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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논평

  • [정책논평/브리핑] [민생현안브리핑] 300만 농민, 2013년 국감을 벼른다


[민생현안 브리핑, 2013년 10월 10일(목)/ 국회정책연구위원 정기석]

 

300만 농민, 2013년 국감을 벼른다

- 농업은 ‘식량주권’ 확보를 위해

- 농민은 ‘소득안전망’ 구축을 위해

- 농촌은 ‘다원적 가치’ 창출을 위해

 

 

1. 주요 현안

 

1-1.. 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여성농민회연합 등 핵심 요구사항

 

1-1-1. 쌀 목표가격 인상

- 농식품부는, 2017년까지 향후 5년간 적용할 쌀 목표가격을 17만4083원/80kg으로 책정할 방침

 

- 농민단체의 저항을 의식, 향후 고정직불금은 1ha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고 동계 논이모작 직불금을 ha당 20만~40만원씩 지원하겠다는 제안

 

- 국회는, 정부안을 상회하는 목표가격을 민주당 김영록의원 대표발의 안인 19만5901원으로 제안

 

- 전농,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등 농민단체는는, 목표가격 23만원 쟁취를 위해 국회앞 장기 농성 등으로 농식품부 안에 대해 투쟁 지속

 

- 농민단체의 기본 입장은, 2004~2012년의 물가상승률 26.8%와 생산비 21.2% 증가 등 고려, 목표가격을 인상하고 지급한도인 '감축대상보조(AMS) 한도의 55%, 8195억원'을 정하라는 것

 

1-1-2. 쌀 관세화 유예

- 전농/전여농 등 농민단체는, 도하 아젠더협상(DDA)이 종료될 때까지 MMA(최소시장 접근) 물량 고정하고 관세화 유예도 추가 연장 가능하다고 주장

 

- 농식품부는, 2015년부터는 MMA(최소시장접근) 물량 40만 9천톤을 고정한 채 관세를 통한 전면 개방이 최선이라는 입장 견지

 

1-1-3. 대기업 농업생산 진출 반대

- 올해 상반기 대기업 동부팜한농의 토마토 생산 유리온실단지 사업 진출로 전농 등 농민단체의 대기업 농업생산 진출 반대 투쟁 격화

 

- 특히 피해농가에 우선, 집중 지원해야할 FTA이행지원지금 87억원 가량이 대기업인 동부팜한농에 특혜성 지원되면서 성난 농심 악화

 

1-1-4. FTA피해보전직불금 지원방식 정상화

- FTA피해보전직불금 첫 대상이 된 한우와 한우송아지에 대한 직불금이 법적 근거가 없는 ‘수입기여도’를 적용하면서 한우큰소 1만3,395원, 송아지 5만3,352원으로 미미한 수준 전락(* 수입기여도 배제할 경우 한우큰소는 5만5,512원, 송아지는 44만4,519원)

 

- 그럼에도 농식품부는 최근 전국 한우농가 대상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신청을 완료하고 원안대로 지급한다는 방침을 고수

 

1-1-5. 농업정책자금 금리 인하

- 농민단체, 국회 여야 등 공히 “현행 3%인 농업정책자금의 금리를 사회적 약자인 농어민을 위해 1%대로 낮춰야 한다”는 데 공감

 

1-1-6. 전국농민대회 ‘농업회생을 위한 10대 요구안’(2013.9.3.)

 

1) 국민기초식량 보장법 입법화

2) 쌀 목표가격 23만원 인상·양곡제도 전면 개혁

3) 송아지 생산안정제 복원·FTA 피해보전 직불금 현실화

4) 농업 분야에 대한 양보를 전제로 하는 한·중 FTA 반대 국회 결의안 채택

5) 대기업 농업생산 진출 규제법안 입법화

6) 안정적 식량생산 기반 구축 위한 예산 확대

7) ‘농어업재해보험공단’ 설립을 위한 법 개정

8) 농자재가격 안정화와 가격담합 저지 대책 마련

9) 농협법 재개정

10) 정부의 농가부채 해결

 

1-2.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의 국정감사 10대 요구사항

1-2-1. ‘한농연’ 국정감사 10대 요구사항

 

1. 한중FTA 협상에 따른 농업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

2. 농업인이 공감하는 세제개편안 마련

3. 사회적합의를 전제로한 쌀(쌀관세화) 재협상추진

4. 정책자금 금리 1%대 인하 및 체계적인 후계인력육성정책

5. 직불제 확충 등 농가소득안정망 확충

6. 농협경제사업화 활성화 검증 및 제도개선 방안

7. 민관 협치농정을 위한 농어업회의소법 제정

8.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농어촌부흥세 신설

9. 현실에 맞는 농촌복지체계 개선

10. 농업관련 재해보험제도의 올바른 설계방안

11. 생산자와 소비자가 WIN-WIN하는 농산물유통구조개선 대책

 

1-2-2. 국감 모니터링 및 우수의원 선정 계획

- 농해수위 위원 국감 기가 중 모니터링해 우수 국감의원 선정

 

- 선정 기준은 100점 만점 기준, 성실도/ 정책 제안의 참신성/ 농민단체 의견 반영도/ 피감기관 긴장도/ 질의의 충실성 등을 평가

 

2. 주요 쟁점(*주요 농민단체장 의견 중심)

 

2-1. 김준봉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

- 한·중 FTA 1단계 협상에 따라 초민감품목을 10% 설정하기로 했지만 농산물이 얼마나 포함이 될지 장담 불가

 

