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언론인금고 대출 신청자 4천264명 중 740명 17.35% 탈락
언론진흥재단 규정에도 없는 조건 내세워 신용6등급 이하 대출거부
정작 긴급자금 필요한 언론인 혜택 못 받아
한국언론진흥재단이 긴급한 생활자금이 필요한 언론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설립한 언론인금고를 운용하며 융자규정에도 없는 신용등급 조건을 내세워 대출을 거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진후 의원(정의당)은 2013년 국정감사 조사를 위해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언론인금고 운영자료를 검토한 결과,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언론인금고에 대출을 신청한 언론인 4천264명 중 740명(17.35%)이 대출을 거부당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언론인금고의 생활자금 신청자 3천638명 중 545명 14.84%가 대출을 받지 못하고 탈락했고, 주택자금 신청자 623명 중 195명 31.3%가 탈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 보면 생활자금은 2012년 신청자 1천147명 중 115명(탈락비율 10.02%), 2011년 신청자 1천238명 중 190명(15.34%), 2010년 신청자 1천253명 중 240명(19.15%)이 대출을 거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자금은 2012년 신청자 204명 중 55명(탈락비율 26.96%), 2011년 신청자 229명 중 80명(34.93%), 2010년 신청자 193명 중 60명(31.08%)이 각각 대출을 못 받았다.
언론사별 탈락자 수는 KBS 97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향신문 48명, CBS 40명, OBS 37명, 한겨레 33명 순이다. 지방언론사로는 인천일보 33명으로 가장 많았다.
언론진흥재단은 “언론인금고 재원 부족으로 탈락자가 많았다”며 “언론인금고에 100억 원이 출연된 2012년부터는 재원 부족으로 대출을 받지 못 하는 언론인은 없었고 대신 신용등급 6등급 이상의 자격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탈락한 경우가 대부분이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언론진흥재단의 언론인금고 융자규정의 대출자격에는 대출 신청자의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을 거부하는 조항은 없다. 융자규정 제3조(융자적격자)에는 신문협회, 방송협회, 기자협회 등 언론관련 협회에 가입한 “언론기관에 종사”하고 “정사원이며 1년 이상 근속한” 언론인이라면 융자자격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신용등급 6등급 이하라도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으면 대출이 가능하나 언론진흥재단은 대출금 회수의 편의를 위해 저신용 언론인들의 대출 신청을 가로막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언론진흥재단의 대출 운용은 시중 은행권의 경우 신용등급 7등급 이하에 대해 대출을 제한하는 것에 비해 과도하다. 결국 그 동안 언론진흥재단은 금고 운영의 안정성과 편의를 위해 긴급한 생활자금이 필요한 언론인들의 대출을 거부해온 셈이다.
정진후 의원은 “신문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기자직 초임이 150만 원 이하가 83.6%나 되고 4대 보험 적용도 못 받는 기자들이 40%나 되는 등 언론인들의 생활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며“언론진흥재단이 융자규정에도 없는 신용등급을 조건으로 한 보수적인 금고 운용으로 정작 긴급생활자금이 필요한 언론인들은 혜택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언론인금고는 출연금 501억여 원으로 설립되었으며 이중 융자누적금액은 283억여 원이다. 언론인금고는 시중 은행보다 이율이 낮은 연이율 3% 최대 1천만 원까지 생활자금을, 연이율 3% 최장 20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최대 6천만 원까지 대출을 해줘 생활형편이 어려운 언론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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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조혁신 비서관(010-3322-7138)
붙임 - <언론인금고 생활자금 융자규정>, <최근 언론인 금고 재정(수입 지출 기금 등)운영 현황>, <언론인금고 대출신청 현황>, <언론인금고 대출신청 탈락자 현황> <3년간 언론사별 언론인금고 대출 탈락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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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0월 9일
국회의원 정진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