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천호선 대표·심상정 원내대표·박원석 정책위 의장·김명미 부대표, 16차 상무위 모두발언

일시: 2013년 10월 7일 오전 9시 10분

장소: 국회 본청 217호

■천호선 대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과 관련해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주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이지원 사본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음에도 사초실종이라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공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애초부터 뭔가 숨기고 싶은 것이 있었다면, 노무현 대통령이 국정원에 회의록을 남겨두라고 지시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음원파일도 없애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명박 정권이 참고하라고 국가정보원에 회의록을 넘기는 마당에 대화록을 대통령기록물로 이관하지 않는다고 무엇이 숨겨지지도 않고 누가 정치적 이익을 볼 것도 없습니다.

물론 미이관된 이유와 과정은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그러나 이를 ‘정치적 의도로 삭제했다’고 과장하고 비약해서 요란을 떠는 것이야말로 ‘의도적 정치공세’입니다. 국정원 선거개입 책임회피와 기초연금공약폐기로 수세에 몰린 정권이 이를 덮기 위해 무작정 벌이는 온당치 못한 반격입니다.

새누리당은 정치공세를 중단해야 합니다. 대통령기록물로 이관되지 않은 이유는 조사과정을 통해 밝혀질 것입니다. 검찰 또한 심증만 가지고 확인되지 않은 것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발표하는 행태를 중단하고, 원칙에 따라 수사해야 합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과 관련하여, 5년 전의 악행을 또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의도에 더 이상 휘말리지 말고 어서 빨리 국회의 안과 밖에서 복지포기와 민주주의 후퇴를 막아내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서청원 전 친박연대 대표가 경기 화성 갑 보궐선거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확정되고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은 공항공사 사장으로 내정되었습니다. 둘 다 대통령이 결정한 인사나 마찬가지입니다. 국정원 대선개입 책임 거부와 복지공약 폐기로 민심이 돌아서고 있지만, 대통령은 정반대의 처방전을 쓰고 있을 뿐입니다.

거액의 공천헌금으로 받아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직을 매관매직한 것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범죄입니다. 7명의 시민의 목숨을 앗아간 용산참사에 책임이 있는 인물이, 오사카 영사를 거쳐 공항공사 사장으로 영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과연 박근혜 정부의 인사에 ‘정의’라는 것이 존재는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낡고 부패한 인물, 공직 자격이 없지만 대통령에게는 충성하는 인물을 불러들인다면 대통령 본인이야 위안이 되겠지만, 국민에게는 불행이 될 뿐입니다. 즉각 이들의 인사를 철회하십시오.

지난 3일 미·일 안전보장협의위원회가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을 합의하고, 미국 정부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지지하게 됨에 따라, 일본의 자의적 군사개입과 군사대국화를 걱정하는 우리 국민의 근심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집단적 자위권의 인정은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불러올 뿐만 아니라 미일동맹을 바탕으로 일본의 자위대가 유사시 한반도에 상륙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특히 아베 정부는 출범 이후, 과거사에 대한 책임문제를 전면적으로 무시하고 심각하게 우경화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집단권 자위권 행사를 허용하는 것은, 다시금 군국주의 부활에 대한 우려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 정부가 전쟁수행 능력을 보유하지 못하게 한 전후 체제를 근본적으로 흔들어, 동아시아 주변국 전체의 긴장을 고조시킬 것입니다. 그 첫 희생자가 바로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 그리고 이와 연관된 평화헌법 문제는 단지 미-일 동맹에만 맡겨둘 수 없는 문제입니다.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이 연동되어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 개입을 보장하는 용납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됩니다. 한-미 동맹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기여할 때 그 의미가 있는 것이며 그저 미국의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일본의 재무장을 눈뜨고 허용하는 역사적인 과오를 범해서는 안됩니다. 일본 정부가 역사를 왜곡하고 과거를 사과하지 않는 저의는 그저 과거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도발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과거사 문제에만 소리를 높이고 이에 대해서 아무런 입장조차 내놓치 못하는 굴욕적이고 무책임한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일본의 재무장에 반대하는 단호한 입장을 분명히 미일에 전달해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토요일 부산을 방문해서 부산 시민들이 제 2의 부마항쟁을 시작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권 일각에서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논란의 이유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부마항쟁은 분명한 반유신민주화 운동입니다. 지난 5월 국회에서 부마항쟁의 진상과 명예회복을 위한 법률이 통과되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대선을 앞두고 당시 피해자들에게 위로의 뜻을 표명했습니다. 지금 박근혜 정권은 마치 79년의 유신 정부 못지 않게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고 복지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을 내세운 정보정치를 강화하고 공작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박근혜 정부가 결국에는 제2부마항쟁 같은 것을 맞게 될 것이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물론 21세기 대한민국입니다. 제2부마항쟁은 제2의 촛불항쟁으로 끓어오르게 될 것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 스스로의 얼굴에 먹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상정 원내대표

