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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 한다더니 나쁜 일자리 대량 양산 수단되나
- 시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대비 시간당 임금은 50.7%에 불과
- 임금격차 해소 방안 전무, 공공부문 시간제 일자리 개선 방안 무대책
1. 박원석 의원실(기획재정위, 정의당)이 통계청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2012년8월)
를 분석한 결과 현재 시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대비 시간당 임금은 50.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이 39.8%, 교육 분야가 46.9%로 정규직 임금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며, 특히 공공행정 분야는 정규직 대비 시간당 임금의 격차가 가장 커서 31.8%에 불과하다. 정부가 기본적 근로조건에 차별이 없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실질적으로 창출하고자 한다면 임금 격차 해소 비용에 대해 명확한 대책을 제시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 정책에는 이와 관련된 내용이 없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외피 속에 나쁜 일자리가 대량 창출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 산업별 비교 결과 공공부문의 격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행정 분야 시간제 근로자 16만6천명의 정규직 대비 시간당 임금 비율은 31.8%로 산업별 시간당 임금 비교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보건복지서비스업(민간+공공) 분야 시간제 근로자는 각각 25만3천명, 20만9천명인데 정규직 대비 시간당 임금 비율은 46.9%, 64.4%에 머무른다.[표1] 그럼에도 현존 공공부문 시간제 일자리의 격차 해소에 대한 정부 대책은 구체적이지 않다. 기획재정부가 공공부문에서 향후 4년간 7만 명을 늘리고, 그중 4만5천명을 선택형일자리로 하겠다고 발표하고, 안전행정부가 7급 이하 주 20시간을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신규 채용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양적 증가에 대한 계획에 머무르고 있다.
3. 정부는 「시간선택제 근로자 보호 및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시간제 근로보호법)」제정을 통해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차별금지·근로자 보호 및 지원을 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참고로 정부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의 요건으로 ?개인의 자발적 수요(학업, 육아, 점진적 퇴직 등) ?차별이 없는 일자리 ?기본적 근로조건 보장(최저임금, 4대보험 등)을 제시한 바 있다. (2013.6.4. 고용률 70% 로드맵, 관계부처 합동)
시간제 근로자수는 총 182만6천명이며, 이들 중 시간당 임금이 정규직의 70%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자는 91.7만 명으로 시간당 임금을 정규직의 70% 수준으로 인상할 경우, 약 5.7조원의 비용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있다. 퇴직금과 공적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에서의 격차 해소를 위한 추가 소용 비용을 더하면 총 7.2조원이 필요하다 한다.(현대경제연구원)
정부가 실질적으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한다면 법 제정 이후 비용 소요에 대한 명확한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앞서 밝힌 공공부문 시간제 일자리 처우 개선에 대한 재정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4. 2014년 시간제 일자리 관련 예산(안)은 ①기존에 시행했던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사업을 확장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과 ②사회보험료 신규 지원 두 가지이다.
사회보험료 지원은 사업주 부담분만을 지원하는 것으로 기존 두루누리 사업의 경우 정부가 사업주와 근로자 부담분의 절반을 부담한 바 있어 그보다 후퇴한 것이다. 대상도 3만7천명에 그치고 있다. 정부는 2017년까지 시간제 일자리를 92만 명을 신규 창출하겠다고 한바 있어 이는 연평균 신규 창출 일자리 23만 명의 16.2%에 불과한 것이다.(시간제 근로자의 공적 연금 공적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을 말함)
가입률이 17.8%에 불과하고, 시간제 근로자(가입률 17.8%)와 정규직 근로자(77.3%)의 공적연금보험 가입률 격차가 무려 59.5% (현대경제연구원)에 이른다는 분석이 있는 상황에서 격차 해소 방안으로 보기에는 미미하다.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사업의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2013년9월 현재 전체 예산액의 106억원 중 23억원(21.8%)밖에 지원하지 못한 상황이다. 목표인원은 3571명이었으나 지원인원은 908명에 그치고 있다. 예산액 대비 지원액이 29.7%에 머물렀던 2012년에 대비해 볼 때에도 남은 3개월 동안 확장될 가능성은 낮다. 적어도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으로는 직접적으로 시간제 일자리의 양질을 보장할 수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표3][표4]
5. 한편,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은 대선공약, 인수위 제안 국정과제(2월), 노동부 업무보고(3월)에 없었다. 시간제 일자리 관련 정책은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를 확대하거나 ‘일-가정 양립정책’에서 확대를 언급하는데 그쳤었다. 현오석 부총리가 한국경영자총협회 주최 경청포럼 강연에서 “(일자리 대책은) 시간제 근로를 늘리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한(5.23) 이후 노사정 일자리 협약(5.30)에서 언급되더니 고용률 70% 로드맵(6.4)에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92만개 창출이 주요 과제로 포함되었다.
정부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하지만 양질을 보장하는 실질적 예산과 구체적 계획은 없으며 공공부문 시간제 일자리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결국 시간제 일자리 창출은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가장 간편한 양적 확대 수단으로 등장한 것이며 결과적으로 나쁜 일자리를 늘리고 노동유연화를 가속화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한다면 공공부문에 대한 대책을 제시해야 하며, 대선 공약대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