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천호선 대표, “보편적 증세·부자증세 통합된 사회복지 누진세 도입해야”

정의당 천호선 대표는 26일 오전 YTN라디오 <전원책의 출발새아침>에 출연해,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공약 후퇴에 대한 정의당의 입장을 밝혔다.

천 대표는 ‘조세정의에 입각한 복지증세, 보편적 증세와 부자증세가 통합된 누진적인 증세’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사회복지만을 위한 누진세를 재정비해서 도입하자,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사회복지 목적세라고 하는 데 이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옳다고 보고 있다. 복지 전문가들의 상당수도 이런 쪽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천 대표는 이어 “기초노령 연금은 물론이고 영유아 무상보육 그리고 4대 중증질환에 대한 100% 국가보장에 대한 공약을 보고 대통령을 선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결국 거짓공약으로 표를 얻는 것이 되었다”면서 “이것은 민주당 표현으로 보면 대국민사기극이고,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것은 일종의 먹튀선거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 이상의 복지 제도도 필요하지만 증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국정원 선거개입 사태와 관련해 제안한 야권연대에 대해서는 “정당이 좀 책임지고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판단 속에서 꼭 정당만이 아니라 야권 전체에서 정당, 정치세력 그리고 정치 지도자 모두가 함께 하자고 제안한 것”이라며 “선거에서의 연대는 머릿속에 넣지 않았다. 일단 지금 이 국면에서의 정치적 연대”라고 설명했다.

아래는 해당 인터뷰 전문이다.

앵커;

추석연휴를 마치고 민주당이 국회에 복귀했지만 정치권은 여전히 대치중입니다. 국가정보원 개혁 방안과 채동욱 검찰총장 혼외자식 의혹 문제에다가 대선 핵심공약인 기초연금 후퇴논란까지 가세하면서 여야는 정기국회 일정 합의에도 실패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소수정당인 정의당도 존재감을 높이기 위해 뛰고 있습니다. 천호선 대표는 정부의 복지축소를 두고 대통령이 책임져야 할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늘은 모처럼 정의당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천호선 대표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천 대표님.

천호선;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네, 언론이 민주당 김한길 대표만 조명해서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 천 대표께서 서울광장에서 천막농성을 벌인 것이 오늘로 36일째죠?

천호선;

네, 그렇습니다. 김한길 대표께서 노숙을 시작하기 한 일주일 전부터 저희 노숙농성을 시작했고요. 벌써 40일이 다 되어갑니다. 8월말에 시작했는데요. 무지 더웠는데 어제부터 갑자기 추워지네요.

앵커;

옷 두껍게 입고 노숙하십시오. 자칫 잘못하면.

천호선;

침낭 속에서 잤습니다.

앵커;

아, 그랬습니까. 추석 연휴 때 노숙하고 있으면서 시민들 많이 만나셨죠? 민심 어떻던가요?

천호선;

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당원들도 찾아오셨지만 시민들도 오가다 우연히도 들르시고요. 어떤 분은 일부러 먹을 것을 들고 찾아오시는 분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견딜 수 있었는데 3자회담 직후 아니었습니까? 추석 기간 내내, 여러 가지 목소리가 있었지만 상당히 많은 분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그 아버지셨던 박정희 대통령과 사고방식이 똑같느냐하는 데 대한 놀라움, 3자회동을 풀어내지 못한 대통령의 책임에 대한 분노나 실망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컸고요. 이제 겨우 반년 남짓 지냈는데 앞으로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대한민국 정치가 이렇게 간다면 정말 걱정이지 않겠느냐라고 우려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앵커;

또 너무 지지자 분들만 만나신 것 아닙니까?

천호선;

하하, 그렇지 않은 여론도 있겠죠.

앵커;

여론조사에 나타난 추석민심을 보면 정의당의 지지율은 아직까지는 크게 오르지도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사기관에 따라서 약간씩 다릅니다만 아직은 2.5% 정도까지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통합민주당이 1%에 비한다면 아직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뭐한데 높기는 합니다만.

천호선;

아,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앵커;

전국정당으로 기반을 닦기에는 좀 부족한 수치 아니냐, 이렇게 보이는데.

천호선;

작년에 아시겠지만 저희가 진보정의당이라는 이름으로 출범한 게 10월 21일입니다.

앵커;

네, 그랬죠.

