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의원, 삼성의 노조파괴 전략 전모 최초 공개

조기 와해, 안되면 장기 고사화 작전

- 심상정 의원, ‘2012년 S그룹 노사 전략’ 문건 폭로

- 노조 해산, 교섭 거부, 노노 갈등 유도 등 백화점식 ‘범행 모의 문건’

- 철저한 보안 속 ‘사내 건전 인력’ 점조직 비밀 가동, 노조 활동 방해

- ‘친사, 어용 노조’ 악용 수법 드러나…“사회봉사도 노조 예방책”

- 유력 대학 법학과 출신 발탁…임직원 280명당 담당자 1인씩

- “박원순 ‘노동 옴부즈만 제도’, 법적 근거 없는 월권” 맹비난

- 직원 “민주노총은 악의 무리, 폭력집단? 해도 너무 하네” 교육 내용에 불만

- 고졸 사원 “삼성에서 배운 건, 사람을 개로 만든다는 것…이러려고 뽑았나?”

- 연구원 “우리를 노예 취급, 더러운 회사 거침없이 미련 없이 떠나겠다.”

삼성그룹의 노조 파괴 전략의 전모를 밝혀주는 문건의 내용이 처음으로 폭로돼 커다란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삼성그룹의 무노조 전략을 위한 수많은 불법·편법 의혹이 제기됐으나, 실체가 알려진 적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입수해 14일 발표한 ‘2012년 S그룹 노사전략’(노사전략)이라는 제목의 문건은 소문과 의혹으로 떠돌던 삼성그룹의 노조 파괴 전략의 전모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자료라는 점에서 노동계는 물론 정부와 정치권, 경제계도 비상한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노조 와해 위한 온갖 불법 탈법 총동원

지난해 1월 작성된 ‘노사전략’은 △2011년 평가 및 반성 △2012년 노사 환경과 전망 △2012년 노사 전략 △당부 말씀의 네 부분으로 구성돼 있으며, 노조 결성을 막기 위한 온갖 수단이 구체적이고 치밀하게 기술돼 있다.

삼성은 특히 복수노조가 시행된 2011년 그룹 계열사 전체에 대해 2차례의 대응 태세 점검을 했으며, 2만9천명을 대상으로 특별 노사교육과 모의훈련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은 복수노조 도입 2년차인 지난해도 1~2월을 복수노조 대응체제 일제 점검 시기로 잡고 이 기간 동안 전 사업장을 점검하는 계획을 수립했으며, 그룹이 주관하는 인사 임원 화상회의를 매주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은 복수노조와 관련 그룹 내 분위기를 ‘면피에서 자만으로(?)’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노조가 생길 가능성에 대한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내부 결속을 다지고 있는 점도 눈에 띈다.

삼성은 복수노조 시행 이전 그룹 내에서는 “삼성 관계사에 무조건 노조가 생길 것”이라며 “우리 회사, 우리 부서가 1등으로(가장 먼저) 설립되지(만) 않으면 된다.”는 ‘면피’ 의식이 팽배했으며, 복수노조 시행 이후 6개월이 지나도 아무 문제가 없자 “복수노조 별 거 아니네.”, “조직 관리는 무슨…”이라며 ‘자만’하고 있어 긴장감이 이완되는 조짐이 있다고 경고했다.

기업이 복수노조 시대에 접어들면서 이에 적응하는 노력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삼성의 경우 노조 와해를 위해 온갖 탈법과 불법적 수단을 가리지 않고 있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삼성은 또 대선이 있었던 2012년 노사 환경을 전망하면서, 정치권과 정부의 선심성 정책 남발로 노사 환경이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박원순 시장이 추진 중이던 ‘시민명예 노동 옴부즈맨 제도’에 대해 “법적 근거도 없으며, 노동부 업무를 침해하는 월권행위”라고 맹비난해 눈길을 끌었다.

조기 와해-고사, 흔들리지 않는 기본 전략

이와 함께 삼성은 지난해 노사 전략의 기조를 ‘노사 사고 예방을 위한 총력 대응체제’ 구축과 ‘노조 설립 시 전 부문 역량 집중, 조기 해결’을 토대로 ‘항구적 노사안정 기반 구축’으로 잡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 과제를 치밀하게 마련해놓았다. 삼성은 특히 노조가 설립될 경우 “전 부문 역량을 집중”하고 “노조 대응 전략과 전술을 연구 보완하여” 노조를 ‘조기에 와해’시키고, ‘고사’시키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추진 과제와 관련 삼성은 노조 설립 이전 단계에서 ‘노사 사고 예방을 위한 총력 대응체제’ 구축을 위한 10개 과제 결정했으며, 노조 설립 시 대응책도 △설립 신고 단계 △세 확산 단계 △교섭 개시 단계 등 3단계로 나누어 치밀하게 대응하도록 하는 매뉴얼(추진 과제)을 만들었다.