민생국회가 되어야할 이번 정기국회가 또다시 정쟁국회가 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국정원 국기문란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책임 있는 대책을 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기국회 개원에 합의한 것은 시급한 민생현안과 복지후퇴 문제를 이대로 방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엔 검찰이 때 아닌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실종사건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내놓는 것을 계기로 또다시 대화록 정쟁이 정치를 뒤덮고 있습니다. NLL 대화록 논란은 가히 다른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자, 민생문제를 번번이 발목 잡는 ‘민생의 저승사자’입니다.

무엇보다 NLL 대화록 정쟁의 불씨를 제공한 것은 검찰입니다. 난데없는 검찰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연금 공약파기에 대해 국민과 야당의 비판이 거세지자 이를 잠재우고 국면을 전환시키기 위한 꼼수라는 의혹이 짙습니다. 게다가 연일 검찰 관계자 명의로 언론에 수사내용이 흘러나오는 것은 매우 유감이며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진실규명을 넘어선 다른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이번 사건 수사를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 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검찰은 국가기록원으로 대화록이 미이관된 것과 더불어 국정원과 새누리당에 의한 대화록 불법유출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해 이번 사건의 실체가 투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공정성과 객관성을 결코 잃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채동욱 총장 찍어내기 논란으로 인해 조직의 독립성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높은 만큼, 검찰은 또 다시 정권의 입맛에 맞는 수사로 오명을 쓰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주기를 바랍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 등 집권세력에도 엄중히 경고합니다. 국정원 국기문란 사건을 물타기 하기 위해 올해 초 새누리당이 NLL 문제를 들고 나왔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NLL 포기발언이 아니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끊임없는 정쟁 속에 대화록 원본을 공개하자고 정치적으로 담합을 벌인데 대해서도 절대 다수의 국민들은 반대했습니다. 국민들은 벌써 1년째 이어지고 있는 NLL 관련 각종 논란에 대해 지긋지긋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이번 검찰 수사발표를 두고 또다시 정치공세에 올인하며 이제는 음원공개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은 정쟁의 불씨를 살려가기 위한 꼼수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이면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민생을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틈만 나면 NLL 논란을 우려먹고 정쟁의 수단으로 삼아서 박근혜 정부의 실정을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새누리당은 즉각 국민들을 현혹하는 음험한 짓을 중단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의 참여정부 출신 인사들에게도 고언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검찰의 수사발표와 여권의 공세에 맞서 막연한 믿음에 근거해서 해명을 계속 내놓는 것은 오히려 불필요한 정치공방을 더욱 부추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럴수록 이를 정쟁화 하려는 의도에 더욱 더 말릴 수 있습니다. 검찰 수사가 오직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검찰 수사에 철저히 대비해서 정쟁에 일일이 대응하지 말고 결과로써 국민들에게 신뢰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미이관 문제에 대해 사실관계와 진실에 입각해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책임지겠다는 태도로, 그런 의연한 태도로 국민 앞에 임해주기를 바랍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양당이 나란히 NLL 정쟁중단을 선언한지 불과 세 달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논란이 시작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정치권이 정쟁에 몰두하는 이 순간에도, 서해북방한계선 NLL은 아무런 문제없이 굳건히 지켜지고 있습니다. 대신에 박근혜 정부가 약속한 경제민주화는 실종되고 박근혜 대통령표 복지는 공수표가 되어서 배신당한 표심은 대책 없는 미래에 대해 암울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민생을 잡아먹는 정쟁을 그만두고 국민의 민생을 위해서 여야가 힘을 합치는 정기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일본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한국 정부의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한다고 합니다. 이는 지난달 일본 정부의 수입금지 철회 요구 항의를 한국이 무시하자 국제사회에 호소해보려는 목적입니다. 어떻게든 한국 정부를 압박하려는 속셈입니다. 말 그대로 후안무치한 적반하장 격 태도입니다. 일본 국민의 64% 조차 아베 총리의 “문제가 없다”는 거짓말을 믿지 않습니다. 여당인 자민당조차 정부대책을 믿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무역 분쟁까지 들먹이는 일본 정부는 무리한 자충수로 전 세계와 싸움을 벌이는 국제사회의 ‘불량국가’를 자초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식품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의 안전성을 둘러싸고 WTO분쟁으로 이어진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WTO보다 상위에 놓인 UN 리오환경선언을 준용하면 한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라는 예방적 조치는 현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조치라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서균렬 서울대학교 원자공학과 교수는 “차라리 일본이 방사선물질을 바다에 버린데 대해서 제소를 먼저 해야한다”며, “이런 강경책을 가지고 일본을 압박해야 한다”고 정부에 거듭 주문하고 있습니다.