천호선;

그리고 나서 지난 7월 21일 제가 대표가 되면서 진보를 떼고 정의당의 이름으로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 진보와 다르지 않다, 이런 보다 대중적인 그리고 혁신된 진보정당이 되겠다고 출범한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국민들이 대게 정의당이 뭔지 잘 모르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율이 얼마 전까지 1% 내외로 나왔는데 최근에 조금 더 높게 나오지만 저는 1% 내지 2% 내에서 오르고 내리는 것에 큰 의미를 두지 않고요. 아직은 우리 당을 국민들이 모르신다고 봅니다. 그래서 새롭고 바른 진보의 모습을 계속 보여드려 나가고 그것이 축적되어서 그 때 오르는 지지율이 진짜 지지율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게 할 자신을 갖고 있고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앵커;

네, 저희들도 그렇게 기대를 하고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천호선;

감사합니다.

앵커;

그런데 당 지지율 재고를 위해서나 우리나라 진보좌파의 정립을 위해서나 정의당이 통합진보당과의 차별성을 좀 확실히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호선;

실제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드려 왔다가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통합진보당 내에 있을 때도 여러 문제에 대해서 이견이 있었고 저희들의 입장을 갖고 있었고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과거의 진보정의당이었으면 이석기 의원 기권을 하거나 또는 반대하거나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배경에 국정원의 음모가 깔려 있고 또 내란음모죄라는 것이 충분히 성립되기 어렵다, 문제는 있는 내용이지만 그것이 컸지만 아시겠지만 정의당은 찬성동의안, 동의안에 찬성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과거의 진보와는 아주 획기적으로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고 저희들은 믿고 있고요. 그 외에도 저희들이 정책을 하나 발표하고 정치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차별성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말로 한 두 마디 설명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국민들께서 좀 지켜보시면 아, 저기는 진보를 이렇게 하는 곳이구나, 새롭게 하는 곳이구나, 이렇게 인정해 주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네, 지금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정의당 천호선 대표와의 인터뷰를 듣고 계십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인터뷰는 모바일 앱 YES의 전문보기와 다시듣기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질문 드리죠. 내일부터 232개 시군구 순회에 돌입하시죠?

천호선;

네.

앵커;

촛불집회를 여는 것으로 아는데 언제까지 하십니까?

천호선;

가서 꼭 촛불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232개입니다. 우리나라 기초단체가 늘었다, 줄었다 했어요. 통합들이 있어서 현 시점에 232개인데 보통 정당들이 전국을 순회한다고 하면 광역시를 돌아다니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경우에 국민들, 시민들을 만났지만 이번에는 더 촘촘하게 더 구석구석 국민들을 찾아봬야겠다, 그런 의지를 갖고 있고요. 앞으로 1월말까지 그러니까 설 연휴 전까지 100일 동안 232개를 최대한 돈다, 이런 목표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앵커;

네, 그러면 의원들 다섯 분들은 서울에 계시고 우리 천 대표님과 나머지 주요 간부들은 계속 순회를 하시게 되나요?

천호선;

그렇습니다. 의원님들 다섯 분들, 저희는 작지만 일당 10입니다만 의정 활동에 초점을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주말이나 대규모 행사가 있을 때는 의원님들도 내려오실 겁니다. 그래서 함께 힘을 합해서 국민들과 대화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앵커;

네, 현안에 대해서 의견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이 야당을 비롯한 사회단체들과의 공동연대를 제안했는데 야권연대, 만들겠다는 야권연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천호선;

네, 지금까지 아시다시피 국정원 선거개입 비슷한 운동이라고 할까요? 이것은 시민들과 시민단체들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왔습니다. 여태껏 당은 독자적으로 행동하면서 촛불집회에 함께 참여하는 수준이었었죠. 그러나 국면이 변했습니다. 3자회담 이후 박근혜 대통령의 태도가 확인되었고 국민의 힘을 모으지 않고서는 대통령의 스스로의 결단을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본 것이고요. 야당이 지금까지는 따로따로 움직여 왔는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좀 정당이 좀 책임지고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판단 속에서 꼭 정당만이 아니라 야권 전체에서 정당, 정치세력 그리고 정치 지도자 모두가 함께 하자고 제안한 것입니다. 실제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민주당과 정의당이 힘을 합하자는 것이고요. 또 문재인 의원, 안철수 의원 같은 분들도 나서야 한다, 특히 두 분이 분명한 태도를 보이고 행동을 보여준다면 더 많은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이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앵커;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당, 정치세력, 정치지도자 다 합치자, 문재인, 안철수도 합치자 이랬는데 통합진보당은 포함되지 않죠?

