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석 의원(정의당 정책위의장, 기획재정위원회)은 2013년 10월 11일(금) 오전 7시반,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
라디오 인터뷰를 하였다.
[주요 발언]
"복지공약 후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경제민주화 사실상 중단된 상황"
"신동빈 회장, 정의선 부회장 증인 채택해야"
"여당도 증인 채택 협조해야"
"증세에 대한 솔직한 언급해야"
"사회복지세 도입하면 연간 12조원 세수 확보 가능"
"노 대통령, NLL 포기한 바 없어"
[인터뷰 전문]
정기국회의 꽃이라 할 수 있는 국정감사가 다음주부터 시작됩니다.
기초 연금 축소와 세제 개편안 등 어느 때보다 국감을 뜨겁게 달굴 현안이 산적한 상황인데요.
새누리당과 민주당뿐만 아니라 진보정당인 정의당 의원들도 막바지 국감 준비에 한창입니다.
이 시간에는 정의당의 정책 수립을 총괄하는 박원석 정책위 의장을 연결해 정국 현안에 대한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정의당도 `국회 긴급 상황실’을 가동하며 비상체제에 돌입한 지 보름이 넘었는데요. 당 차원의 국정감사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 말씀하신대로 저희 정의당에서 9월말부터 국회에 민주민생복지 1번지 국회 긴급 상황실을 24시간 비상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긴급상황실을 가동한 보름 동안 민생살리기 간담회, 토론회 등을 통해 최근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복지공약 파기, 새 예산안 문제점 등에 대해 각기 의견을 모으고 시민사회의 의견을 모아서 국정감사의 내용들을 반영하기 위한 준비들을 하고 있고요. 의원들이 긴급상황실에서 돌아가면서 당직을 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국감준비를 하고 있고, 의원실 보좌인들과 당내 당직자들도 비상체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 국민들이 상황실에 직접 전화를 걸어서 민원이나 정책제안을 할 수 있는 거죠?
▶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전화를 하셔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꼭 이런 문제들이 다뤄져야 한다는 제안을 해주시면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까?
▶ 의원실로는 많은 제보와 제안들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주로 어떤 내용이죠?
▶ 아무래도 공약파기 논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들이 제안되고 있고요. 민생문제에 관련해 심각합니다. 특히 전월세 문제나 가계부채, 또 최근 이른바 갑을관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을들의 피해와 관련해 다양한 민원들이 제안되고 있습니다.
- 기초 연금 축소나 세제 개편안 문제가 불거졌을 때 정의당은 이번 국감을 통해 대대적으로 박근혜 정부의 정책 실패를 꼬집을 것이라고 예고했었는데요. 정의당의 이번 국감 포커스는 무엇인가요?
▶ 기본적으로 국정감사라는 것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정치전반의 실태를 파악하고 충실히 감사함으로써 개선의 방향을 내는 것이 본연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의당은 특별히 이번 국정감사에서 5가지 목표를 상정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박근혜 대통령의 후퇴가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복지공약 후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정의당이 그 후퇴를 막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고요. 두 번째는 경제민주화가 지난 대통령 선거 시기에 뜨거웠던 주제이고, 이번 정부가 출범할 당시에만 하더라도 국민들이 기대를 가졌던 내용입니다. 사실상 경제민주화는 중단돼 버린 상황인데요. 경제민주화가 이대로 중단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이행을 요구하겠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국정원 개혁 문제가 여야를 막론하고 굉장히 중요한 주제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대통령 선거 개입으로 논란이 큰데요. 국정원 개혁을 증명하겠다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지난 정부시기의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원전비리 문제가 굉장히 큰 주제입니다. 그래서 원전비리 척결과 4대강 보호와 같은 환경 생태를 복원하는 국정감사를 만들겠다는 것이고요. 다섯 번째가 책임정치 실현을 위한 국회쇄신과 정치개혁 의제를 전면화하는 국정감사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 재계 인사들의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번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되는 재계 인사가 193명으로, 지난해의 145명을 훌쩍 넘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 국정감사는 국회의원이 국민이 부여한 헌법상의, 법률상의 권한을 행사해서 진행하는 겁니다. 물론 근거없는 질타나 이른바 망신주기를 위한 기업인 증인 채택은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정감사를 통해 국정 전반의 실태를 파악하고 충실히 감사하기 위해서는 증인채택이 반드시 필요하고, 여기에는 특권도 인정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올해 들어서 문제가 된 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서, 재계에서 각종 반발이라든지 이견들이 나오고 있고요. 기업 관련된 여러 가지 현안이나 사건들이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문제라든지, 현대자동차의 위장하도급 문제라든지, 4대강 사업과 관련된 입찰담합문제라든지, 원전부품 비리문제, 명백한 기업들의 범법행위, 위법행위들입니다. 이것들이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들이고요, 국정 현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을 대신해서 책임을 묻고 대책을 요구하겠다는 겁니다.
- 경제민주화와도 관련이 있는 거죠?
▶ 그렇습니다. 특히 전경련 회장이신 허창수 GS그룹회장 등 여러 상임위에서 증인신청을 했는데, 그 개인에 대한 유감을 가져서가 아니고 재계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전경련 회장을 불러서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거듭해서 재벌기업들이 여러 이견들을 표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라는 것을 국회에 나와서 직접 이야기하고 묻고 답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겁니다.
- 특히 박 의원이 속해있는 기획재정위에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부회장, 김종인 전 경제수석 등을 추가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를 두고 여야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박 의원은 어떤 견해이십니까?
