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14일) 오후 진행된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골목상권 보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할 의지가 없음이 확인되는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다.

○ 김제남 의원(정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산업부 첫 국정감사 오후 질의에서 요즘 급속도로 늘고 있는 일명 ‘상품공급점’과 ‘드럭스토어’에 의한 골목상권, 중소상인의 피해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를 했다.

○ 김의원은 실제 상품공급점 현장 사진 등을 제시하며, “대형유통업체가 독점으로 상품 공급, 똑같은 상호가 쓰여진 카트, 똑같은 유니폼, 물류 전산 모든 방식을 지도감독한다. 거기다가 가입비,보증금 내고 많이 팔면 매출액에 따라 매입장려금도 받고 있다. 가맹사업과 다른 게 아무것도 없다.이래도 일반 소매사업이라고 보는게 맞느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 이에 윤장관은 “간판사용 등 소비자 혼란 야기부분에 대해서는 업체가 자율적으로 시정하기로 했다”고 답변했으나, 김의원이 간판을 떼고 그위에 플래카드를 덮어 씌우는 등 꼼수를 부리고 있는 현장 사진을 제시하며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되는가”라고 지적하자 “협의한지가 얼마 안되서 그렇다”며 답변을 얼버무렸다. 또한 앞선 질의에 “골목상권과 어느정도 마찰이 있는지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지 조금 검토해봐야할 듯 하다”고 답변을 하는 등 정부가 상품공급점의 영향 실태에 대해 전혀 파악하고 있지 못함이 드러났다.

○ 증인으로 나선 전국유통상인연합회의 인태연 대표는 정부에서 상품공급점을 ‘상생모델’이라고 하는데 동의여부를 묻자 “상인입장에서는 어불성설에 불과하다. 유통대기업이 SSM으로 전국민적 질타를 받자 또다른 영업형태를 들고나온 것”이라며 “마치 떡 파는 엄마 잡아먹은 호랑이가 애들까지 잡아먹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증언했다.

○ 김의원이 “중기청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 실태를 파악하고 상품공급점 등을 준대규모점포로 규정해야한다는 입장”이라며 산업부의 동의여부를 묻자 윤장관은 “골목상권은 보호하는 것은 동의하나 규제의 방식을 따르는게 옳으냐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답변해 정부가 골목상권 보호에 별다른 의지가 없다는 게 확인되는 등 민생 경제보다 대기업의 편을 드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다.

○ 이어진 증인 신문은 오늘 오전 배포한 ‘경북테크노파크(이하 경북TP) 부실운영 및 비리의혹’과 관련하여 경북TP의 장래웅 원장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김의원은 장원장이 경북TP가 진행한 ‘메디컬 섬유소재 테스트베드 기반조성’사업에 직접 연구자로 참여하여 연구비를 수령하는 한편, 자신이 평가책임자가 되어 이 사업의 평가를 수행한 것에 대해 확인했으나, 장원장은 “그런 적이 없다”며 부인했다. 그러나 김의원이 명백한 관련자료를 제시하며 강창일 위원장이 ‘위증’에 대한 경고를 하는 등 논란이 이어졌다. 김의원은 마지막 발언으로 “이것은 경북TP만의 문제가 아니다.전국TP 사업에 대한 점검을 철저하게 진행할 것”을 장관에게 요구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