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정미 대변인,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교섭단체연설 관련

오늘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은 박근혜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유신회귀 의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먼저 선 성장, 후 분배의 지난 레파토리를 다시 부활시키면서 민생복지 공약 포기에 대한 변명거리만을 잔뜩 늘어놓은 꼴이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재벌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과감히 풀어야 한다면서 결국 그나마 진전시켜온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 마저 후퇴시키겠다고 예고하였다. 또한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며 국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보편복지를 책임질 국가의 소임을 국민 개개인의 의지 탓으로 돌리고자 하였다.

특히나 복지 재원에 대한 증세는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결국 경제 활성화를 전제하지 않고서는 새누리당의 복지공약을 실현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화려한 수사를 잔뜩 늘어놓았지만 한마디로 여건이 될 때까지 공약이행 불가라는 실토를 한 것이다. 민생국회에 도전하겠다는 의지만 잔뜩 담겨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번 정기국회가 진정 복지공약을 제대로 챙기고 99% 일하는 국민을 위한 민생입법의 장이 될수 있을지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느낀다.

또한 이번 국회는 결국 집권여당의 1당 독재 의지도 확인되었다.
 

18대 국회에서 새누리당이 주장하고 강행하여 통과시킨 국회선진화법이 이제는 자신들의 발목을 잡는다며 이조차 무시하겠다는 것이다. 집권여당 마음대로가 아니면 국회본연의 임무가 아니고, 의회주의 실종이라니 이 나라 국회에서 야당은 왜 존재해야 하는지 모를일이다. 집권여당은 종일 지난 정부가 NLL을 포기했다며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피곤한 정치공세로 야당을 압박하고 정국혼란을 가중시키면서 국정원 문제는 수사결과에 따를 일이니 입다물고 있으라고 하는 기가 막힌 적반하장을 얼마나 지켜보아야 하나.

선진화된 국회는 집권여당의 선진화된 인식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이번 국회는 산적한 과제들중에서도 민생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기초연금 사기로 실망한 수많은 어르신들, 보육공약 포기로 좌절한 아이 키우는 부모들, 반값등록금과 일자리를 빼앗긴 분노하는 청년들이 정기국회를 지켜보고 있다. 야당 압박으로 기선제압하고 재벌대기업 편에 서서 복지공약은 나몰라라 하는 새누리당의 인식이 황우여 대표연설로 드러난 지금, 제대로 된 민생국회, 제대로 된 민생복지를, 제대로 지킬 야당, 정의당의 임무는 더욱 막중해졌다.

2013년 10월 7일

정의당 대변인 이 정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