최근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은 “일본정부가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를 WTO에 제소할 경우 반드시 승소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일본이 WTO 제소 운운한 것은 비도덕적인 행동"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발언 수위만 놓고 봤을 때 외교 분쟁을 불사하겠다는 듯 결연함마저 보였습니다. 그동안 일본 정부의 무례한 태도에 미온적이고 굴욕적인 자세로 일관한 정부를 꾸짖는 국민들의 심정이 전달된 듯합니다. 하지만 주무부처 책임자로서 철저한 원산지 관리, 엄격한 검사증명서 요구, 그리고 자체 수입기준 상향조정 등을 통해 일본 정부에 대해 진작 선행 대처하지 못했나 아쉬움이 큽니다.

최근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유출과 관련해 “국제기구를 포함시켜 국제적인 기준으로 조사하고 정보도 제공하자”고 제의했습니다. 해양과 수산물 오염은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세계보건기구(WHO)의 조사 작업에 한국 정부의 전문가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특히 국회 차원에서는 저희 정의당 김제남 의원이 “안전성이 입증될 때까지 일본 모든 지역의 수산물의 수입 전면금지 등을 촉구”하며 대표 발의한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및 식품 안전조치 촉구 결의안'을 시급히 통과시켜야 합니다. ‘식품안전관리기본법’의 위해요소별 관리조항 신설, ‘식품위생법’에 방사능 오염 위해요소 관리 별도 규정 등 법제화 추진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국민들은 일본에 대해 할 말을 하는 정부, 당당한 정부를 원합니다. 일본의 방사능 유출은 지구와 인류에 대한 범죄행위입니다. 오히려 한국이 일본을 WTO에 제소할 사안입니다. 일본은 또 다시 국제사회의 ‘불량국가’로 전락하는 악수를 두지 말 것을 준엄하게 경고합니다.

■박원석 정책위 의장

밀양 초고압 송전선로 공사 강행에 따른 공권력 남용과 인권 침해 문제가 심각합니다. 우선 경찰은 연행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철회하고, 즉시 석방해야 할 것입니다. 문제의 원인은 사회적 합의 절차를 무시한 채 일방적 원인만을 고수한 정부와 한전의 태도에 있습니다. 몸으로라도 막겠다는 주민들의 절박한 항의를 물리적으로 제압하고 구속한다면 더 큰 갈등과 충돌만이 따를 뿐입니다.

정부와 한전은 지금이라도 주민들과의 실질적인 대화에 나서야 합니다. 지난 5월말 공사가 잠정 중단된 뒤 출범한, ‘전문가협의체’는 공사 재개를 위한 요식 행위에 불과했습니다. 사회적 갈등 해결을 위한 진정한 공론화 기구 구성과, 지상파 방송 등을 통한 공개토론이 필요합니다.