천호선;

지금 이것을 구성하게 되면 이 내부에서 참여하는 세력이 함께 동의하는 세력들이 모여야 되겠죠. 그리고 또 국민들이 흔쾌히 믿고 따를 수 있는 세력들이 모여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 부분은 민주당과 저희당이 앞으로 의논해 나가 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네, 그렇군요. 3자회담의 여야의 시각이 서로 다른데 여당은 민주당이 받아들일 수 없는 무리한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지금 재판결과가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말이 되느냐, 이런 이야기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천호선;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황우여 대표 비서실장인 여상규 비서실장님이신가요? 기자들이 질문을 해서 여당과 대통령이 양보한 것이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했더니 답변을 못하더라고요. 통상 야당이 야당대표를 대통령이 불러서 회담을 하면 혹시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후퇴를 하지 않더라도 정치적 표현이라도 국민의 마음을 달래야 하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대통령은 어떠한 하나도 양보하지 않았고 인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야당대표와 민심에 좀 야박하게 대했죠. 심지어는 현재 국정원 공판 과정에서 불법대선개입이 상당부분 드러나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것조차 인정할 수 없다라는 식이었습니다. 야당이 대통령보고 하야하라는 것도 아니고요. 혐의사실이 드러난 국정원 개입에 대해서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 도의적 책임 그리고 국정원 개혁에 대한 의지를 밝혀달라는 것인데 이것이 저는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앵커;

네, 그런 점에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야권 연대, 이게 거의 의견이 일치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앞으로 지방선거라든가 더 나아가서 다음 총선까지 계속 이어지는 야권연대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천호선;

제가 지금은 이 제안을 할 때 선거에서의 연대는 머릿속에 넣지 않고 제안한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따질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게다가 안철수 의원을 중심으로 정당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고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작용할지 국민들이 야권 연대를 선거에서 어떻게 바라볼지 아직 미지수이고요. 저는 일단 지금 이 국면에서의 정치적 연대를 제안한 것입니다.

앵커;

네, 지금 야당이 국정원 개혁 방안을 냈습니다. 민주당 이야기입니다. 핵심은 수사권을 없애고 권한을 대폭 축소해서 국무총리 산하에 두자는 것이거든요. 정의당도 같은 입장입니까?

천호선;

정의당의 국정원 개혁안은 그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거의 같다고 볼 수 있고요. 단 하나 저희 당의 입장은 아직은 대통령 직속으로 두자는 것이고 민주당은 국무총리 직속으로 두자는 것인데 두 가지가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가능하면 단일화를 만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두 정당 간에 의논을 해서 그렇게 조금 더 하나의 의견으로 만들도록 노력을 해 볼 생각이빈다.

앵커;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면 남북 대치상황에서 대공안전망이 무너질 위험성은 없습니까?

천호선;

대공수사권을 폐지한다는 것이 대공수사를 아무데서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죠. 국정원이 아시다시피 지금 광범위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고 또 무차별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있고 게다가 무소불위의 수사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결합되기 때문에 엄청난 정보기관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선거 개입, 정치개입 그리고 그런 엄청난 권한을 가지면서도 엉터리 조작사건을 수없이 양산해 왔습니다. 그런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서 해외와 북한과 관련된 정보수집기능은 인정하되 그것과 관련된 수사권은 검찰 또는 경찰 아니면 제 3의 기관에 넘기자는 것이 저희들 안의 핵심이고요. 민주당도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네, 그러니까 경찰에나 검찰에 수사권을 넘기더라도 국정원에 수사권을 주지 않겠다, 이런 말씀이군요.

천호선;

그렇습니다.

앵커;

어제 여야 원내대표가 정기국회 일정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국정원 개혁과 채동욱 검찰총장 혼외자식 의혹에 관련한 긴급현안 질의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인데요.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천호선;

역시 새누리당이 역시 저런 태도를 보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한 치도 인정하지 않고, 양보하지 않고, 물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새누리당은 그 이상이면 이상이지 일단 국회 안에 들어오고 나서는 처음에 아무것도 들어주지 않을 것은 분명하다고 예상했던 것이고요. 그러나 바로 저 태도를 버려야 되겠죠. 새누리당이 야당보고 여당을 상대하라고 했으면 그만큼 여당이 대통령과는 별개로, 별도로 유연한 모습 그리고 서로 합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네, 지금 현안 중에 현안이 된 게 기초연금 공약 수정문제인데요. 오늘 정부안이 나오겠지만 알려진 바로는 하위 70%만 지급을 하고 그것도 국민연금 기간에, 납부기간에 따라서 차등지급하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천호선;

아시다시피 작년 대통령 선거 때 아주 핵심적인 공약이 경제민주화와 복지였고요. 복지공약이 아마 최대 공약이 기초연금제 20만원씩 지급하겠다, 이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네, 가장 주요공약이었죠.

천호선;

그렇습니다. 이것은 너무 무책임한 포기이고요. 선거라는 것이 다음 정부에 비전을 두고 경쟁하는 것인데요. 많은 국민들이 기초노령 연금은 물론이고 영유아 무상보육 그리고 4대 중증질환에 대한 100% 국가보장에 대한 공약을 보고 대통령을 선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것이 결국은 거짓공약, 거짓공약으로 표를 얻는 것이 되었다, 이것은 민주당 표현으로 보면 대국민사기극이고요.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것은 일종의 먹튀선거를 한 것이다, 표만 얻고.