‘노사 사고 예방’(노조 설립 저지)을 위한 10개 추진 과제의 주요 내용 가운데에는 △‘문제 인력’ 노조 설립 시 즉시 징계를 위한 비위 사실 채증 ‘지속’ △임원 및 관리자 평가 시 조직 관리 실적 20~30% 반영 △노사협의회를 노조 설립 저지를 위한 대항마로 육성 △비노조 경영 논리 체계 보강 △동호회 활동 독려 등이 포함돼 있다.

삼성에서 노조 설립 예방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은 ‘빈틈없는 현장 조직 관리’ 등을 통한 ‘부진, 문제 인력에 대한 지속적 감축’이다. 이와 관련 삼성은 ‘승격 누락, 하위 고과자 등 문제 인력을 재분류’하고 ‘활용 가능자’는 ‘우군화’시키고, ‘활용 불가자’는 ‘희망퇴직과 취업 알선’을 마련하는 것으로 돼 있어 사실상 쫓아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핵심 문제인력’에 대해서는 “노조 설립 시 즉시 징계할 수 있도록 비위 사실 채증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 직원에 대한 회사의 일상적 밀착 감시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개인 주량까지 파악한 <100과 사전> 제작도

이 문건에 따르면 SMD(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는 문제인력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개개인에 대한 <100과 사전>을 제작했으며, “개인 취향, 사내 지인, 자산”은 물론 주량까지 “꼼꼼히 파일링하여 (현재) 사용 중”에 있다고 밝힌 점은 충격적이다.

삼성은 또 ‘인사 부서 실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임직원 280명 당 1명 수준으로 노사 담당자를 확보하고, 이를 위해 현업 우수 인력 및 유력 대학 법학과 출신을 여기에 배치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2년 1월 현재 수백 명에 이르는 노무사를 채용한 삼성은 2015년까지 세 자리 숫자 노무사를 충원해 1사업장 1노무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 많은 인력과 재정을 노조 설립 봉쇄에 사용하고 있다.

삼성은 특히 “명단은 철저히 보안 유지하고 점조직 형으로 운영”하며 “지속적인 신뢰 유지를 위해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사내 건전 인력’을 확보하고, 유지해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조 저지를 위한 ‘비밀 별동대’인 셈이다.

사내 건전 인력은 △방호 인력 △여론주도 인력 △노조활동 대응 인력으로 구분되며 ‘외부세력 침투 시’ 동원되는 방호 인력의 경우 “사전 명단 확보 후 유사시 집결 장소에서 신속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나 준 군사조직 성격까지 느껴지게 한다.

‘사내 건전 인력’은 준 군사조직?

또한 부서원의 10%가 대상인 여론주도 인력은 ‘직급과 성비 등을 고려’해서 결정되며 이들은 조직 내 집단 불만 및 노조 설립 징후 파악’을 주 임무로 하고 있어, 사내 감시기구 역할을 하고 있다. 여론주도 인력은 “임원과 부서장의 책임 하에 장기간 지속적 양성”하고 “정기적 면담”을 진행하는 것으로 돼 있다.

노조활동 대응 인력은 사업장 총원의 0.5% 수준으로 이들은 ‘대자보 철거 등 사내 조합활동 방해, 회사 우호적 활동 전개’를 주 임무로 하고 있다. 이처럼 삼성은 노조를 막기 위해서는 준 병영적, 감시 체제를 철저하게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은 비노조 경영 논리를 설파하는 내부 교육에 대한 삼성 직원들의 불만도 있다고 실토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문건에 소개된 내용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이모 과장이 ‘승격자 그룹교육’ 중 노사 교육에 대해 “이 사람 말만 들어보면 민주노총은 악의 무리이고, 폭력 집단이고 빨갱이네요. 해도 해도 너무 하네 제기랄.”, “지금은 노조의 폐해 위주로 일방적으로 노조는 나쁘다고 주입식 교육 중임. 아, 짜증나. 잠이나 자야겠어요.” 등의 불만 내용을 자신의 트위터에 8차례 올렸다. 이는 삼성 내부의 노조 교육이 편향된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삼성의 직원에 대한 일상 감시 체계가 얼마나 치밀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해주는 사례로 해석된다.

