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천호선 대표 “‘범국민 야권연대’는 민주주의와 복지 회복을 위해 전력 다 하는 것”

- 민주당과 안철수 좌고우면할 필요 없어... “안철수 적극적 참여 기대”

- ‘사회복지세’ 도입해야... “상위 2~3% 세금 더 걷어 매년 12조 마련”

10월 15일 오전 11시 대전 중구 정의당 대전시당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천호선 정의당 대표는 범국민 야권연대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천호선 대표는 ‘전국순회 국민과의 대화’ 16일째를 맞아 대전을 찾았다.

천 대표는 “(박 대통령 당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면 국정원이라는 조직이 그 많은 예산과 인원을 동원해서 불법적 선거개입을 했겠는가”라고 물으며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더라도 도움을 받았다면 최소한의 책임을 지는 것이 대통령으로서의 책임윤리”라고 꼬집었다.

그는 “만에 하나 박근혜후보 본인이 아니라 문재인 후보를 도왔다 하더라도 국가기관의 중대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현직 대통령이 사과도 하고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천 대표는 박근혜정부가 내세운 기초연금안에 대해 “국민연금과 연계하게 되면 국민연금 자체의 근간이 흔들린다”며 “공약 포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까지 흔들게 되는 상당히 위험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의당은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정당”이라고 소개하며 “박근혜정부의 복지 후퇴, 복지 포기에 대해 어느 당보다 앞장서서 가장 단호하게 싸울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이 자리에서 사회복지세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의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회복지세에 대해 그는 “개인 상위 2~3%와 법인 상위 0.1%에게 조금 더 세금을 걷어서 2년간 매년 12조를 만들고 이를 기초로 다시 다른 소득자들에게도 조금씩 세금을 내도록 해서 함께 복지국가를 이뤄나가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렇게 하면 매년 17조 정도의 예산이 확보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최근 탄력을 받고 있는 범국민 국민연대에 대해서는 “(민주-정의당의 제안이) 형식의 차이는 있지만 큰 취지는 다르지 않다”며 “민주당과 정의당이 어떻게 이를 구성할지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이 꼭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진 않는다”며 “시민사회 지도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준다면 우리 당이 뒤에서 밑받침 역할을 하겠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범국민 국민연대는 “선거를 위한 야권연대와는 무관하다”며 “민주주의와 복지의 회복을 위해 전력을 다 하는 국민연대”라는 점을 거듭 분명히 했다. 이어 “광범위한 국민연대가 구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밝히기도 했다.

그는 전날 같은 당 심상정 원내대표가 ‘국정원 개혁 야권 단일안’을 마련하자고 제안한 점을 상기시키며, “안철수 의원이 조직을 정비하고 구축해나가는 단계에서 연대에 쉽게 참여하기 어려운 처지와 입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라면서도 “국회 내에서 국정원 개혁의 방향을 일치시키고 힘을 합치는 데 안 의원도 같이 못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전했다. 이어 “원내에서 국정원 개혁 야권 단일안으로 입장을 모아나가고 힘을 합치는 데 큰 부담이 없이 참여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적극적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천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전ㆍ충청권에 1명의 광역단체장 후보를 반드시 낼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충청권에서 아직 진보정당이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고 진단하며 “충청권에서 최초로 자리를 잡는, 뿌리를 내리는 진보 정당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2013년 10월 15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