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천호선 대표, 기초연금 공약파기 긴급토론회 인사말

일시: 2013년 10월 2일 오후 2시

장소: 국회 도서관 지하 소회의실

반갑습니다. 제가 엊그제까지 서울시청광장에서 40여일 동안 농성을 하다가 어제부터 전국을 돌기 시작했는데, 말 그대로 긴급토론회라고 해서 긴급하게 참여를 했습니다.

제가 지역이 은평인데, 노인의 날 행사에 다녀왔습니다. 굉장히 많은 어르신들이 오셨는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집에서, 가족이 아니라 나라가 어르신들을 모셔야 하고 적어도 어르신들에게 한 약속은 꼭 지켜야 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왔습니다.

작년에 기초노령연금 20만원뿐만 아니라, 국가가 4대 중증질환에 대해서, 입원비와 병원비까지 보장해주자, 그리고 0세부터 5세까지 교육을 무상으로 하겠다고 했을 때, 비록 다른 정당이었지만 선거공약을 했을 때, 그리고 야권이 졌을 때도 저 약속만은 꼭 지켜줬으면 좋겠다, 박근혜 대통령 5년 동안 잘하겠구나, 야당이 설 자리가 없겠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순진하기 이루 말할 수 없는 생각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주은선 교수님 발제문에도 저랑 똑같은 생각이 있는데요. 지금 작년 공약에 국민연금을 연계하겠다고 써놨기 때문에 공약을 번복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정말 심각한 잘못입니다. 작년에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올해 바뀌었다, 이러면 솔직한 이야기가 되지만, 공약집 구석에는 국민연금과 연계한다고 써놓고는 현수막은 모두 20만원씩 드리겠다고 하는 것은 그 때부터 사기였다는 것이 되죠.

저는 둘 중에 하나였다고 봅니다. 하나는 정말 그 때도 증세하지 않으면 지금의 재원가지고는 어렵다고 할 때, 정말 몰라서 했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면서 했다면 사기였다, 둘 중에 어떤 것이었는지 잘 모르겠다, 라고 했을 때 최근의 지적에서 돌이켜보면 후자에 가까웠다는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이것은 특정 정당이나 대통령 후보 뿐만 아니라 정치권 전체가 국민들에 대한 신뢰를 잃는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은 보편 복지를 지향합니다. 그러나 보편 복지라는 것은 모든 복지 서비스를 지금 당장 똑같이, 조사 없이 주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항간의 오해가 있지만요. 그러나 기초노령연금은 꼭 그래야 합니다. 왜냐하면, 노인들의 소득을 조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도 하지만 현재의 어르신들은 정말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고생했지만 그 어느 어르신 세대보다 가장 푸대접을 받은 그런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올려서라도 지금 이 어르신들을 바로 최대한 모시지 않으면 두고두고 후회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바로 그 어르신들이 여기 계신 분들의 부모님 세대이기도 합니다.

지금 참 착잡합니다. 꼭 기초노령연금뿐만 아니라 0에서 5세, 아픈 분들, 모든 국민들에 대한 약속이 다 철회되었습니다. 복지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들이 거의 사라지고 있는 이 마당에 과연 이것을 우리가 이것을 다시 살려낼 수 있을까,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그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라고요. 지혜만 가지고 안 되고 의지가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제가 지금 전국을 100일 동안 232개 시군구를 다 돌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돌면서 드릴 말씀이 적어도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했던 공약이라도 원상회복시키자, 라는 것을 호소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런 여론을 만들 수 있도록 그런 국민적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오늘 토론회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함께 뜻을 모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2013년 10월 2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