삼성은 이와 함께 임직원의 고충 처리 채널도 확대키로 했는데, 익명 공간에 나온 고충 내용은 삼성의 노무 관리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역설적으로 드러내주고 있다. 삼성전자의 ‘댓글 상담실’에는 “할 말 있습니다. 삼성 들어와서 배우는 게 하나 있네요. 사람을 개로 만든다는… 고졸 사원 이렇게 일 하라고 입사시킨 건가요?”라는 내용도 올라와 있다.

삼성이 그룹 차원에서 적극 권장하는 동호회도 “노조 관련 관심이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하는 방편으로 삼고 있으며, 나아가 각 계열사가 주관하는 기부와 봉사활동도 마찬가지 이유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은 2012년 1월 현재 임직원의 38%가 동호회 회원으로 가입돼 있으며, 동호회 수는 모두 1590개로 22만8천 명 가운데 8만6천 명이 회원이다. 삼상은 그해 3월까지 동호회 회원 가입률 50%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삼성은 이와 함께 노사협의회를 전략적으로 육성, 활용하는 것이 노조 설립 예방에 중요하다고 보고, “노사협의회가 대표성이 있어야 노조 설립을 저지할 수 있는 명분과 논리적 근거를 확보할 수 있고, 노조 설립 시 대항마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유사시 친사(어용) 노조로 전환할 수 있도록, 노사협의회 역량 강화교육을 년 2회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11월 르노삼성에서 노조가 설립됐을 때 노사협의회를 대항마로 내세워 신규 조합원을 250명에서 80명으로 축소시킨 사례가 있다.

그래도 노조가 설립되면? 세밀한 와해 작전

삼성은 이 같은 사전 예방책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설립됐을 때 대응하는 추진 과제도 함께 마련했는데, 여기에는 ‘조기 와해, 고사화 추진, 단체 교섭 거부, 노조 해산 추진, 조기 와해 불가 시 친사(어용) 노조 설립 후 고사화 추진’ 등 군사 작전을 방불케 하는 방침을 마련해놓고 있다.

삼성은 기존 노조가 있는 곳과 없는 곳에서 노조가 생겼을 때를 분리해서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으며, 각 경우는 다시 설립 신고 후 1주일까지 ‘설립신고 단계’, 이후 1개월까지 ‘세 확산 단계’, 그 이후를 ‘교섭 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별 노조 와해와 고사화 ‘작전’을 촘촘하게 짜놓고 있다.

삼성은 기존 노조가 설립돼 있는 삼성생명 등 8개사에 노조가 만들어졌을 경우 △기존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을 근거로 신규 노조와 단체 교섭을 거부하고 △기존 노조를 통해 신규 노조 해산 추진하며, 삼성전자 등 노조가 없는 회사에서 노조가 설립됐을 경우 △전 부분 역량을 최대한 집중하여 조기 와해에 주력 △불가 시 친사(어용) 노조 설립 판단 후 교섭을 진행하며 고사화 추진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이 문건에 따르면 삼성은 노조가 결성된 이후부터는 이를 전시상태로 규정하고 그룹과 해당 회사에 인사, 홍보, 법무, 지역협의회가 참여하는 비상상황실 체제를 확대하고, 내부 동요 방지, 조합원 탈퇴 압박, 설립 신고 취하 설득 등 방침을 병행하는 것으로 돼 있다.

부당노동행위 저지르며 “부당노동행위 조심하라”

삼성은 이 과정에서 진행하는 모든 수단들이 사실상 부당노동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이 문건에서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를 주의해야 할 것으로 적시하고 있다. 삼성은 이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제소된 경우 ‘증거’ 유무가 핵심”이라며 “서면 자료 및 발언, 녹취 내용 등이 부당노동행위에 저촉되지 않도록 평상시 훈련, 교육이 있어야” 된다고 돼 있다. 그룹 내 수백 명의 노무사들의 구체적 역할을 짐작케 해주는 대목이다.

한편 이 문건에 따르면 현재 공개되지는 않았으나, ‘서류상 노조’가 있는 곳은 삼성그룹 내 4개사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삼성은 관련 사실이 드러날 경우 “‘알박기 노조’라는 비난 여론을 감안, 신규 노조의 조기 와해 가능성을 면밀히 분석한 후 결정”하는 것으로 해놓고 있어 스스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조기 와해를 기본으로 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비난 여론을 감수하고라도 서류상 노조를 악용하겠다는 입장인 셈이다.

이와 함께 노조 설립 “주동자는 위법 사실 채증 후 해고, 정직 등 격리하고, 단순 가담자들은 사내 지인과 부서장 면담 등을 통해 탈퇴 유도”하고 “대자보 부착, 근무시간 중 조합 활동, 천막 설치 등에 대해 사규 위반으로 반드시 저지하되, 거부 시 채증 후 징계”라는 세밀한 수순을 마련해놓고 있다.