▶ 신동빈 롯데그룹 부회장은 조세피난처에 13개 지주회사를 운영 중인 것으로 드러났고요. 역외탈세와 관련해 의혹이 있는 분입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부회장은 일감몰아주기 과세와 관련해 가장 직접적인 수혜자라고 볼 수 있고요. 김종인 전 수석은 박근혜 대선 후보 캠프의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을 지내면서 경제민주화를 설계한 분입니다. 최근 들어 경제민주화 후퇴와 관련해 여러 비판적인 지적들을 해오셨는데, 직접 모셔서 그와 관련된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가 지난 8일날 일반적인 17명에 대해서 증인 채택을 의결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세 분을 포함해서 나머지 증인들에 대한 이견이 있어서 아직 최종적인 합의가 안 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충실한 국정감사를 위해 여당도 이제는 재벌감싸기를 할 것이 아니라 대중적으로 국민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증인채택에 협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 김종인 전 경제수석의 경우 경제민주화의 설계자고요. 박근혜 후보 캠프에서 함께 일했던 분인데, 설계자를 불러서 정책실행의 공과사를 따지기엔 너무 앞서가는 것 아닙니까?
▶ 그렇지 않습니다. 경제민주화 정책에 대해 국민들이 굉장히 많은 기대를 가졌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거듭 약속했던 사안입니다. 사실상 전경련이나 재벌기업들이나 재계단체를 만나고 나서 경제민주화는 이제 끝났다는 것이 지금 대통령과 현 정부의 경제적 관료들이 보이고 있는 인식이라고 봅니다.
- 그런 인식을 야당에서 하고 있는 거죠? 관점의 차이죠.
▶ 그런 말씀들을 거듭하셨습니다. 국회에서 지난 6월달에 통과됐기 때문에 이제는 기업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씀들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엔 사실상의 포기라고 봅니다.
- 기재위 국감 얘기를 좀 더 이어가보겠습니다. 이번 국감에서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세수 부족과 국가 채무 증가 문제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 지난 8월 현재 세수실적을 보면 작년 같은기간보다 5조 9천억원 정도 덜 걷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세수 부족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데요. 내년에도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3년도 예산안에서 세수의 기준이 되는 경제성장률을 3.9%로 잡았는데요. 어제 한국은행이 내년 성장률을 3.8%로, 종전에 한국은행이 전망했던 전망치 4.0%에서 0.2%줄인 하향조정됐습니다. 일반적으로 명목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면 1%p당 2조원 정도의 세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박근혜 정부 복지공약과 공약가계부를 지킬 수 없게 됩니다.
- 그래서 개선 대책으로 마련하고 계신 게 주로 어떤 겁니까?
▶ 우선은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는 복지를 확대하겠다고 하면서도 증세없는 복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지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돈이 수반되는 것이고,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는 비과세 감면이나 지하경제 양성화였지만 현실적으로 어떤 성과도 내지 못하고 있거든요. 허구를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되고, 복지를 구해서라면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합의를 통해 증세를 할 수도 있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박 의원은 복지 재원 확보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세`를 신설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하셨죠? 이게 어떤 개념인가요?
▶ 제가 발의한 사회복지세는 부자증세와 중산층까지의 보펴증세를 결합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회복지세는 복지지출에만 쓰이는 목적세입니다. 쉽게 말해 복지만을 위한 증세가 사회복지세입니다.
- 그럼 부자인 사람들은 사회복지세를 많이 내고, 평범한 사람들은 소득에 맞게 내는 겁니까?
▶ 구체적으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이 다섯가지 세금에다가 납세자가 해당 납세액의 10-20%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소득에 따라 그렇게 가산하는 방식으로 하게 되고요. 이렇게 확보된 재원은 정부가 전액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기금으로 확충에만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고요. 사회복지세를 도입하면 초기 2년간에는 연간 12조원 정도의 세수확보가 가능하고, 그 이후로는 17조원 정도의 세수증대 효과가 예상되고요. 초기 2년 동안에는 소득세 기준으로 봤을 때 소득세 부과액 천 만원 미만의 분들은 세금을 하나도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인의 경우 법인세 부과액 100억 이상의 부과대상자분들이 부담하게 됩니다.
- 문재인 의원이 어제 대화록과 관련해 죄없는 실무자 괴롭히지 말고 자신을 소환하라고 검찰에 촉구했는데요. 정의당 정책위의장으로서 어떤 입장이신가요?
▶ 현재까지 제기되고 있는 모든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둘러싼 논란이 NLL을 포기했느냐 안했느냐가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김장수 전 국방장관의 지원을 통해 확인됐듯이, NLL을 포기한 바가 없고, 오히려 NLL을 굳건히 소신을 갖고 지키라고 한 것이 노무현 대통령의 의지였음이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대다수 국민들도 지난 남북정상회담에서 대화의 내용이 NLL포기 발언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문제를 가지로 왈가왈부하고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심지어 최근 음원파일 공개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국가 정상간의 정상외교의 대화 내용을 이렇게 정쟁의 소재로 끌어들여서 음원파일까지 공개한다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이는 앞으로 대한민국 외교에, 남북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여당도 자제해주시고, 검찰이 최종 수사를 앞두고 난데없이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문제가 더 불거졌는데요, 진실규명이 아닌 다른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 기초연금 공약 이행에 대한 논란이 크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른바 국면전환을 위한 카드로 활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검찰은 수사를 해야지, 정치를 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평통이 “정상회담 담화록이 모독 당하고 있는 현 사태를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나섰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 상식적인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뿐만이 아닌 그 어떤 나라이더라도 그 나라와 대한민국 국가간의 정상회담 내용이 이런 식으로 공개된다는 것은 외교의 관례를 벗어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어떤 나라의 정상이 대한민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함에 있어서 솔직한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심각한 문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