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채택과 관련한 의결을 위해 오늘(7일) 14시에 열리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앞두고, 김제남 의원(정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원전비리를 철저하게 규명하기 위해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김종신 전 한수원 사장을 비롯한 현대중공업, 새한티이피, JS전선 등 원전비리 관계자 및 이은철 원안위 위원장을 비롯한 원전규제기관 담당자들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국정감사 통해 권력형게이트 원전비리의 주범, 원전마피아를 철저히 파헤쳐야

○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2012년 품질검증서 위조, 2013년 시험성적서 위조까지 원전비리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한수원의 비리는 그 끝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 김제남 의원은 “감사원 감사와 한수원 자체감사를 통해서도 각종 비리와 사건사고들이 드러났음에도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한수원의 도덕불감증과 안정불감증이 극에 달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며 “원전비리는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과 김종신 전 한수원 사장이 원전비리와 직접적 관계임이 밝혀진 권력형게이트인 중대한 사안인 만큼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원전비리를 철저하게 파헤치고 규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장편법 SSM 확산방지와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제도 취지 살려야

○ 위장편법 SSM 확산 및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제도의 이행실태 부실확인을 위해 이승환 홈플러스 대표이자 체인스토어협회 회장, 유장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조유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정책개발본부장 등을 국감증인으로 신청했다.

○ 김제남 의원은 “대형유통업체의 위장편법 SSM이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해 골목상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중소도매상의 몰락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태와 대형유통업체의 행태를 지적할 것”이라며 “적합업종의 경우 동반성장위원회가 본연의 임무를 방기한 채 적합업종 이행실태를 부실점검 해 온 사례를 통해 질타할 것”이라고 밝혔다.

밀양 송전탑 공사강행 보상으로 해결할 수 없어. 이미 보상으로 마을공동체 파괴돼

○ 김제남 의원은 정부와 한전이 밀양 송전탑 공사 강행을 위해 특별지원협의회에서 합의한 특별보상안이 어떤 과정을 통해 합의되었는지 살펴보고, 보상이 마을공동체를 어떻게 파괴시키고 있는지에 대해 지역주민들을 국감증인으로 불러 들어볼 예정이다.

○ 김제남 의원은 “이미 수백년간 한마을에서 살아온 주민들이 송전탑 보상으로 인해 이웃 간 원수처럼 살아가고 있고 공동체가 파괴된 지 오래되었다”며 “정부와 한전, 밀양시, 찬성측 주민대표가 내놓은 특별보상안이 송전탑의 해법은커녕 주민간의 갈등을 부추겨 공동체 파괴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는 실태를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