삼성은 노조 설립 주동자들 즉각 징계하기 위해서는 “평소 문제인력들의 사규 위반 사항을 채증”하고 “필요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삼성은 “고액의 손해배상 및 가처분 신청 등을 통해 경제적 압박을 가중시켜 활동을 차단하고, 식물노조로 만든 뒤 노조 해산을 유도”하는 방침을 정해놓았다.

와해되지 않고 교섭 신청? 불법 유도해서라도 와해시켜라

삼성은 설립신고 단계와 세 확산 단계에 각종 부당노동행위를 총동원해 노조 설립을 저지하는 방안을 마련해놓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와해되지 않았을 경우 ‘교섭 개시 단계’에서도 여전히 노조를 고사시키는 것을 핵심 목표로 삼고 있다.

삼성은 이와 관련 “교섭이 개시되면 시간을 끌면서 단호하게 대응”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실무협상을 통해 본교섭을 최대한 지연하면서 노조원 탈퇴 설득 등을 통해 (노조를) 고사”시킬 계획을 세워놓았다. 삼성은 “최초 이탈자가 발생하면 노조의 조직력이 급격하게 약화”된다고 보고, 교섭 지연, 탈퇴 공장, 노조 고사의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다. 삼성은 지난 2011년 이 같은 교섭 전술을 성공시키기 위해 인사 담당 임원 167명, 협상전문가 192명 등 모두 359명을 대상으로 모의 단체교섭을 모두 4차례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노조를 깨기 위한 작전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노조 교섭력 약화와 (이에 따른) 불법 행위 유도”까지 여기에 포함시켜 삼성의 부도덕성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교섭단계 ‘작전’과 관련해서 삼성은 특히 교섭에 대한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관심을 차단하고 노조가 성과를 획득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서 노조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계기를 막겠다는 기본 전략을 분명히 하고 있다. 삼성은 교섭을 최대한 지연하면서, 필요하면 불법 행위를 유도한 후 검찰에 대한 고소와 고발, 고액 손해배상과 가처분 신청을 통한 경제적 압박을 가하고 노조의 제소에 대비해 “법률 전문가를 선임 후 ‘반드시’ 승소”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삼성은 노조의 세 확산 단계와 교섭 개시 단계에 대해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치밀하게 분석하고, 각각의 경우에 맞는 ‘맞춤형 교섭 전술’을 마련해놓고 있다.

이번에 심상정 의원이 입수해 발표한 삼성의 노조 파괴 범행 모의서 성격의 문건은 삼성 무노조 경영의 실상이 최초로 그 전모를 드러냈다는 점, 삼성의 존재가 초헌법, 불법/탈법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심상정 의원은 “경제민주화라는 것은 ‘법 앞에 평등’과 ‘노조 인정’, 이 두 가지가 핵심”이라며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갔다는 선언이 있고 난 이후, 시장권력의 정점에 서있는 삼성의 변화 없이 경제민주화는 불가능하다는 점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정치권력을 압도하는 경제권력을 가진 삼성의 화려함의 이면에는 경영권 세습, 불법 비자금 조성, 그리고 무노조 신화라는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다”며 “삼성이 가지고 있는 우리 사회 정치·경제·사회의 비중을 볼 때 무엇보다 삼성의 변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아울러 “삼성이 국민의 기업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해 한국사회가 견인차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삼성이 가진 권력과 지위에 걸맞게 우리 사회가 삼성에게 요구하는 책임도 그만큼 크다는 점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말해 삼성의 변화를 다시 한 번 주문했다.

※ 붙 임: <2012년 “S그룹” 노사전략> 문건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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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심상정 의원실 02-784-9530

2012년 “S그룹” 노사전략(2012년 1월. 요약)

1. 2011년 평가 및 반성

-2011년 7월 1일 복수노조 시행

12.1.6일 현재 총 648개의 신규노조 설립

-그동안 우리는

복수노조 시행에 대비하여, 그룹 전사업장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2회)

특별 노사교육 및 모의훈련 실시(인원 2만9천, 대상 현장관리자, 법무/홍보부서장)

각사 현장 완결형 조직관리 구축(조직관리비 증액, 현장 조직 관리 체계 정비 등)

CEO의 관심과 지원(매월 조직 관리 회의체 운영, 노사협의회 강화 등)

-그러나 그룹 내 신규노조가 설립되는 등 문제 발생

11.7.13일 에버랜드 문제인력 4명이 노조설립(초기업노조 형태, 적극 대응으로 미확산)

기타(전자 자살자 등 과다근로 이슈화, 반도체 백혈병, SDI 문제인력 노조설립 기도)

1. 에버랜드 노조 개요

노조 설립 원인 : 노사위원 낙선에 앙심, 노조활동 통한 신분 상승

과도한 비정규직, 에버랜드 비정규직 58%, 그룹 평균 22%

2. 왜 “삼성노조”인가?

