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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산업부 국감에서‘에너지 난국’실태 집중 질의

◈ 김제남 의원, 14일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2차 에너지기본계획와 원전비리 등 총체적인‘에너지 난국’에 대해 집중 질의
◈ 전국유통상인연합회 대표의 증인 신문을 통해 변종 SSM인 상품공급점과 드럭스토어 급증으로 인한 중소상인과 골목상권 피해 실태 점검

○ 오늘(14일) 산업통상자원부 첫 국정감사에서는 어제 발표된 2차 에너지기본계획 초안의 문제와 원전부품 위조 및 부패 ? 비리, 여름철 전력난, 송전탑 건설 갈등 등 총체적인‘에너지 난국’에 대한 집중적인 감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 김제남 의원(정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14일 처음 열리는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어제(13일) 발표된 2차 에너지기본계획(안)을 둘러싼 논란을 시작으로, 원전비리, 전력수요관리, 민간발전 건설 철회에 따른 전력난 영향 등 에너지 분야에 대한 감사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특히 이번 2차 에너지기본계획이 박근혜정부가 내놓은 첫 에너지 정책이자 향후 20년 동안의 국가 에너지 전망을 수립하는 기본계획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차 에기본과 별반 다르지 않게 여전히 전력수요 증가와 신규원전 건설에만 매달려 있는 점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할 예정이다.

○ 김 의원은 이번 산업부 국감을 맞아,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방향에 관한 연구」, 「2013원전비리백서」, 「“누구를 위한 765kV 송전탑인가”밀양 765kV 송전탑 30문 30답」 등 세 권의 정책보고서를 내놓았으며, 국감장에서 배포할 예정이다.

○ 또한, 김의원은 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 위원장으로 남양유업 ? 아모레퍼시픽 등 갑을논란의 중심에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유통업 등에서 벌어진 민생 피해 실태에 대해 적극 감사할 예정이다.

○ 이를 위해, 인태연 전국유통상인연합회 대표를 증인으로 신문, 상품공급점 ? 드럭스토어 등과 같은 대형유통기업들의 편법 ? 위장 영업으로 인한 중소상인과 골목상권의 피해에 대한 생생한 증언을 듣고 정부에게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 김제남 의원은 산업부 국감에 앞서 “이번 국감을 통해 정부가 내놓은 에너지 정책이 과연 국민의 삶과 미래세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꼼꼼하게 검증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그동안 수많은 현장에서 듣고 보았던 을의 호소를 되새겨 진정으로 민생을 위한 정책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