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천호선 대표·심상정 원내대표·박원석 정책위 의장, 15차 상무위 모두발언

일시: 2013년 9월 30일 오전 9시

장소: 서울시청광장 천막농성장

■천호선 대표

기초연금 공약 파기로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퇴의사를 밝혔지만, 청와대가 사직서를 반려하겠다는 믿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정권의 레임덕이 찾아 왔는지 의심스러울 지경입니다.

이번 장관 사퇴 파동은 단순한 항명사건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자신의 핵심공약을 파기한 것에 대해, 정권 내부에서조차 합의가 이뤄지지 않다는 반증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독선적 국정운영이 여과없이 보여진 것입니다.

대통령의 독선적 국정운영에 의한 인사파동은, 이미 6개월째 진행 중입니다. 자질이 의심된다는 지적이 있었음에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했던 청와대 대변인은 취임 초 해외순방에서 성추행을 저질러 물러났습니다. 지역감정을 유발하고 공작정치를 획책했던 구시대 인사를 비서실상에 임명했고, 불법대선개입을 수사하던 검찰총장은 석연치 않은 이유로 사실상 해직됐습니다.

인사 실패는 대통령만 곤혹스러운 문제는 아닙니다. 부담은 국민이 질 수 밖에 없습니다. 내가 결실하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유신시대의 리더십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남아 있는 한 인사파동은 계속될 것입니다. 대통령이 민주주의와 대화의 정치로 복귀하는 것만이 인사파동을 막는 길입니다.

오늘 노숙 농성에 들어선지 4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 사이에 여름에서 가을로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무더위에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이제 새벽어름이면 한기에 잠을 깨기도 합니다.

불행히도, 계절은 바뀌었지만 대통령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은 민주주의 위기를 말하는 국민 앞에 ‘나는 아무 책임이 없다’는 것 이외에는 말을 내놓지 않습니다. 흡사 유신 시대의 재현을 보는 것과 같은 박근혜 대통령의 태도에서 국민은 공포와 함께 절벽을 느끼고 있습니다. 민주열사와 우리 국민의 피땀으로 성취한 민주주의 정치가, 국정원에 의한 21세기 유신정치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공약 폐기는 이 사태에 있어,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민주주의를 거부한 정부가 민생을 실현할 리 없습니다. 선거 때만 국민을 현혹하는 공약을 늘어 놓고, 취임 6개월만에 기초연금 인상, 4대중증질환 국가보장, 무상보육을 모조리 후퇴시키거나 폐기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부정한 선거개입을 바로잡지 않고, 국민에게 했던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어기는 박근혜 정부에게 어떠한 정당성도 정통성도 찾기 힘든 상황입니다.

오늘부터 서울광장을 벗어나 전국 232개 시군구를 찾아 국민 속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더 이상 대통령에게 기대할 것이 없기에 오직 국민의 힘으로 민주주의와 민생을 실현시켜 갈 것입니다. 100일간의 대장정을 통해 박근혜 정부에 의한 민주주의와 민생의 위기가 하나라는 점을, 국민들게 알려드리고, 민생과 민주를 되찾을 지혜를 배우겠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포기한 공약은 국민이 결국 이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박근혜 정부와의 더 큰 싸움을 준비해 갈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자신의 통치기술로 국민의 눈과 귀를 속였다고 오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은 조용히 박근혜 정부에 대한 기대를 거두고 있습니다. 정의당을 비롯해 야당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한다면 국민의 힘을 모을 수 있고, 박근혜 정부에 대한 거대한 저항은 폭발하게 될 것입니다.

정의당은 진보정당답게, 야당답게 걸어 가겠습니다. 민주주의 희망, 민생복지의 희망을 만드는 100일 대장정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저 또한 당을 대표해 40일 노숙농성을 해왔던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각오로 국민 속에 들어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심상정 원내대표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자신의 사의표명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기간을 연계한 정부안에 대한 반대소신 때문이라며 이는 ‘양심의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진영 장관의 항명사퇴는 단지 기초연금에 대한 입장차이 때문만이 아니고 청와대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에 대한 문제인식의 표출로도 생각됩니다.

