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브리핑(정의당)

[보도자료]

FTA이행지원기금 운영,“무계획, 무원칙”

1. 피해보전직불금 1455억원, 폐업지원 9백억원 등 지원실적 ‘0원’

2. 첨단온실신축지원 800억원도 미집행

3. 대기업, 지역토호 등 부당, 편중 지원 사례 빈발

1) FTA이행지원기금이 무계획적으로 운영되고 실제 지원 효과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FTA(자유무역협정) 등 시장 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내산 농축산물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당초의 정책목적이 표류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심상정 의원(정의당)이 최근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관련자료에 따르면, 최근 3개년 동안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들의 피해를 보전해주기 위해 편성한 피해보전직불금 예산 1,455억원, 폐업지원금 예산 900억원은 실제 지원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공원료유 지원도 2011년 계획예산 100억원이 전액 미집행됐고, 첨단온실신축지원은 2013년 800억원의 예산이 아직 전혀 집행되지 않고 있다. 반면 농식품수출전문단지조성의 경우 2011년에 당초 예산을 배정하지 않았으나 추후 약 74억원의 예산이 졸속으로 추가 편성, 집행된 바 있다.

이처럼 무계획적이고 무원칙한 FTA이행지원기금 운영실태는 올초 대기업 동부팜한농에 대한 87억원 부당지원 사례로 이미 공론화된 바 있고 각 지역마다 이른바 지역토호에 대한 불공정, 편중 지원 사례 제보가 이어지는 등, 차제에 FTA이행지원기금 운용 시스템 전반에 대한 근본적 수술이 요구된다.

2) 특히 지난 2004년 도입된 피해보전직불금 제도는 농산물 가격이 목표가격 이하로 내려갈 때 농가에 일부 보전해주는 제도로서, 농식품부 관계자는 직불금이 발동되는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불가피하게 지원하지 못했다는 해명이다. 직불금 지급요건은 당해연도의 국내 수입 총량이 최근 평균 수입량보다 많을 것, FTA가 체결된 국가에서 수입한 물량이 최근 평균 수입량보다 많을 것, 가격은 지난 3년간 평균 가격보다 90% 미만으로 떨어질 것 등 세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3) 이에 대해 심상정 의원은 “직불금 지급 발동 조건이 너무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물가가 계속 상승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격이 하락하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직불금 지급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의견”이라며 “미국, EU 등에서도 가격하락 대응 직불제를 시행하지만 기준년도의 가격 그대로를 기준으로 삼지, 한국처럼 기준년도 가격의 90%로 책정하는 경우는 없다“고 우리 농업의 구조와 현실을 무시하고 있는 현 FTA이행기금 운용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