초기업단위 노조 삼성그룹 전 임직원 가입 대상

김성환 삼성 일반노조 위원장 작품. 위원장을 목표로 하는 인물.

3. 사건 경과

설립 준비 단계

노조 : 문제인력들 D-Day를 7월로 정하고 은밀히 준비

-에버랜드 인근 원룸에 아지트 마련, 외부 세력과 관계사 문제인력 지속 접촉

회사 : 노조 설립 움직임 사전 감지

-11년 6월 4일 사무실 복합기 근처에서 현장 여사원 노조 관련 문서 일부 발견

-11년 7월 7일 조장희(주동자) 책상에서 노조 설립 총회 대자보 발견

-시나리오에 따른 신속한 선제 대응(6월 20일 친사 노조 설립, 29일 단협 체결)

친사 노조 설립은 신중하게 판단

-노조 측에서 알박기 노조, 어용노조라고 공격(부당노동행위 제소 가능성 100%)

설립 단계

노조 : 외부 지원 모색 및 연대

-민주노총, 좌파언론, 진보신당 등에 노조 설립 지원 요청

노조 설립 신고 및 언론 이슈화

-초기업 노조, 알박기 놎, 조장희 표적 감사 및 징계 비난

회사 : 주동자 즉시 해고

-부당노동행위 회피를 위해 노조 설립 전 주동자 징계 해고

언론 대응

-삼성노조는 주동자 징계 회피를 위한 방탄노조라 반박

세 확산 단계

노조 : 해고자 조장희 제외한 노조원 3명 집단 육아 휴직 신청

회사 앞 선전전 및 이슈화

회사를 상대로 각종 소송 제기(7건)

회사 : 소송 방어 및 맞고소(6건)

노조 세 확산 차단 조치

4. 시사점

문제 인력 관리의 중요성

정밀 채증, 유사시 징계 준비. 밀착 관리 강화

채증 사례, “참 좆같이 사네, 씨발. 이것도 회사에 보고해라 젖같은 인생아”

노사협의회 육성의 중요성

상황 발생 시 전 부문 역량 집중

사업장별 비상 상황실 유지, 그룹 비상 상황실과 연계하여 대응

철저한 준비와 훈련 필요

2. 2012년 노사 환경과 전망

-2012년 대외 노사환경은

노동계 교묘한 투쟁전술과 정치권/정부의 선심성 정책 남발로 노사환경 악화 전망

특히, 삼성 등 대기업을 집중 타겟으로 삼을 가능성이 높음

-노동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자 원복 합의를 계기로, 개별기업 노사문제에 적극 개입 예상

-정치권

노동계 편향적인 정책을 남발, 기업경영 더욱 어렵게 할 것으로 예상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여야 불문하고 친노동 정책 남발

※ 박원순 서울시장은 ‘시민 명예 노동 옴주즈맨 제도’ 추진 중

-법적 근거도 없으며, 노동부 업무를 침해하는 월권 행위

-기업에 이중 부담을 주는 불공정하고 과도한 규제

-정부

친노동 정책과 불법 행위에 대한 법 집행력 더욱 약화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 친노동계 입장 정책 일관

-법원은 한진중공업 관련 노조 간부들에 대한 구속 영장 무더기로 기각

그룹 내 분위기 : 면피에서 자만으로(?)

3. 2012년 노사 전략

-전략 기조

2011년 미진 사항 집중 보완(항구적, 확실하게 구축)

노사 사고 예방 총력 대응체제, 노조 설립 시 전 부문 역량 집중, 조기 해결

추진 방향

사고 예방 총력 대응체제 : 비상 체제 가동, 징후 사전 파악, 그룹사 간 공유

빈틈없는 현장 조직관리, 문제 인력 감축, 고충 처리

노조 설립 시 : 전략 전술 연구 보완, 조기 와해 및 枯死

추진 과제

사고 예방 총력 대응체제

-비상체제 유지, 부진/문제인력 지속 감축(고용 불안정), 인사부서 실전 대응 강화 등

노조 설립 시 전 부문 역량 집중, 조기 해결 (3개 방안)

-기본 방향, 기존 노조 있는 곳(8개사), 노조 없는 곳(19개사)

