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천호선 대표, 주택임대차보호법 국민청원 발대식 발언

일시: 2013년 10월 10일 오전 10시 40분

장소: 국회 국민은행 앞

천호선입니다. 요즘 전월세 매우 심각합니다. 평균 임차액이 10년 전에 비해 두 배로 늘었습니다. 임대를 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부담이 10년 사이에 두 배가 됐다는 뜻입니다. 이 심각한 문제를 앞두고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결국에는 빚을 내서 집을 사라는 것으로 요약됩니다.

그러나 이런 정책은 과거에 성공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정책의 경우 결국엔 집을 살 사람이 미리 당겨서 사긴 하지만 전세 살 사람이 집을 사겠다는 방향으로 물줄기를 돌리지는 못한다는 것이 검증된 정책이기도 합니다. 만에 하나 이게 성공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국 세입자들의 이자부담을 엄청나게 높이기 됩니다. 금융부담을 엄청나게 높이게 됩니다. 만일 금융상황이 변동하게 되면 이것은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론 사태 못지 않은 서민들의 고통과 위기로 다가올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이번 정책이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없습니다. 오로지 주택소유자들에게만 유리한 정책으로 머물고 말 것입니다.

우리당의 서기호 의원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대책을 다 담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1회의 갱신계약을 보장하는 것, 총 6년 동안은 안심하고 세를 살게해주겠다는 정책입니다. 그리고 임대료의 상한선을 두어서 3.3%를 넘지 않게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세를 전환한 뒤에는 8%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 또 중요한 정책 내용 중 하나입니다.

이런 정책을 통해서만이 800만에 해당하는 세입자들이 마음놓고 살 수 있습니다. 경제도 어렵고 일자리도 없습니다. 이 주택문제 때문에 이렇게 불안하고 하루하루 밤잠을 못 이루는 그런 상황을 서민들에게 더 이상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번에 발의하는 이 입법안이 국회에서 작은 당, 큰 당 가리지 않고 논의돼서 반드시 입법이 실현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우리당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더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세입자들의 뜻을 모으기 위해서 광범위한 홍보활동, 의견을 모으는 활동, 의지를 모으는 활동을 같이 수행해나갈 것을 여러분들에게 약속드립니다. 이번 입법안이 반드시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10월 10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