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현안 브리핑, 2013년 10월 10일(목)/ 국회정책연구위원 정기석]

300만 농민, 2013년 국감을 벼른다

- 농업은 ‘식량주권’ 확보를 위해

- 농민은 ‘소득안전망’ 구축을 위해

- 농촌은 ‘다원적 가치’ 창출을 위해

1. 주요 현안

1-1.. 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여성농민회연합 등 핵심 요구사항

1-1-1. 쌀 목표가격 인상

- 농식품부는, 2017년까지 향후 5년간 적용할 쌀 목표가격을 17만4083원/80kg으로 책정할 방침

- 농민단체의 저항을 의식, 향후 고정직불금은 1ha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고 동계 논이모작 직불금을 ha당 20만~40만원씩 지원하겠다는 제안

- 국회는, 정부안을 상회하는 목표가격을 민주당 김영록의원 대표발의 안인 19만5901원으로 제안

- 전농,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등 농민단체는는, 목표가격 23만원 쟁취를 위해 국회앞 장기 농성 등으로 농식품부 안에 대해 투쟁 지속

- 농민단체의 기본 입장은, 2004~2012년의 물가상승률 26.8%와 생산비 21.2% 증가 등 고려, 목표가격을 인상하고 지급한도인 '감축대상보조(AMS) 한도의 55%, 8195억원'을 정하라는 것

1-1-2. 쌀 관세화 유예

- 전농/전여농 등 농민단체는, 도하 아젠더협상(DDA)이 종료될 때까지 MMA(최소시장 접근) 물량 고정하고 관세화 유예도 추가 연장 가능하다고 주장

- 농식품부는, 2015년부터는 MMA(최소시장접근) 물량 40만 9천톤을 고정한 채 관세를 통한 전면 개방이 최선이라는 입장 견지

1-1-3. 대기업 농업생산 진출 반대

- 올해 상반기 대기업 동부팜한농의 토마토 생산 유리온실단지 사업 진출로 전농 등 농민단체의 대기업 농업생산 진출 반대 투쟁 격화

- 특히 피해농가에 우선, 집중 지원해야할 FTA이행지원지금 87억원 가량이 대기업인 동부팜한농에 특혜성 지원되면서 성난 농심 악화

1-1-4. FTA피해보전직불금 지원방식 정상화

- FTA피해보전직불금 첫 대상이 된 한우와 한우송아지에 대한 직불금이 법적 근거가 없는 ‘수입기여도’를 적용하면서 한우큰소 1만3,395원, 송아지 5만3,352원으로 미미한 수준 전락(* 수입기여도 배제할 경우 한우큰소는 5만5,512원, 송아지는 44만4,519원)

- 그럼에도 농식품부는 최근 전국 한우농가 대상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신청을 완료하고 원안대로 지급한다는 방침을 고수

1-1-5. 농업정책자금 금리 인하

- 농민단체, 국회 여야 등 공히 “현행 3%인 농업정책자금의 금리를 사회적 약자인 농어민을 위해 1%대로 낮춰야 한다”는 데 공감

1-2.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의 국정감사 10대 요구사항

1-2-2. 국감 모니터링 및 우수의원 선정 계획

- 농해수위 위원 국감 기가 중 모니터링해 우수 국감의원 선정

- 선정 기준은 100점 만점 기준, 성실도/ 정책 제안의 참신성/ 농민단체 의견 반영도/ 피감기관 긴장도/ 질의의 충실성 등을 평가

2. 주요 쟁점(*주요 농민단체장 의견 중심)

2-1. 김준봉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

- 한·중 FTA 1단계 협상에 따라 초민감품목을 10% 설정하기로 했지만 농산물이 얼마나 포함이 될지 장담 불가

- 최저생계비 이하 농가비율이 2005년 10%에서 2011년 23.7%로 증가하는 등 농가경영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정책자금 금리 1%로 인하는 절실

-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방안 일원화로 실질적 혜택 지원

2-2. 윤천영 전국농업기술자협회장

- 농업을 단순히 먹을거리만 생산하는 경제관념의 산업이 아니라 공익적 가치를 갖고 있는 다원적 기능의 산업이라는 점 인식 강화 계기

- 영세고령농에 대한 대책으로 현행 경영이양직불제를 경영이양연금제도로 개선하거나 농지연금제도를 보충연금형태로 바꾸는 등 효과적인 제도 개선 필요

2-3. 이홍기 한국4-H본부 회장

- 농업인력이 고령화되고 있는 만큼 청년농업인력 육성방안이 시급하며 청년농업인을 전문농업인으로 육성하기 위해 중장기적, 단계별 특화 지원정책 필요