세부 추진 항목 1

1) 비상 대응체제 유지(정확한 판단, 체계적 대응, 신속한 상황 공유, 일사분란 대응)

① 복수노조 대응 태세 일제 점검(2012.1~2월)

그룹 내 48개 전 사업장 대상 일제 점검

② 비상 상황실 확대 운영(2012년1월~)

인사, 홍보, 법무 외 지역협의회 참여하는 통합 컨트롤타워 확대

그룹 주관 인사 임원 화상회의 매주 1회 정례화

그룹은 2011.7월 이후 매주 각 사업장과 화상회의 실시

2) 빈틈없는 현장 조직관리(직원 심성관리 철저, 문제 발생 여지 감소)

① 현장 조직 관리 체계 지속 보강(~2012.4월)

삼성 전자 사례 : 현장관리자 716명 공식 선임

② 조직 관리 회의체 내실 운영(2012.1월~)

CEO 주관 월 1회 지속 실시(현황 설명)

③ 현장 조직관리 지원 보강(2012.1월)

④ 조직관리 실적 평가 및 시상 (2012.1월)

임원 및 관리자 종합평가 시 조직 관리 실적 20~30% 반영

3) 부진/문제인력 지속 감축(문제 인력 외부세력 연계 노조설립 가능성 높음, 지속 감축)

① 문제 인력 재분류 및 최소화(2012.2월~2012.4월)

재분류, 활용 가능자/불가능자 나눔

② 핵심 문제인력 프로필 정비 및 채증

노조 설립 시 즉시 징계 위해 비위 사실 채증 지속

SMD 사례 <100과 사전> 제작

③ CDC(Career Development Center) 적극 활용 통한 퇴출 반발 최소화(2012.1월~)

재취업 알선 통해 부진/문제 인력 자연스러운 퇴출 유도

4) 위법/불합리 관행 일소(노조 설립 빌미, 외부세력 침투 명분)

① 법 위반 잔/특근 감축(~2012.3월)

휴일 8시간 이상 연장근로도 잔업시간에 포함하여 관리

전자는 LCD 사고 김00, IT 사고 박00 등 과다근로 문제로 2차례 노동부에 피소

SMD는 사무직 잔/특근 법 위반 혐의로 노동부 조사를 받고 개선 계획 제출

② 성희롱, 인격모독 예방활동 및 처벌 강화

최근 3년간 그룹 내 성희롱 사고는 총 54건이며 음주와 관련된 사건이 39건, 72%

11년 3월 전자 000 부사장

“아이 씨발, 조직이 왜 이래? 재수 없게 많고 많은 사업부 중 이런 조직을 맡아서…”

11년 4월 LED 000 전무

“개새끼, 병신새끼, 아가리를 찢는다. 내 눈에 보이면 알아서 해라.”

전자 나00 수석의 회신

“000 전무!!!

네 입과 메신저로 뱉어내는 모욕과 멸시를 참을 수 없다.

18아, 멍청아 등 모욕적인 욕설은 네 식구들에게나 해라.

연구원을 노예처럼 취급하는 너를 보면 피가 거꾸로 솟는다.

이 더러운 회사, 조직 거침없이 미련 없이 떠나겠다.”

③ 불법 도급요소 해소 및 비정규직 차별 처우 개선

5) 공감형 노사 교육 심화

① 비노조 경영 논리체계 보강(2012.1~2월)

교육 수강생 반응 사례 눈길

② 세대공감형 콘텐츠 다양화(2012.1~2월)

③ 조직 관리 핵심계층 지속 교육(2012.3월~)

긴장감 유지 위한 특별 교육 7,020명

비정규직 운영 담당자 100명

6) 다양한 고충처리 활동 전개(고충처리 안 되면 외부세력 개입, 대형 노사문제 확대)

① 조직관리 공식채널을 통한 고총처리기능 보강(2012.1월~)

② 임직원 자정 기능용 고충처리 채널 확대(2012.4월~)

익명 의견 청취, 여론 순화 및 우호적 여론 조성 창구, 사례 참고

③ 임직원 정신건강 관리대책 이행실태 점검(2012.1월~)

11년11월 계열사별 실천 대책 이행여부 및 진척률 체크

그룹 내 자살 현황 미공개(두 자리 수), 자살 예방 우수 사례(관리의 필요성 강조)

7) 합리적이고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따뜻하고 정이 흐르면 노조 관련 관심 사라져)

① 임직원 기념일 선물 지급(2012.1월~)

회장님 말씀 첨부

② 동호회를 통한 회사 생활 만족도 제고(2012.3월~)