초고압 송전탑이 세워진다면, 주민들의 건강은 심각한 위험에 노출됩니다. 스웨덴의 왕립 카롤린스카 연구소는 전자파 3mG(밀리가우스)에 노출될 경우 백혈병 발병률이 3.8배 높다는 연구결과를 이미 90년대 중반에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765kV 초고압 송전선로에서 80m 떨어진 평균 3.6mG(밀리가우스)의 전자파가 측정되었으며, 한전이 작성한 내부보고서(‘가공 송전선로 전자계 노출량 조사연구 보고서’)도 카롤린스카 연구소의 발표와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밀양 주민들이 “보상도 필요없다. 이대로 살게만 해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밀양 765kV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신고리 원전을 위한 사업이라는 점은 이미 정부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기존의 345kV 송전선로를 통해 송전이 가능하다는 대안, 추후 신고리 5,6호기가 건설되더라도 345kV 선로를 추가 증설하되 이를 지중화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대안이 이미 제시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와 같은 원안을 강행하는 진짜 이유는 기존 고리 원전들이 설계수명을 다할 때, 이를 연장하여 송전하기 위해 미리 선로를 확보해두려는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와 한전은 이와 같은 질문에 제대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송전선로 사업이 근거를 두고 있는 ‘전원개발촉진법’은 유신정권 때 제정되어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는 시대착오적인 악법입니다. 주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수용을 가능하게 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한 번 승인해주면 다른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허가, 승인들을 모두 받은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구시대 유물인 ‘전원개발촉진법’은 즉시 폐기되어야 합니다. 정의당은 밀양 초고압 송전로 공사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밀양 주민들의 생존권과 인권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김명미 부대표

권력과 자본의 횡포가 대한민국을 휩쓸고 있습니다. 경제민주화와 복지에 대한 새빨간 거짓말, 국정원 선거개입으로 당선된 박근혜 정부는 공안 불통 통치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브레이크 없는 국가권력과 양심없는 자본이 국민의 삶을 파탄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밀양송전탑 공사가 7일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난 7일 정의당은 밀양 할배,할매들의 절박한 소리를 듣기 위해 김제남 의원, 강기갑 전 대표, 경남도당·부산시당과 함께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포크레인과 헬기가 경찰력을 앞세워 덮친 밀양, 그 송전탑 현장은 아비규환, 무법천지였습니다.

경찰은 더 이상 국민을 보호하는 기구가 아니었습니다. 늦은 밤 마을 곳곳을 장악한 경찰은 길목 곳곳에 서서 7,80세 넘는 주민들을 오도가도 못하게 고립시켜 놓고 있었습니다. 얇은 옷에 고스란히 이슬을 맞고 추위와 배고픔, 울분에 떨게 하는 현장이 밀양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산 속 캄캄한 밤길을 오르내려가며 주민들을 살피고, 움막으로라도 모셔놓고 물이라도 공급하고 요기거리라도 넣어드리기 위해서 경찰과 벌인 밤새운 싸움이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이 민주국가가 맞는지 의심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보다 못해 행정집행을 하는 현장지도를 위해 밀양시장 면담을 요청했지만 시장은 다른 행사가 있다하고 부시장 면담을 겨우 했는데, 8년의 송전탑 공사 지연이 밀양을 망쳤다고 합니다. 밀양을 후퇴시키는 원인이었다고 합니다. 막말이 서슴없이 오가는 작태를 보이더니 밀양에서 충돌하는 경찰, 시민이 뽑은 밀양시장, 이 분들은 주민들의 목소리, 국회의 권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오직 765kV 거대탑을 만들겠다는 한전의 대변자였고 보호자였습니다.

공사재개 6일을 넘기고 있었던 일요일은 구속영장이 청부된 연행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마을 곳곳은 충돌과 심한 몸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의당 부대표, 대외협력실, 경남도당, 울산시당, 경북도당이 다시 찾은 밀양송전탑 현장은 비가 내렸고 주민들은 비와 함께 울고 있었습니다. 신부님들, 수녀님들, 환경단체, 반핵단체 등이 밀양 곳곳에서 폭력의 부당성, 대형국책사업의 졸속성을 알리고 같이 싸움을 하지만 여전히 밀양시청, 경찰, 한전은 답이 없습니다. 7일째 노상에서 비와 이슬을 고스란히 맞고 있는 주민에게 핫팩, 음식물, 물이 부족한 상태라 전국의 시민들이 생필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숨을 내걸고 싸우는 밀양주민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삶의 터전을 지키는 것, 765kV송전탑 건설로 주민이 직접적으로 입게 될 인재에서 국가가 명백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국가와 밀양시가, 그리고 한전이 대책을 명확하게 하지 않는 이상, 밀양주민과 국민은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국민을 위하지 않는 국가권력, 주민을 보호하지 않는 지자체는 반드시 심판 받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10월 7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