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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간 OECD 지정 50개 조세피난처 송금액, 1조 264억 7천만 달러
-2010년 1천억 달러 돌파, 지난해 1천586억 달러 조세피난처에 송금
1. 2000년 이후 지난해까지 국내 개인.법인이 조세피난처에 송금한 금액이 1조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박원석 의원실(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외환전산망 보고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0~2012년 기간 중 개인이나 법인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지정한 50개 국가(지역)에 송금한 금액은 약 1조 264억 7천만 달러였다.
*.OECD 지정(이력이 있는) 50개 국가(지역)
건지 ,과테말라 ,그레나다 ,나우루 ,네덜란드령 안틸리스 ,니우 ,도미니카 ,룩셈부르크 ,리베리아 ,리히텐스타인 ,마샬군도 ,말레이지아 ,맨섬 ,모나코 ,몬세레트 ,몰디브 ,미국령 버진군도,미국령 사모아 ,바누아투 ,바레인 ,바베이도스 ,바하마 ,버뮤다 ,벨기에 ,벨리즈 ,브루나이 ,산마리노 ,세이쉘 ,세인트 키츠 네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스위스 ,싱가포르 ,아루바 ,안도라 ,안티구아 바부다 ,앙구일라 ,영국령 버진군도,오스트리아 ,우루과이 ,저지 ,지브롤터 ,칠레 ,케이멘군도 ,코스타리카 ,쿡아일랜드,통가 ,투르크 앤 카이코스 섬 ,파나마 ,필리핀
2. 연도별 조세피난처 송금액은 2000년 56억 달러 수준이었으나 2002~2005년 기간 중 매년 약 100억 달러씩 송금액이 증가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해 주춤하다 2010년 1천억 달러를 넘어섰다. 지난해에는 약 1천 586억 8천만 달러가 조세피난처에 송금됐다.
3. 2000~2012년 기간 동안 송금액 합계가 가장 많았던 조세피난처는 싱가포르(7830억 8천만 달러)였으며, 벨기에(726억 5천만 달러), 스위스(562억 5천만 달러), 말레이시아(382억 달러), 필리핀(157억 5천만 달러), 룩셈부르크 등의 순이었다.
*.2000~2012년 송금액 합계 상위 15개국
싱가포르, 벨기에, 스위스, 말레이시아, 필리핀, 룩셈부르크, 리베리아, 오스트리아, 브루나이, 바레인, 케이먼군도, 버뮤다, 파나마, 과테말라, 칠레
4. 이밖에도 역외탈세를 위한 페이퍼컴퍼니가 다수 설립됐을 것으로 의심되고 있는 케이먼군도에는 2000년 이후 총 47억 8천만 달러가 송금됐으며, 버뮤다(28억 5천만 달러), 바하마(4억 4천만 달러), 저지(4억 3천만 달러), 리히텐슈타인(1억 9천만 달러), 건지(1억 7천만 달러), 네덜란드령 안틸리스(1억 3천만 달러) 등의 지역에도 상당 액수가 송금됐다.
한편 조세피난처로 송금한 국내 개인과 법인의 수도 급증했는데, 역외탈세 목적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개인 송금 경우 케이먼군도는 2000년대 초반 1~2명에 불과했던 송금자가 지난해에는 12명으로 증가했으며, 버뮤다로의 송금자도 2000년 1명에서 2002년에는 갑자기 43명으로 늘었다가 급감했다. 바하마 송금자 역시 2000년 1명 발생한 뒤 늘어나다 2011년 이후 10명이 넘는 송금자가 발생했다.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송금자는 2000년대 초반 한 명도 없었으나, 2002년 부터 발생해 2010년 부터는 매년 10명 이상의 송금자가 나타났다. 2004년까지 송금자가 한 자릿수에 그쳤던 리히텐슈타인 역시 2005년 부터는 두 자릿수로 늘어 지난해 34명이 송금했다.
5. 박원석 의원은 "기업의 투자나 각국간 세율을 이용한 절세 차원의 송금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조세피난처 송금액 전체에 역외탈세 혐의를 둘 수는 없으나, 개인.법인이 천문학적인 금액을 조세피난처에 송금한 점을 감안하면 과세당국이 더 적극적이고 면밀하게 이들을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첨부.
<표1. 국내 개인.법인의 조세피난처(50개 국가.지역) 00~12년 연도별 송금 현황>
<표2. 조세피난처 중 00~12년 송금액 합계 상위 15개 국가로의 송금 현황>
<표3. 송금액 합계 상위 15개 조세피난처로 송금한 개인.법인 수 현황>
<표4. 국내 개인.법인의 조세피난처(50개 국가.지역) 2000~2012년 송금액 합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