동호회 관련 통게

③ 기부, 봉사활동을 통한 임직원 자긍심 제고(2012.1월~)

④ 창의적 조직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 보완

8) 임금/복리후생 비교우위 유지(임금은 경쟁사 대비 우위 유지, 애사심 제고 위한 항목)

① 제조사업장 조/석식 무상 제공, 추가 비용 연간 280억 원 (검토)

② 사무직 잔/특근 법적리스크 해소 위한 조치

대외적으로 재량근로제 확대

미국식 사무직 근로시간 예외 제도도입 법 개정 추진

③ 개인연금 불입한도 상향 조정(검토)

④ 의료비 지원 대상 및 항목 확대(검토)

자녀 추가 지원 및 비급여 항목 전체 지원 가능

9) 노사협의회 전략적 육성 및 활용(노조 설립 저지 위한 대항마)

① 대항마 역할 수행을 위한 우수 인력 양성(2012.1월~)

노사위원 후보 발굴 및 육성 마스터플랜 수립(~2012.3월)

유사시 친사노조 전환 가능하게 마인드 및 역량 제고

르노 삼성 사례 적시

② 노사협의회 법적 대표성 확보(2012년 중)

법적 대표성 확보 이후 직원 50% 동의 무관하게 운영 부분 강조

③ 노사협의회에 대한 CEO 관심 제고

주관 행사 필참,

해이 출장 동행, 경영전략회의 참석

10) 인사부서 실전 대응 역량 강화(노조 발생 예방, 노조 조기 해산)

① 노사 담당자 충원 및 우수 인력 확보(2012.1월~)

임직원 280명 당 1명의 노사 담당자 확보

현업 우수 인력 및 유력 대학 법학과 출신 배치

노무사 확보(1사업장 1노무사 체제)

② 그룹 주관 실전형 노사 교육 지속(2012.3~5월)

900명 대상 심화 교육

③ 각사 주관 인사부서 실전역량 향상(2012.1월~)

분기별 1회 모의 훈련(강도 높은 군사 훈련과 유사-필자)

④ 사내 건전 인력 재정비(~2012.6월)

주기적 모의 훈련 및 심성 관리 실시

방호 인력, 여론주도 인력, 노조활동 대응 인력으로 구성

-방호 인력 : 외부 세력 사업장 침투시 방호에 동원, 사업장 규모 감안 확보

사전 명단 확보, 유사 시 집결 장소에서 신속한 교육 실시

-여론주도 인력 : 조직 내 집단 불만 및 노조 설립 징후 파악, 우호 여론 조성

직급, 성비 등 고려 애사심 강한 부서원 10%

-노조활동 대응 인력 : 대자보 철거 등 사내 조합활동 방해, 사업장 총원의 0.5%

인센티브, 명단 철저히 보안 유지(점조직 운영)

세부 추진 항목 2(노조설립 시 전 부문 역량 집중, 조기 해결에 대한 세부 추진 항목)

1) 기본 방향(조기 와해 또는 고사화 추진)

① 노조 있는 회사에 노조 설립 시(8개 사)

단체 교섭 거부, 노조 해산 추진

② 노조 없는 회사에 노조 설립 시(19개 사)

전 부분 역량 최대 집중 조기 와해 주력

불가 시 친사 노조 설립 판단 후 교섭 진행하며 고사화

③ 노조 설립 후 전개 양상

1단계~3단계 분석(설립 신고 -> 세 확산 -> 교섭 개시)

2) 노조가 있는 회사의 (단계별) 대응 방안

설립 신고 단계

① 비상상황실 확대 보강

인사/홍보/법무/지역협의회 참여 체제로 즉시 재편

그룹과 실시간 상황 공유, 대책 논의

② 내부 동요 방지, 문제 인력 동조 차단

기존 노조, 노사협의회 성명서 발표 등 임직원 동요 방지, 문제 인력 밀착관리 강화

③ 조기 와해 시도(필요시)

설립 명분 부족, 동조 인력 없을 경우 ‘부당노동행위’ 주의하며 탈퇴, 취하 설득

부당노동행위 처벌 규정의 이해(1쪽 분량 보충 설명)

세 확산 단계

① 단체교섭 요구 시 합법적으로 거부

신규노조 단체교섭 무조건 거부

서류상 노조 있는 4개사 공개 시 알박기 노조 비난 여론 감안 신규노조 와해

체결된 단체협약 효력(1쪽 분량 보충 설명)

