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천호선 “범야권 국민연대, 국정원 대선개입 朴 사과와 복지공약 회복에 집중해야”

정의당 천호선 대표는 15일 오전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서 최근 야권전반에서 조성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범야권 국민연대’와 관련해 “제가 9월 23일 3자 회동 끝나고 나서 범야권 정치연대를 제안 한 바가 있다. 그에 대한 민주당의 답변이 이제 나온 것”이라며 “그런데 민주당의 생각은 당시의 정치권 연대보다는 시민사회나 종교계의 지도자들이 더 큰 역할을 해 주십사하는 구상인 것 같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의견도 그렇고 이것은 앞으로 다가 올 선거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선을 그은 뒤 “지금 선거 얘기 한다는 것은 맞지도 않고, 또 이 취지가 만에 하나 오해 될 수도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국정원 불법선거 개입문제에 대한 대통령 사과, 그리고 복지공약 정상 회복, 오로지 여기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는 초지의 입장도 이해를 하지만 지금 정국이 뭐 자신의 사정에 따라 누구는 함께 하고 누구는 독자적으로 할 만큼 여유롭지 않다고 본다”면서 “적극적인 자세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가 최근 제안한 국정원 개혁 단일안 마련과 관련해서는 “국정원 개혁에 대한 민주당과 정의당의 안이나, 안철수 의원도 구체적인 안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큰 방향에서 같기 때문에 단일안을 쉽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일안 마련을 하더라도 국민의 의지가 뒷받침 되어야 국정원 개혁이 성공 할 수 있다고 본다”며 “국민들의 참여, 국민들의 의지를 모으는 일은 변함없이 지속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어제부터 시작된 국정감사에 중점을 어디에 맞추고 있냐는 질문에는 “박근혜 대통령 복지공약 후퇴 저지, 중단 없는 경제민주화, 국정원 전면 개혁, 그리고 최근에 쟁점이 되고 있는 4대강과 원전 비리 척결, 책임정치를 위한 국회 쇄신”등의 5대 원칙을 꼽았다.

홍지명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제안한 국민연대에 정의당이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의 천호선 대표가 전화 연결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천호선

예, 안녕하십니까?

홍지명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의 개혁을 위한 범야권 국민연대에 적극 참여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셨는데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천호선

예. 아시다시피 지금 민주주의랑 복지가 나라 안에서 급속하게 후퇴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로잡지 않으면 앞으로 4년 남짓인 박근혜 정부에서 민주주의와 복지는 없다고 보고요, 특히 복지 공약 같은 경우는 지금 무너지게 되면 앞으로 수 십 년 동안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야당 대표 두 명이 노숙 농성을 수 십 여일해도 꿈쩍도 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이제는 더 큰 국민의 힘을 모을 수밖에 없다, 라는 문제 인식을 저희 정의당도 가지고 있고, 민주당도 가지고 있고, 또 시민사회 지도자들께서도 같은 생각을 요즘 하고 또 머리를 맞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지명

국민연대는 원래 정의당이 먼저 제안했습니까? 민주당의 제안과는 조금 다릅니까, 성격이? 어떻습니까?

천호선

예. 사실 지난 9월 23일 쯤인가요? 제가 이제 서울 광장에서 노숙 농성을 하면서 당시 이제 3자 회동 끝나고 나서요. 저는 이제 범야권 정치연대를 제안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때 당시까지는 이제 시국 회의와 촛불 시민이 오랫동안 이 상황을 앞장서오고 이끌어 왔다면 이제는 야권의 모든 정치 세력이 누구도 예외 없이 힘을 합쳐서 이 상황을 헤쳐 나가야 할 책임 있다, 라는 것이었고요. 민주당의 답변이 이제 나온 거죠. 그러나 이제 당시의 정치권 연대보다는 민주당의 생각은 시민사회나 종교계의 지도자들이 더 큰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구상인 것 같습니다.

홍지명

네. 그러면 어떻습니까? 민주당의 시민사회, 종교계가 주축이 돼야 한다는 이런 구상에는 동의하십니까?

천호선

저는 뭐 어떤 형식이 중요하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당이 보다 책임을 져야 하고, 그리고 보다 분명한 입장을 가져야 된다는 것은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형식, 참여 범위는 넓을수록 좋은 거겠죠. 다만 정당이 책임지지 않을 때, 어떤 개별 인사들의 형식으로 참여하게 될 때 이 부분이 얼마나 능동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지, 그건 좀 걱정스럽습니다. 그거는 머리를 맞대고 해결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홍지명

네. 무소속의 안철수 의원 측은 현안별로 연대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향후 정치적 일정과 행동까지 함께 하는 건 쉽지 않다, 이런 언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호선

글쎄요. 향후 정치 일정과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혹시 선거 같은 거를 의미하신다면 제가 제안하는 취지도 그렇고요, 민주당의 의견도 그렇고 이것은 앞으로 다가 올 선거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과거 이제 야권 연대, 그러면 선거 연대를 염두에 두셨지만 지금은 이 민주주의와 민생, 복지국가 공약의 회복, 그리고 이를 정상화하기 위한 야권의 연대다, 이런 것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철수 의원의 뭐 그쪽이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는 초지의 입장도 이해를 하지만 지금 정국이 뭐 자신의 사정에 따라 누구는 함께 하고 누구는 독자적으로 할 만큼 여유롭지 않다고 보고요, 국회 안에서만 되고 밖에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다 자신의 처지에 맞게 힘을 모으면 되고요, 어저께 우리 저 심상정 대표께서 당 차원에서 국정원 개혁이 야권에는 여러 개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단일화 안을 마련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런 테이블에는 안철수 의원이라고 앉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보죠. 적극적인 자세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홍지명

그러니까 미리 질문을 좀 드리면 이번 연대가 혹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재보궐 선거는 늦었지만 내년 지방 선거랄지, 향후 선거로 연결 될 가능성이나 그런 생각은 없다, 그런 말씀이시죠?

