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소식]
14일(월) 정의당 의원단 국정감사 소식
오늘부터 약 3주간의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정의당 의원단은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공약 후퇴 저지 및 중단 없는 경제민주화 이행, 국정원 전면개혁, 원전비리 척결과 4대강 복원, 국회쇄신 및 정치개혁의 방향과 원칙 하에 국정감사에 임할 예정이다.
환경노동위 심상정 의원은 오늘 정부과천청사 노동부 국감에서 쌍용차 부당해고 사태와 관련해 노동부장관에게 집중 질의한다. 이 자리에는 쌍용차 이유일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전교조에 대한 설립취소 통보의 경위와 부당함을 따져 물을 계획이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정진후 의원은 정부중앙청사 교육부 국감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교학사 교과서가 일본 후쇼샤 교과서의 ‘짝퉁’판이라는 점을 묻고, 충남교육청이 교학사 교과서 학부모 설명회를 개최한 경위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부가 전략적으로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려 한 의혹 및 청심국제중이 영훈중과 유사하게 전편입생 선발에 있어 특혜를 준 의혹에 대해서도 묻는다.
산업통상자원위 김제남 의원은 정부과천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에서 어제 발표된 2차 에너지기본계획 초안의 문제와 원전부품 위조 및 부패비리, 여름철 전력난, 송전탑 건설 갈등 등 총체적인 ‘에너지 난국’에 대한 집중적으로 질의한다.
법제사법위 서기호 의원은 대법원 국감에서 선거법 늑장재판의 실정법 위반 문제, 인혁당 사건 피해자가 채무자로 전락한 사건, 그리고 성전환자에게 성기사진을 제출하라고 한 황당한 판사 등에 관해 질의한다.
오늘 국감 일정이 없는 기재위 박원석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공공부문 시간제 노동자 임금이 정규직의 31.8%에 불과하다는 점을 공개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2013년 10월 14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문의 : 임한솔 공보국장(02-784-03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