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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의 110% 넘고, 시중은행 총 자산보다 커
10%이상 증가세, 증권사(기관) 및 ABS·ABCP(상품)가 증가 이끌어
증권사 등 비은행 금융회사에 금산분리 강화해야
미시적·거시적 차원의 총괄적 관리 체계 구축해야
1. 정의당 박원석 의원(정책위원회 의장)이 오늘(1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그림자 금융(Shadow Banking)규모가 1,411조원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규모면에서 GDP 및 시중은행의 자산을 초과하는 규모일 뿐 아니라 증가세도 가파르다. 이에 박원석 의원은 “우리나라는 그림자금융이 경제전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선진국 보다 낮은 편이나, 규모면에서는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는 만큼 사전적 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며 “특히 비은행 금융회사들에 대한 금산분리를 강화하고, 불완전판매부터 시스템리스크에 미치는 영향까지 관리할 수 있는 총괄적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 한국은행이 박원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광의의 우리나라의 그림자 금융(Shadow Banking)규모는 1,411조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난해 명목GDP 1,272조원의 110%가 넘는 수치이며, 올해 1·4분기 기준 시중은행의 자산(은행계정) 1,099조 원 보다도 많다. 한편, 협의의 기관* 및 상품**을 기준으로 보면, 기관은 지난해보다 63조원 증가한 618조원에 달했으며 상품은 93조원 증가한 504조원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 우리나라의 그림자 금융의 증가세를 이끈 기관은 증권사로 지난 한해만 30조원이 증가했으며 상품은 ABS 및 ABCP 등 유동화 상품으로 36조원 증가했다.
* 증권기관, 여신전문금융회사, MMF, 유동화 및 대부사업자
** RP, MMF, CP, 채권, 자산유동화증권(ABS/ABCP, MBS 등) 콜머니, 증권대차, 파생결합증권, 차입금
4. 그림자 금융은 복잡한 금융거래 상품을 통해 은행과 유사한 자금중개기능을 수행하지만 은행과 달리 엄격한 감독?규제를 받지 않는 영역을 의미한다. 따라서 금융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데다가, 높은 레버리지와 투명하지 않은 운용 등으로 인해 위기시 시스템 리스크를 촉발할 가능성이 상존한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유동화·구조화 증권시장의 성장이 다소 부진해 미국(23조 달러 GDP대비 155%*)이나 영국(11조 달러, GDP대비 468.1%*) 등 주요국에 비해 그 규모는 상대적으로 낮아 시스템리스크로의 전이 가능성은 낮은 편이지만, 미국·영국 등은 금융위기 이후 그림자 금융의 규모가 축소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올해까지도 여전히 10%이상의 높은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더불어 최근의 동양증권 사태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과 같은 불완전판매 등의 미시적 위험요인도 상존한다.
*2011년 말 기준
5. 이에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그림자금융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증권사 등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해 대주주적격성심사를 강화 하는 등 금산분리 규제를 확대”하는 한편, “잊을 만하면 다시 불거지곤 하는 불완전판매 등 미시적 위험요인부터 급증하는 규모에 따른 시스템리스크 증대 가능성까지를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감시 체계 구축이 필요 하다”고 주장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