- 최저생계비 이하 농가비율이 2005년 10%에서 2011년 23.7%로 증가하는 등 농가경영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정책자금 금리 1%로 인하는 절실

 

-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방안 일원화로 실질적 혜택 지원

 

2-2. 윤천영 전국농업기술자협회장

- 농업을 단순히 먹을거리만 생산하는 경제관념의 산업이 아니라 공익적 가치를 갖고 있는 다원적 기능의 산업이라는 점 인식 강화 계기

- 영세고령농에 대한 대책으로 현행 경영이양직불제를 경영이양연금제도로 개선하거나 농지연금제도를 보충연금형태로 바꾸는 등 효과적인 제도 개선 필요

 

2-3. 이홍기 한국4-H본부 회장

- 농업인력이 고령화되고 있는 만큼 청년농업인력 육성방안이 시급하며 청년농업인을 전문농업인으로 육성하기 위해 중장기적, 단계별 특화 지원정책 필요

 

-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2013년부터 5년동안 총 5조2000억원의 농림세출예산을 감축하겠다’는 내용의 공약가계부 철회 촉구

 

2-4. 임종완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장

- 정작 여·야가 합의를 하는 분위기임에도 정부는 쌀 과잉생산 우려, 예산 타령만 하고 있어 쌀 목표가격 결정이 교착, 표류상태

 

- 2015년까지 ha당 100만원까지 인상하기로 한 고정직불금도 시기를 앞당길 필요

 

- 2014년 쌀 관세화 유예가 만료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쌀 관세화 정책 방침 수정 및 철회 요구

 

2-5. 이창호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

- 한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제와 폐업보상제를 농가의 현실에 맞도록 전면적인 재검토 필요

 

2-6. 최동근 ㈔환경농업단체연합회 사무총장

- 2016년 저농약 농산물인증이 완전 폐지 등 변수에 편승해 제3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의 성과목표치를 낮추려는 정부의 방침 대응

 

- 정부의 친환경농업직불제를 개편에 대비한 친환경 농작물별 생산비 등 조사 필요

 

3. 기대 전망

 

3-1. 박근혜 정부의 농정 인식 확인

- ‘ICT 융복합 첨단 창조농업’이라는 공허한 구호를 내건 박근혜 정부의 농정에 대한 철학과 인식을 거듭 검토하고 확인

 

- ‘농업의 6차산업화와 창조경제’를 화두로 한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국민’을 농정비전의 구체적 실체와 해법 청취

- 특히 이전 이명박정부의 ‘살농정책’, ‘기업농 중심 농업선진화’ 정책과 차별성 여부 집중 검증

 

- 정부조직개편으로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식품의약품안전처로 분리된 식품행정의 안정화 전략 제시 요구

 

3-2. 농정의 근간에 대한 집중 감사

 

3-2-1. ‘식량주권 확보’를 위한 농정 감사

- 식량자급률 제고 정책목표 설정 여부, 직불제 예산 축소 이유 등 점검

 

- 농지의 불법·탈법 소유, 불법 전용 및 이용 실태 등 전반적 점검

 

750억원 투입된 국가곡물조달시스템 사업 좌초 원인 분석 및 책임 규명

 

3-2-2-. ‘농가소득안정 실현’을 위한 농정 감사

- 1995년 WTO출범 이후 농가소득 불안정 고착, 농가부채 실태의 대책, 규모화·전업농화 정책의 실패, 새만금 등 대기업 농업생산진출 폐해 등 문제 제기

 

3-2-3. ‘농업·농촌 다원적 가치 제고’를 위한 농정 감사

- 농어촌공사 등 농촌지역개발사업(마을만들기), 친환경농업육성사업, , 사회적경제 활성화 등 연계 방안 도출

 

3-2-4. ‘비농업분야 산업과 무역이익 공유’를 위한 농정 감사

- FTA 이행으로 발생되는 ‘무역이익공유’가 실제 농정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실질적 조치 강구

 

3-2-5. ‘유통시스템의 효율화’를 위한 농정 감사

- 농협 산지유통사업 활성화, 생산자단체의 유통계열화 비중 제고, 로컬푸드 등 유통 경로를 다변화 등의 유통시스템 효율화 대책 점검

 

3-2-6. ‘농가소득안전망 구축’을 위한 농정 감사

- 농작물재해보상,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직접지불제 등 농가소득안전망 구축 대책 이행 검토

 

3-2-7. ‘농업의 6차 산업화’를 위한 농정 감사

- 농식품가공, 유통.체험관광 등 1차농어에 2, 3차 고부가가치 농산업을 융복합하려는 목적이 도시 및 외부 자본에 주도되면서 파행될 가능성 경계

 

3-2-8. ‘농업정책자금 공정 집행’을 위한 농정 감사

- 농업보조금 지급의 부실과 관리, 농협의 신경분리 성과 등 총체적 점검

 

- 특히 농자재가격 담합 등 농정실패의 주역인 농협중앙회의 혁신방안(2015년 농협 중앙회장 직선 등) 근본적 모색

 

3-2-9. ‘축산업의 자립과 자조기반’을 위한 농정 감사

- FTA피해 보상 차원의 사료안정기금제도 도입, 조사료 생산 증대,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에너지화 등 전향적이고 실질적인 대책 강구

 

- 대규모 기업자본, 외국 자본에 대항하기 위한 협동조합형 패커 육성

 

3-2-10. ‘유전자변형생물체(GMO)’ 안전을 위한 농정 감사

- 농진청의 ‘유전자변형생물체(GMO)’ 안전 연구개발 시스템 점검

<국회정책연구위원 정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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