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문제, 17문 17답]

‘밀양 초고압 송전선로’ 문제, 쉽게 알아보기

신고리 원전-북경남 변전소(경남 창녕)까지 765kV 초고압 송전선로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총 90.5km 구간에 송전탑 161기가 세워지며, 밀양 주민과의 갈등 구간에는 52기의 송전탑이 들어섭니다. 신고리 원전 가동 이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애초에는 신고리 원전에서 수도권까지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계획되었는데요. 2000년대 중반 북경남 변전소에서 수도권 신안성 변전소까지 가는 구간의 계획이 폐지되었습니다. 나머지 구간도 당연히 폐지되어야 하는데, 대구에 전력을 공급한다는 논리를 급조해 사업 내용을 변경했습니다. 대구의 전력수요가 특별히 심각한 것도 아닌데 말이지요.

국토의 면적이 넓은 나라(미국, 호주 등)에서 전기손실률을 줄여 장거리 송전하기 위해 개발한 초고압 송전선로입니다. 국내에는 두 곳(서해안 당진 석문 발전단지-신서산 변전소-신안성 변전소. 울진 원전-신태백 변전소-신가평 변전소)에만 있는데요. 높이가 140m, 45층 건물에 해당하는 초대형 ‘마징가 제트’입니다.

소음도 커서 24시간 코로나 소음(송전탑에서 발생하는 소음. ‘끽끽’거리는 기계음과 비슷)이 울리며, 불꽃이 튀는 현상도 발생합니다.

345kV 송전선과 달리 발열량이 많아 지중화가 어렵고, 전자파의 영향 또한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765kV 송전선로에서 80m 떨어진 지점에서 평균 3.6mG(밀리가우스 : 전자파 측정단위)의 전자파가 측정되고요, 345kV 송전선에서도 40m 떨어진 지점에서 평균 4.0mG가 측정되는데요. 스웨덴 왕립 카롤린스카 연구소가 90년대 중반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3mG에 노출될 경우 백혈병 발병률이 3.8배 높다 합니다. 한전이 작성한 내부보고서인 ‘가공 송전선로 전자계 노출량 조사연구 보고서’ 역시 카롤린스카 보고서와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모든 문제가 총체적으로 얽혀 있지요. 보상계획이 터무니없는 것도 한 이유이지만, 가장 큰 문제는 주민들의 생존권이 결정적으로 침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한전이 송전선로가 지나는 마을에 번듯한 직원주택을 짓고서 몇 가지 혜택을 줄 테니 이주해 와 살라고 한다면 직원들이 과연 살려고 할까요? 생명은 결코 보상금으로 거래할 수 없는 것이지요.

언론플레이입니다. 법안의 정식 명칭은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인데요, 국회 상임위(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의결된 거고요(2013.10.7), 아직 법제사법위와 본회의 의결 절차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물론 보상에 관해 과거보다 나아진 내용을 담고 있지만, 밀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내용과는 거리가 먼 법률안입니다. 공사를 강행하고자 하는 명분 쌓기용으로 보입니다. 명칭도 줄여 부를 거면 차라리 ‘송주법’이라 칭해야 오류가 없습니다. ‘밀양 송전탑 주민지원법’이라 부르는 것은 본질을 호도하는 것으로 전혀 타당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졌습니다. 사업계획 자체도 문제이려니와 주민과 협의하려는 노력이 사실상 없었던 것이지요. 2005년 첫 주민설명회가 열렸을 때, 송전선로 밀양 구간 5개 면의 주민 수가 2만 1.069명이었는데 주민설명회에 참가한 사람은 130여명뿐이었습니다. 한전이 적극적으로 내용을 알리지 않았던 것이고, 보상문제조차도 송전선로 인근의 당사자들이 아닌 각 마을 이장단과 상의했습니다.

‘전원(電源)개발촉진법’이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정권 때 제정되어 1979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률인데요. 토지의 강제수용과 의제 조항이 독소내용입니다. 권위주의 정부가 원하는 사업을 일방적으로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자 민주적인 절차를 건너뛰도록 만든 법률입니다.

강제수용은 주민이 반대하더라도 한전이 보상금을 법원에 공탁한 뒤 이게 받아들여지면 토지의 사용권이 한전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보상금 역시 실거래가가 아닌 감정가로 책정되고, 선하지(線下地)에 대한 보상도 최근에야 이루어졌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한 번 승인해주면 다른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허가, 승인 등을 모두 받은 것으로 인정하는 의제 조항도 문제입니다. 의제에 의해 절차를 건너뛰는 법이 무려 16개 법률에 달합니다.

‘전원개발촉진법’은 폐기되어야 합니다.