-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2013년부터 5년동안 총 5조2000억원의 농림세출예산을 감축하겠다’는 내용의 공약가계부 철회 촉구

2-4. 임종완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장

- 정작 여·야가 합의를 하는 분위기임에도 정부는 쌀 과잉생산 우려, 예산 타령만 하고 있어 쌀 목표가격 결정이 교착, 표류상태

- 2015년까지 ha당 100만원까지 인상하기로 한 고정직불금도 시기를 앞당길 필요

- 2014년 쌀 관세화 유예가 만료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쌀 관세화 정책 방침 수정 및 철회 요구

2-5. 이창호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

- 한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제와 폐업보상제를 농가의 현실에 맞도록 전면적인 재검토 필요

2-6. 최동근 ㈔환경농업단체연합회 사무총장

- 2016년 저농약 농산물인증이 완전 폐지 등 변수에 편승해 제3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의 성과목표치를 낮추려는 정부의 방침 대응

- 정부의 친환경농업직불제를 개편에 대비한 친환경 농작물별 생산비 등 조사 필요

3. 기대 전망

3-1. 박근혜 정부의 농정 인식 확인

- ‘ICT 융복합 첨단 창조농업’이라는 공허한 구호를 내건 박근혜 정부의 농정에 대한 철학과 인식을 거듭 검토하고 확인

- ‘농업의 6차산업화와 창조경제’를 화두로 한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국민’을 농정비전의 구체적 실체와 해법 청취

- 특히 이전 이명박정부의 ‘살농정책’, ‘기업농 중심 농업선진화’ 정책과 차별성 여부 집중 검증

- 정부조직개편으로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식품의약품안전처로 분리된 식품행정의 안정화 전략 제시 요구

3-2. 농정의 근간에 대한 집중 감사

3-2-1. ‘식량주권 확보’를 위한 농정 감사

- 식량자급률 제고 정책목표 설정 여부, 직불제 예산 축소 이유 등 점검

- 농지의 불법·탈법 소유, 불법 전용 및 이용 실태 등 전반적 점검

750억원 투입된 국가곡물조달시스템 사업 좌초 원인 분석 및 책임 규명

3-2-2-. ‘농가소득안정 실현’을 위한 농정 감사

- 1995년 WTO출범 이후 농가소득 불안정 고착, 농가부채 실태의 대책, 규모화·전업농화 정책의 실패, 새만금 등 대기업 농업생산진출 폐해 등 문제 제기

3-2-3. ‘농업·농촌 다원적 가치 제고’를 위한 농정 감사

- 농어촌공사 등 농촌지역개발사업(마을만들기), 친환경농업육성사업, , 사회적경제 활성화 등 연계 방안 도출

3-2-4. ‘비농업분야 산업과 무역이익 공유’를 위한 농정 감사

- FTA 이행으로 발생되는 ‘무역이익공유’가 실제 농정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실질적 조치 강구

3-2-5. ‘유통시스템의 효율화’를 위한 농정 감사

- 농협 산지유통사업 활성화, 생산자단체의 유통계열화 비중 제고, 로컬푸드 등 유통 경로를 다변화 등의 유통시스템 효율화 대책 점검

3-2-6. ‘농가소득안전망 구축’을 위한 농정 감사

- 농작물재해보상,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직접지불제 등 농가소득안전망 구축 대책 이행 검토

3-2-7. ‘농업의 6차 산업화’를 위한 농정 감사

- 농식품가공, 유통.체험관광 등 1차농어에 2, 3차 고부가가치 농산업을 융복합하려는 목적이 도시 및 외부 자본에 주도되면서 파행될 가능성 경계

3-2-8. ‘농업정책자금 공정 집행’을 위한 농정 감사

- 농업보조금 지급의 부실과 관리, 농협의 신경분리 성과 등 총체적 점검

- 특히 농자재가격 담합 등 농정실패의 주역인 농협중앙회의 혁신방안(2015년 농협 중앙회장 직선 등) 근본적 모색

3-2-9. ‘축산업의 자립과 자조기반’을 위한 농정 감사

- FTA피해 보상 차원의 사료안정기금제도 도입, 조사료 생산 증대,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에너지화 등 전향적이고 실질적인 대책 강구

- 대규모 기업자본, 외국 자본에 대항하기 위한 협동조합형 패커 육성

3-2-10. ‘유전자변형생물체(GMO)’ 안전을 위한 농정 감사

- 농진청의 ‘유전자변형생물체(GMO)’ 안전 연구개발 시스템 점검

<국회정책연구위원 정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