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후쿠시마 핵사고와 계속 이어지는 한수원 비리사건으로 우리 국민 모두는 핵발전의 위험성과 문제점에 대해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3년이 다 되어가지만, 사고 수습은 커녕 연일 방사능 오염수가 누출되고 있는 현실은 단 한번의 핵발전소 사고로 얼마나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또한 연일 발표되는 한수원 비리사건은 그간 핵발전 진흥 중심의 에너지정책이 얼마나 큰 비리를 낳아왔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 이러한 가운데 정부가 준비 중인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 신규 핵발전소 건설 중단과 노후 핵발전소 폐쇄가 포함되는 것은 국민적 불안감을 줄이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당연한 일일 것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논의 중인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5월부터 에너지기본계획 논의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부는 그 내용에 대해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다. 하지만 언론과 국회를 통해 알려진 일부 내용을 보면,신고리 5~8호기와 삼척, 영덕 등 신규 핵발전소 건설계획이 포함한 시나리오가 언급되고 있다. 특히 현재 공사가 강행되고 있는 밀양 765kV 송전탑 계획과 관련하여 이 건설공사가 신고리 5~8호기는 물론 노후한 고리 1~4호기를 수명연장하기 위한 사전작업이라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 에너지 문제는 이제 우리 국민 모두의 생활과 밀접한 문제가 되었다. 특히 핵발전소 건설과 송전탑 건설 문제 등은 지역주민의 생존권과 매우 밀접한 문제이다. 따라서 에너지정책은 소수의 전문가들과 관료들이 모여 수립하고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수립단계에서부터 국회를 비롯 국민 모두에게 투명하게 내용을 공개하고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 이제, 우리는 에너지기본계획이 투명하고 지속가능한 방향을 수립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그리고 그 방향성에 맞춰 신규 핵발전소 건설계획과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계획이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것이 후쿠시마 핵사고와 밀양을 통해 얻은 인류와 우리 국민 모두의 교훈이라는 점을 정부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13.10.10.

 국회의원 김제남·우원식·장하나·조경태 의원

녹색당,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