[국정감사 – 보도자료]

심상정, “이건희 회장 국감 증인 채택해야”

- ‘삼성 노조 무력화 문건’ 관련 이건희-최지성 국감 증인 신청 -

심상정 의원(정의당)은 오늘(15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과 최지성 미래전략실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7일 국감 일정 및 증인 채택과 관련된 의결을 하면서, 추가로 증인 채택이 필요할 경우에는 국감 진행 중에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 바 있다.

심 의원은 “어제 ‘2012년 삼성그룹 노사전략’이라는 문건을 공개했는데, 삼성의 무노조 전략이 총체적으로 담긴 삼성그룹의 문건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증인 신청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심 의원은 “각종 부당노동행위를 지시를 통해 노동3권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고,주량이나 개인취향을 채증한 사찰보고서, 일명 ‘100과 사전’을 운영하며 사생활과 개인정보라는 헌법적 권리를 위협하였으며, 또 사내 건전세력 육성해 노조를 저지하는 준 군사조직을 운영한 것도 드러나 있다”며 “이건 말하자면 무노조를 위한 완전범죄 계획서와 같은 성격의 문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심 의원은 “권력이 시장으로 넘어갔다고 선언된 지 10년이 지났고, 그 시장권력의 정점에 삼성이 있다”며 “삼성이 변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이 미래로 갈 수 없고, 시대정신인 경제민주화도 이룰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차원에서 삼성 무노조 전략에 대한 엄중한 감사와 대책이 마련될 필요하다”며 “위원장과 양당 간사가 삼성 무노조 전략을 변화시키기 위한 ‘삼성 청문회’도 함께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심 의원은 이건희 회장이 고령인 점을 감안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 대체하자는 의견이 제시될 경우 이를 수용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다음은 의사진행발언 전문

어제 제가 ‘2012년 삼성그룹 노사전략’이라는 문건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노조탄압행위나 삼성 계열사의 노무관리 문건들이 간헐적으로 드러난 적이 있습니다만, 삼성 무노조 전략이 총체적으로 담긴 삼성그룹의 문건이 공개된 것은 최초입니다. 고 이병철 회장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노조 안 된다” 이렇게 선언한 이후 삼성의 무노조 원칙은 75년간 철칙으로 유지되고 있음이 이 문건을 통해 확인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더라도 너무 충격적입니다. ‘알박기노조’니 페이퍼 유니온 같은 불법적인 실체가 담겨 있고 각종 부당노동행위를 지시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서, 노동3권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고, 부정?불법?탈법 행위 모의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량이나 개인취향을 채증한 사찰보고서, 일명 ‘100과 사전’을 운영해서 사생활과 개인정보라는 헌법적 권리를 위협하는 내용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사내 건전세력 육성해 노조를 저지하는 준 군사조직을 운영한 것도 드러나 있습니다. 말하자면 무노조를 위한 완전범죄 계획서와 같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오는 31일 고용노동부 감사 때 이와 관련한 증인을 요청드리고자 말씀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은 경제민주화입니다. 권력이 시장으로 넘어갔다고 선언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그 시장권력의 정점에 삼성이 있습니다. 삼성이 변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이 미래로 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삼성의 무노조 전략을 바꾸지 않고서는 양극화사회 해소는 난망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삼성 무노조 전략에 대한 엄중한 감사와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을 증인으로 요청합니다.다만 이건희 회장은 고령인 점을 감안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 대체하고자 한다면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분을 증인으로 신청함과 더불어서, 위원장과 양당 간사께서는 삼성 무노조 전략을 변화시키기 위한 ‘삼성 청문회’도 함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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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심상정 의원실 02-784-9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