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선 후보, “NLL, 민생한계선으로 변질”

진보정의당(준) 심상정 대선 후보는 오늘 오전 진보정의당(준) 부산지역 사무실에서 지역당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심 후보는 이 자리에서 최근 정치권에서 벌어지는 NLL 공방을 두고 “NLL이 북방한계선이 아니라 민생한계선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새누리당에 “민생정치를 가로막는 색깔론 논쟁을 이번 대선에서는 그만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아래는 해당 발언 전문.

“지금 우리나라 북방한계선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서해 백령도 인근 NLL은 우리 군이 잘 지키고 있고, 어민들도 꽃게잡이 철을 맞아 꽃게 잘 잡고 생계에 전념하고 있다.

나는 녹취록의 존재 여부에 아무 관심이 없다. 있다하더라도 법에 따라 30년쯤 뒤에 보면 될 일이다.

집권당이 이전 정권의 외교적 비밀자료나 들춰보는 식의 정보 관음증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국가간 관계, 특히 정상회담은 외교관계의 꽃이다. 다양한 접촉과 협상이 벌어지는 정상외교에는 당장 공개할 수 있는 부분, 시간을 두고 몇 세대 뒤에나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이 나누어지기 마련이다. 이런 구분과 비밀의 보호는 외교적 신뢰성을 유지하고, 통치권적 영역의 보호를 위해 모든 민주주의 나라들이 다 하는 일이다. 집권당인 새누리당이 이것을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외교 및 남북관계 문제를 정략적으로 다뤄서는 아니다.

이번 대선에서 후보와 정당들 간의 암묵적 약속은 복지와 경제민주화를 이루어 국민을 삶을 편안하게 하자는 것이다.

새누리당이 색깔론 논란의 소재로 삼는 NLL은 이제 북방한계선이 아니라 민생정치를 가로막는 민생한계선이 되고 있다. 우리가 숱하게 경험해 왔지만 색깔론 논란은 결국 민생정책의 경쟁과 토론을 가로막는다. NLL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다. 남북관계 정책차원에서 제대로 논의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른바 녹취록을 소재로 지금처럼 과도한 색깔론식의 이념논란을 유발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 이번 대선에 먹고사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기대하는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것이다.

새누리당에게 촉구한다. 민생정치를 가로막는 색깔론 논쟁, 이번 대선에서는 그만했으면 좋겠다. 민주주의, 민생, 복지, 경제민주화 등 국민이 바라는 문제에만 초점을 두고 함께 경쟁했으면 한다.”

2012년 10월 16일

진보정의당 창당준비위원회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