천호선

세상일이 지금 야권 연대를 하다 보면, 신뢰가 생기게 되면 다음에 어떤 국민에 대한 연대 같은 것은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거겠죠. 논리적으로. 그러나 그런 것들 저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고. 지금 선거 얘기 한다는 것은 맞지도 않고, 또 이 취지가 만에 하나 오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국정원 불법선거 개입문제에 대한 대통령 사과, 그리고 복지공약 정상 회복, 오로지 여기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홍지명

네. 이달 중에 국정원이 자체 개혁안을 국회에 내기로 했고, 지금 민주당은 따로 특위를 만들어서 논의 하자, 또 민주당에서 개혁안을 이미 내놓은바 있는데 연대를 하게 되면 앞으로 그 투쟁 방향이랄까, 움직임이랄까, 이건 어떤 쪽으로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천호선

예. 아시다시피 박근혜 대통령은 3자회담을 통해서 남재준 국정원장을 재신임을 한 거죠. 확실하게 신임을 준 거고요. 면죄부를 주셨고, 남재준 국정원장, 최종안을 봐야 되겠습니다. 국정원의 자체 개혁안을. 현재로서 저희가 거의 기대할 것이 없다고 봅니다. 수사권과 국내파트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인데, 남재준 국정원장은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오히려 가지고 있고요, 지금 민주당과 저희 정의당의 차이는 이 국정원을 개혁하고 어디다 둘 것이냐에 대해서 대통령 산하에 두느냐, 총리 산하에 두느냐 정도의 차이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의원도 구체적인 안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큰 방향에서 같고, 그렇기 때문에 단일안을 쉽게 만들 수 있다고 보고요, 오랫동안 우리가 이렇게 국정원 개혁 촉구를 사실 뭐 몇 개월 동안 요구를 해왔지만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 단일안 마련을 하더라도 국민의 의지가 뒷받침 되어야 국정원 개혁이 성공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국민들의 참여, 국민들의 의지를 모으는 일은 변함없이 지속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홍지명

네. 새누리당은 이런 비판을 하고 있어요. 종북 세력을 국회에 입성시킨 게 야권연대인데 기회만 되면은 뭉쳐서 표를 얻겠다는 태도는 반성이 모자란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천호선

예. 일단 지금은 선거 연대를 얘기하는 것은 아닌데요. 어떤 연대라고 할지라도 지난번에 소위 얘기하는 이석기 의원 등은 비례대표 후보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건 당시 통합진보당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가지고 된 것이지 지역후보에서 야권연대를 통해서 당선된 경우가 아니죠. 그래서 뭐 그런 것은 논리의 비약이라고 보고요. 야권이 뭐 지금 국정원도 3년 동안 추적해서 얼마 전에야 뭐 문제를 파악하고 뭐 체포를 하고 했습니다만 민주당의 입장에서야, 그리고 또 통합진보당은 저도 통합진보당에 있었던 세력입니다. 거기엔 여러 가지 다양한 세력이 섞여있는 것이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석기 의원 그룹들과 분명히 입장을 달리하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런 것들이 있었었는데 단지 야권연대를 해서 뭐 문제가 잇었다, 라는 것은 저는 아주 의도적인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홍지명

예. 혹시 이 범야권 국민연대에 통합진보당이 자신들도 끼워달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뭐, 들어와라, 이렇게 하실 용의는 있는 겁니까?

천호선

글쎄요. 이 문제를 어느 범위까지 할 것이냐, 그리고 초기에 주도하던 사람들 모두가 흔쾌히 합의하는 범위까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홍지명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는데, 어제부터 국정감사 시작됐습니다. 정의당은 이번 국정감사 어디에 중점을 두고 계십니까?

천호선

예. 저희는 5대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복지공약 후퇴를 저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중단 없는 경제민주화, 국정원 전면 개혁, 그리고 최근에 쟁점이 되고 있는 4대강과 원전 비리 척결, 그리고 책임정치를 위한 국회 쇄신, 이렇게 5가지 방향을 가지고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홍지명

예. 일정이 너무 촉박하고 피감기관이 많다, 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천 대표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천호선

뭐 정확한 지적입니다. 한 기관에 대해서 10분, 15분 정도 발언을 하고 넘어간다는 건, 한 국회의원이. 이건 뭐 거의 국정감사 제대로 이뤄지지 않죠. 그래서 저희 정의당이 진보정치 세력도 지속적으로 주장해오던 것은 상시국감 하자는 겁니다. 1년에 딱 20일 정해놓고 국감을 한다는 것은 국가기관으로서도 보통 힘든 일이 아니고, 국회의원으로서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설적으로 국정감사 할 수 있는 체제로 바꾸자는 것이 오래된 입장인데요. 지금의 여당이 대게 그것을 반대해왔죠. 그래서 이번 기회가 그 문제를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홍지명

네. 알겠습니다. 국정감사 끝나고 제도적인 개선책 국회에서 좀 건설적으로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해보고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천호선

예. 감사합니다.

홍지명

정의당의 천호선 대표였습니다.

2013년 10월 15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