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천호선 대표·심상정 원내대표·박원석 정책위 의장, 17차 상무위 모두발언

일시: 2013년 10월 10일 오전 9시

장소: 국회 본청 217호

■천호선 대표

국방부가 2007년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존중, 준수하고 NLL기준으로 등면적의 공동어로수역을 설정하라는 두 가지 협상원칙을 지시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지난 4일 김장수 당시 국방장관, 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같은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이 분들이 이제 와서 이 진실을 이야기하는지 매우 동기가 의심스럽습니다. 지난 대선을 비롯해서 얼마 전까지 충분히, 실컷 국민들에게 거짓 선전과 선동의 근거로 활용을 하고, 아무 얘기도 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야 진실을 얘기하는 것, 이제는 써먹을 만큼 써먹고 더 이상 국민에게 먹혀들지 않는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런 와중에 황우여 대표가 지난 교섭단체 연설에서 4일 김장수 장관이 그런 현실적인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국회에서 NLL수호공동선언을 하자는 것은 마치 야당이, 정의당이나 민주당이 NLL을 팔아먹은 세력으로 몰아붙이기 위한, 또는 NLL수호의지가 없는 세력으로 몰아붙이기 위한 정치공세용 제안입니다.

지금 제기되고 있는 모든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등을 둘러싼 논란이 바로 이 NLL을 포기했느냐 아니냐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한 진실은 이견없이, 논란의 여지없이 밝혀졌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대통령선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국민에게 거짓 선전·선동한 정치인들과 새누리당은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하고 앞으로 NLL문제를 입 밖에도 내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더 이상 이런 치졸한 정치행태를 보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심상정 원내대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무단 유출을 비롯한 국정원의 일탈행위를 계속해서 방치하고 용인해온 박근혜 대통령이 결국 국정원을 위험하고 아무도 통제할 수 없는 괴물로 만들고 있습니다.

엊그제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한 남재준 국정원장은 영변 원자로와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등 북한 관련 정보들을 일시에 대거 공개했습니다. 남재준 원장은 북한 핵시설이나 군사동향 뿐만 아니라 김정은 제1비서의 리더십 문제와 부인 리설주 씨에 대한 최근 소문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보고했습니다. 하나같이 매우 민감한 대북 정보들이 국가 정보기관의 수장에 의해 함부로 공개된 것입니다.

남재준 원장이 공개한 정보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지금 시점에 국민들이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내용들인지 대단히 의문이 듭니다. 김정은 비서의 리더십 문제나 부인에 관한 소문을 국정원장이 공식적으로 확인해주는 행위가 대북관계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우려스럽습니다.

더욱이, 남재준 원장이 밝힌 영변 원자로와 동창리 미사일 관련 정보에 대해서는 국방부는 곧바로 “확인된 것이 없다”고 공식 부인했습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공개인지도 의문일뿐더러, 안보 관련 정부부처끼리 서로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함부로 발설한 것은 정보기관 수장으로서 부적절한 정도를 넘어 자격상실감입니다.

결국, 남재준 원장의 이번 정보유출 행위는 지난 대선 국기문란 사건으로 국정원이 거센 비난과 개혁요구를 받고 있는데 대해 ‘우리가 북한 관련 정보를 이만큼 알고 있으니 우리를 건드리지 말라’는 대국회 시위이자 대국민 협박으로 보입니다. 정보기관은 기본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곳이고, 정보의 공개는 국가의 이익과 안보에 부합할 때만 대단히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이러한 기본원칙도 버리고 오직 조직 보위를 위해 정보 과시에 앞장서는 남재준 원장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한 국정원은 국익을 지키는 정보기관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많은 국민과 야권이 국정원 개혁을 위해 국내 수사파트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데 반해 남재준 원장은 오히려 대폭 보강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지금 국정원은 음지를 차고 나와서 정치의 중심에 서서 정치를 희롱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이 점점 괴물이 되어가는 것을 도대체 언제까지 방치할 셈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남재준 원장은 지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무단유출 뿐만 아니라 이번 미확인 대북 정보 공개만으로도 이미 경질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더 이상의 지체 없이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을 통해서 국정원 쇄신의 의지를 보여주기 바랍니다.

연이은 일탈행위로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에 서있는 국정원을 바로잡고 국민을 위한 정보기구로 전면 개혁하는 일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야권이 공조해서 이뤄야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과제가 될 것입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로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실상은 한반도 대운하 사업이라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대운하 사업은 계획 단계부터 시공.관리까지 총체적 부실로 판명됐습니다. 대운하 사업은 22조 2천억 원이라는 국민혈세를 낭비하였을 뿐만 아니라, 11개 건설사들은 1조원의 부당이득을 챙겨 이명박 정부와 건설사는 돈 잔치를 벌였습니다.

대운하 사업으로 인해서 녹조라떼와 같은 환경 대재앙이 매년 반복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수 천년간 찬란히 빛나던 공주의 공산성 같은 문화재 파괴를 그냥 지켜볼 수 없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역행침식과 지하수 변동에 따른 피해를 간과할 수 없습니다. 눈덩어리처럼 커질 대운하 재앙을 막아야 합니다.

괴물이 되어버린 대운한 사업에 대해서 우리는 단호하고 신속하게, 그리고 현명하게 복원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저는 ‘4대강 및 문화재 복원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정의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정원 개혁과 기초노령연금 등 복지후퇴, 그리고 원전비리 진상조사 등과 함께 단군 이래 최대의 사기극인 4대강 살 리가 사업, 아니 대운하 사업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해 관계자들에게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그리고 4대강을 살리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박원석 정책위 의장

10월 7일 정부와 새누리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것에 합의했습니다.

일단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기로 한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동안 연장근로 12시간 제한에 휴일근로시간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연장근로 시간을 제한한 법취지가 무색했습니다. 잘 정착된다면 장시간 노동관행을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경영계를 중심으로 반대의견이 제시되고 있지만, 국회에서 이를 이유로 후퇴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다만, 노동시간이 줄어든 만큼 노동자들의 소득도 줄어들 텐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특히 저임금 노동자들을 보호할 조치들이 필요합니다.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은 밥줄이고 생명줄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유효한 정책은 최저임금을 현실화 하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은 최소한 노동자들이 받는 평균기본급여의 절반은 되어야 합니다. 경제에 주는 부담을 생각해 당장 시행하기 어렵다면 3~4년의 시간을 두어 중기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또한 정기상여금과 각종 복리후생수당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노동시간을 줄이는 대신 기본급여의 비중을 올려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 감소분이 상쇄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배려도 필요합니다. 특히 교대제를 시행하고 있는 기업들의 부담이 크다면, 교대제 개편 지원금을 현재보다 확대해 조기에 교대제 개편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재정지원뿐만 아니라 교대제가 능률적이고 합리적으로 설계될 수 있도록 정부지원 컨설팅도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본적으로는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상생할 수 있도록 경제민주화 조치들을 확대해야 합니다. 대기업의 이윤을 대기업만의 성과나 결과물이 아닌 만큼, 그 초과이윤을 중소기업과 노동자들과 나누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2013년 10월 10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