밀양 구간에는 현재 345kV 송전선로가 3개 있습니다. 고리-신울산 구간의 용량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송전이 됩니다. 765kV 선로를 건설하지 않더라도 신고리 원전 가동 시 송전에 문제가 없습니다. 아직 착공하지 않은 신고리 5, 6호기가 건설된다면 그때 345kV 선로를 추가로 증설하되, 이를 지중화 하면 됩니다. 정부와 한전은 오로지 765kV 건설이라는 원안만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신고리 원전을 위한 사업임을 정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기존 고리 원전들이 설계수명을 다할 때 이를 수명연장하여 송전하기 위해 미리 선로를 확보해두려는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향후에는 국민들의 인식 변화에 따라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을 다시 시도하기 어려울 테니까요. 정부와 한전은 이와 같은 질문에 제대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착공되지도 않은 신고리 원전 5, 6호기가 혹 건설되어 가동되더라도, 현재 가동 중인 고리 원전이 순차적으로 설계수명을 다하게 됩니다. 전력 생산량이 계속 증가하기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또한 후쿠시마 사태 이후 국민들의 인식 전환에 따라 5, 6호기는 착공되지 않을 가능성도 큽니다. 향후 가동 중단할 원전이 줄줄이 있는데 765kV 초고압송전선로를 무리해서 건설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습니다.

(* 1977년 상업운전을 시작한 고리 1호기는 설계수명 30년으로, 2007년 10년 수명 연장해 2017년 수명 종료됩니다. 1985년에 상업운전 시작한 고리 4호기는 설계수명이 40년이지만 2025년 수명이 끝나, 결국 2025년이면 기존 4개의 원전이 퇴출됩니다.)

지난(2013년) 5월 국회가 나서 전문가협의체를 구성해 해법을 찾으려 했으나 파행으로 끝났는데요. 한국전력 추천위원들은 그동안 한전이 내놓는 자료를 그대로 베껴서 제출했고, 더 나아가 대필 의혹까지 제기되었습니다. 전문가로서의 최소한의 양심과 윤리를 배신한 행위를 저지른 것이지요.

“주민들도 전기를 사용하지 않느냐?”라는 주장도 있는데요. 밀양 현지 주민들이 에어컨 사용하고 많은 전기를 사용하나요? 대도시 사람들, 도시의 산업체에서 쓰는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초고압 송전탑을 세우는 것입니다. 송전탑은 밀양 주민이 쓰는 전기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 현지 주민들이 피해를 일방적으로 감수해야 하나요? 이는 정의롭지 못합니다.

신고리 원전 3호기가 생산하는 전기량은 전체 전기량의 1.7% 정도입니다. 일시적인 전력피크 예상시기에 수요를 완화, 분산시키는 등 대안이 있습니다.

밀양에 사느냐 아니냐만 따진다면, 밀양 주민들과 함께 하는 사람들이 외지 주민인 것은 맞지요. 그러나 초고압 송전선로 문제는 밀양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에너지 계획과 관련된 일입니다. 더욱이 소수의 노인들만 분리시켜 진짜 외지(도시)의 다중에게 일방적인 이익을 주고자 강행하는 사업입니다. 무너지는 민주주의를 지키고, 약자와 함께 하는 것은 민주시민의 기본 도리입니다. 사업을 강행하는 한전이야말로 밀양의 평화를 해치는 ‘외부세력’ 아닐까요?

공사 현장 자체가 폭력과 인권침해의 현장이었습니다. 동원된 용역들이 노인들을 희롱하는 것은 부지기수였고(벌목하려는 나무를 주민들이 가로 막으면, 용역이 다른 나무로 건너가며 개를 부르듯 손짓하며 희롱하거나, 폭언을 퍼붓는 등). 2011년 10월에는 공사를 저지하던 태고종 비구니 스님의 음부를 구타하고 성희롱 하는 일도 있었는데요. 보도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던 일입니다. 올(2013년) 10월 공사 재개 이후, 경찰 병력이 대거 투입되면서 농성장에 기본 생필품과 의약품마저 들여가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긴급조사를 나왔지만 실효성 있는 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정권 때 이명박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해 원전을 수출하기로 했다며 자화자찬했던 일이 있지요. 한국전력이 수주해 2009년 12월에 계약을 체결해, 2012년 11월 바라카에서 착공했는데요. 특전사 파병, 100억 달러(12조 원) 지원 대출 등 이면 계약 논란이 많았습니다.

“UAE 원전을 수주할 때 신고리 3호기가 참고모델이 되었다. UAE 원전 때문에라도 밀양 송전탑 공사는 꼭 진행되어야 한다. 2015년까지 (신고리 3호기가) 가동되지 않으면 패널티를 물도록 되어 있다.”며 변준연 한전 부사장이 올(2013년) 5월 23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

- 끝 -

2013. 10. 08

정의당 정책위원회 (정책위 의장  박원석)

 (작성 및 담당 : 김승 정책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