② 신규노조 내부 분열 유도

주동자 위법 사실 채증 후 해고 정직 등 격리, 단순 가담자 탈퇴 유도

대자보 부착, 근무시간 중 조합 활동, 천막 설치 등 사규 위반 반드시 저지, 징계

주동자 즉각 징계 위해 평소 문제인력 사규 위반사항 채증, 필요시 활용, 사전 준비

③ 기존 노조 활용, 노노 갈등 유발 및 탈퇴 추진

기존 노조, 신규 노조 약점 최대 부각, 설립 명분 희석, 노조원 통해 탈퇴 압박

④ 불법 행위 시 민영사상 법적 대응 통해 무력화(4단계)

손배, 가처분 신청 통해 경제적 압박->활동 차단->식물노조->노조 해산 유도

3) 노조가 없는 회사의 (단계별) 대응 방안

설립 신고 단계

① 비상상황실 확대 보강

인사/홍보/법무/지역협의회 참여 체제로 즉시 재편

그룹과 실시간 상황 공유, 대책 논의

방호 인력, 노조활동 대응 인력, 여론 주도 인력 등 사내 건전 인력 사전 소집 역할 점검 및 모의 훈련 집중 실시

② 노조 설립 절차상 하자 제기

규약 미비, 조합원 사용자성 등 서류, 절차상 하자 최대 활용, 반려

③ 내부 동요 방지 및 문제인력 동조 차단

④ 노조 설립 취하 설득

노사협의회, 오피니언 리더 활용 탈퇴, 취하 압박

세 확산 단계

① 활용 여부 결정 시기, 노조 설립 직후 : 필증 교부(3일) 감안, 확정공고 3일전 결정

친사 노조 미활용 시 최단 기간 교섭 절차 : 최소 8일 최대 48일 소요.

친사 노조 미활용 시 최장 기간 교섭 지연 절차

친사 노조 활용 시 최단 기간 교섭 절차 : 최소 9일, 최대 137일

친사 노조 활용 시 최장 기간 교섭 지연 절차 : 최소 9일 최대 137일

② 주동자 징계 등을 통한 노조 내부 분열 유도

노조 있는 회사와 동일

③ 불법 행위 시 민형사상 법적 조치 통한 무력화

위법 사항 고소고발, 고액 손배/가처분 신청 통한 경제적 압박

노조 제소 대비, 법률 전문가 선임 후 ‘반드시’ 승소

노조 측 세 확산 빌미 차단에 각별히 유의

교섭 개시 단계

① 합법적 범위 내에서 거부(교섭 대표 노조 확정 후)

친사 노조 경우 단협 체결(2년 유효)

상대 노조 경우 교섭 시작하되 합법적 교섭 거부 사유 활용 최대 지연

② 교섭 개시되면 시간 끌면서 단호하게 대응

실무협상 통해 본교섭 최대한 지연하면서 조합원 탈퇴, 노조 고사 추진

“최초 이탈자 나타나면, 노조 조직력 급격이 약화됨”

장소, 시기, 방식 결정 단계부터 단호한 대응으로 노조 위축

“11년 그룹 모의 단체교섭 총 4회 실시. 임원 167, 협상 전문가 192명 수료

특별 처우 불가 원칙, 교섭력 약화 및 불법 행위 유도

③ 불법 집회/파업 시 민형사 법적 조치를 통해 무력화

조합원과 섣부를 물리적 접촉 자제, 채증 후 징계, 고소/고발 통해 노조 압박

집행부 폭력, 점거, 파업 등에 대해 고액 손배 가처분 통해 압박 가중

4. 당부 말씀

“2012년은 외부 환경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그룹 전 사업장은 흔들림 없이 더욱 더 강하고 안정적인 사업장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CEO의 관심과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첫째, 매월 CEO 주관 <조직관리 회의>를 실시하고, 인사부서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해주십시오. 현장 조직관리 및 비상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임원, 보직장들의 조직 관리 역량 및 실적을 체크하고, 조직 관리 관련 경비는 아낌없이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종업원 대상으로 직접 노사 강의를 실시해 주십시오. 비노조 경영의 우월성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 전달이 필요합니다.

셋째, 노사협의회 이상과 대표성을 강화시켜 주십시오. 매울 1회 이상 협의회실을 방문해 격려하시고, 노사위원 대표와 정기적인 Tea Meeting을 통해 대화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사원들의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구조조정이 있을 경우,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여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룹 인사팀과 사전 협의해 주시면 관계사 재배치 등을 통해 문제 요소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노조 설립 상황이 발생되더라도 절대 당황하거나 흥분하지 마시고, 침착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조 설립 상황이 발생되면 그룹 노사 조직, 각사 인사부서와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조기에 와해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조기 와해가 안 될 경우, 장기 전략을 통해 고사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