진영 장관의 사례는 소신을 가지고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장관들은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는 방증임과 동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내걸었던 책임총리, 책임장관제가 허언이었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민주주의와 민생, 복지를 흔들고 후퇴시켜온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독선정치가 야당을 배제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것을 넘어 이제 스스로의 발밑마저 허물고 있습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경우도 예스맨의 길을 가고 있지만, 결국 검찰의 지휘력을 상실해 식물장관으로 남아있길 원한다면 모를까 끝내 물러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진영 장관의 항명과 연이은 인사파동은 독선과 아집으로 나라를 통치하려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이 이제 임계점에 이르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박근혜 대통령의 일방통행식 권위주의의 일대 쇄신을 촉구합니다.

주무부처 장관조차도 위험성을 경고하고 책임질 수 없다고 한 기초연금 수정안을 박근혜대통령은 빨리 철회하시길 바랍니다. 정의당은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장기적으로 기존 기초노령연금안보다도 후퇴한 박근혜대통령의 기초연금수정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밝힙니다. 어제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도 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방안에 대해서 수용불가 입장을 함께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박근혜대통령의 기초연금 공약의 실체가 무엇인가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26일, 박근혜 대통령은 모든 어르신들에게 20만원씩 드리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세수부족과 재정건전성 때문에 불가피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황우여 대표와 공약책임자였던 안종범 의원 등 새누리당 내에서는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 기간과 연계해 차등지급하는 것이 원래의 공약이라고 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대선 당시 새누리당 홈페이지에 게재된 「복지공약별 재정 소요액」에서, ‘모든 어르신들에게 20만원씩’ 공약 실현 예산 25조가 아니라, 차등지금안의 예산 14조 7천억원으로 제시된 것으로 뒷받침되고 있어 충분히 의구심을 가질만하다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국민연금 연계한 차등지급안을 만들어 놓고서, 어르신들에게는 모두에게 20만원씩 드린다고 작정하고 사기를 친 것입니다. 이것은 공약의 조정이 아니라 애초 공약을 과장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것으로서 도의적으로나 법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진실이 무엇인지 거짓 없이 밝혀야 할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키고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후퇴를 막아내는 일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천호선 대표는 오늘부터 전국을 순회하며 국민과 직접 마주하고 소통하여 국민의 뜻과 힘을 모아내는 일정에 돌입합니다. 정의당 의원단은 오늘부터 민주-민생-복지 1번지 정의당 긴급 상황실을 24시간 운영체제로 전환해 비상한 대응을 해나갈 것입니다.

■박원석 정책위 의장

박 대통령의 공약파기에 대해 계속해서 따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언론에서 집중 거론되고 있는 것은 주로 기초노령연금입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파기는 광범위한 부문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고교 무상교육 약속을 통째로 날려버린 것인데요. 고교 무상교육은 박근혜 후보의 대표 공약 중 하나였습니다. 고등학교 진학률이 100%인 현실에서 국민 모두를 위해 시급히 이뤄내야 할 좋은 공약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진보정당이 줄기차게 주장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을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완성시킨다는 복안이었고 이 계획은 인수위 업무보고를 거쳐 올해 3월 교육부 보고, 7월 당.청.정 정책협의에 이르기까지 재차 삼차 확약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내년 예산안에는 고교 무상교육에 관련된 돈이 단 한 푼도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당장 고교 무상교육의 첫 삽을 뜨는 내년도부터 공수표를 제출한 것은 한 마디로 이 공약을 부도내겠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도대체 공약 이행을 위해 그동안 무엇을 준비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공약을 지키려고 노력한 게 아니라 폐기처분의 적당한 때를 노리고 있던 것입니까? 야당이 증세 없이는 절대 공약이행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할 때마다 증세 없이도 공약은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얼마나 큰 소리쳤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소리 소문도 없이 예산안에 묻혀서 은근슬쩍 주요 공약을 용도 폐기하는 것이 원칙과 신뢰를 내세우는 대통령이 할 행동입니까?

지금 고교 무상교육 공약처럼 악소리 한번 못 내고 사라질 운명에 처한 박근혜 공약이 한 둘이 아닙니다. 정의당은 이번 국회에서 얼렁뚱당 넘어가려는 박근혜 정부의 공약 폐기에 대해 하나하나 정밀 심사해서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생각입니다.

2013년 9월 30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