앵커;

먹튀선거를 한 것이다.

천호선;

그런 표현을 어제 제가 썼었습니다만 정말 그 표현이 과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네, 그러니까 참 정치판에서 너무 재미있는 말씀을 많이 지어내는 것 같습니다. 먹튀선거다, 좋습니다. 복지공약 이행에 5년간 135조가 든다고 하는데요. 현재로써는 재원이 없으니 할 수 없이 우선순위를 조정한다는 것이 청와대 그리고 여당의 입장입니다. 천 대표께서는 그렇다면 복지를 위해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천호선;

작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재원 문제가 당시에서도 비판적으로 제기가 되었었죠. 그리고 기억하시겠지만 얼마 전에 증세한다고 했을 때 논란이 되어서 결국은 포기했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 계획가지고는 전체 1/5도 채우지 못한다는 분석들이 있었습니다. 그 때도 저희 정의당을 비롯해서 포기, 솔직하게 포기를 하던지 하려면 증세를 하던지 둘 중에 하나를 솔직하게 밝혀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당시에 청와대나 여당은 증세없이 복지할 수 있다고 바로 얼마 전까지 그랬던 것이죠. 그러나 지금 두 손을 들고 만 것인데요. 지난번에 공약할 때 그리고 얼마 전까지 그런 태도에서 정말 아무런 재정대책도 없이 내세웠는지 자신 있어서 그랬던 것인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랬던 것인지 좀 분명히 박근혜 대통령이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 자신이 있어서 그랬다면 무능한 것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불가능한 것을 알면서 그랬다면 결국에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되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 이상의 복지 제도도 필요합니다만 증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조세정의에 입각한 복지증세가 필요하다, 그것이 저희 정의당의 입장입니다.

앵커;

저는 보편적 복지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편적 복지는 사실 선택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나쁘다, 좋다 보다는요. 선택의 문제인데 선택한다면 보편적 납세와 보편적인 증세를 해야 한다는 생각인데 서구처럼 소비과세 예컨대 부가세를 대폭 올려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천호선;

네, 이렇게 보시죠. 보편적 복지라는 것은 복지의 모든 영역을 다 똑같이 나누어준다는 개념과는 다릅니다. 물론 보편적 복지를 시행하면서도 어떤 분야는 조사에 의한 하나 개개인의 상황에 따른 선택적 복지, 소멸적 복지를 해야 한다는 대목을 완전히 배제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려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증세를 위해서는 저희가 조세정의에 입각한 복지증세, 이런 표현을 드렸던 것은 부자들이 더 많이 내야 되지만 우리 봉급쟁이들도, 서민들도 조금씩은 더 낼 각오가 필요하다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용어로 부자증세냐, 보편증세냐 그러는데 보편적 증세와 부자증세가 통합된 누진적인 증세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꼭 부가세를 부과하느냐 아니냐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나가기보다는 저희 당의 기본정책은 그런 것입니다. 사회복지만을 위한 누진세를 재정비해서 도입하자,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사회복지 목적세라고 하는 데 이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옳다고 보고 있고요. 복지 전문가들의 상당수도 이런 쪽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당에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된 당론은 아니지만 입법발의가 되어 있고 그 부분을 당론으로 만들고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한 저희들의 정책활동을 계획하고 있는 중입니다.

앵커;

네,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을 축소한데 대해서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천호선;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모르고 했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고 그랬다면 국민을 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중을 아주 분명히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 분명히 밝히고 사과해야 되고요. 이것은 너무 큰 공약이었기 때문에 국민께 예의를 갖춰서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네, 10월 재보선이 한 달 남았는데 이번에 후보 내실 거죠?

천호선;

이번 구역이 2군데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두 군데 다 여당이 워낙 강세인 지역입니다.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저희 당에서는 2군데 다 적절한 후보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후보를 내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2심이 끝나고 대법원까지 3개월 이내에 최종판결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굉장히 많은 의원들이 의원직을 잃을 것이라고 예상되었었는데 결국에는 이번에 재판을 하지 않게 되어서 내년 7월 달까지 미뤄지게 되었죠. 일종의 대법원의 직무유기, 선거법에 분명하게 규정이 나와 있는데 이를 무시한 직무유기입니다. 많은 의원들이, 부적절할 수 있는 의원들이 앞으로 9개월간 의정활동을 계속하게 되었는데 이런 부분은 이번에 꼭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고맙습니다. 오늘은 시간 상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가까운 시간 안에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천호선; 그러시죠.

앵커; 네.

천호선; 네,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정의당 천호선 대표였습니다.

2013년 9월 26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