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25일, 수) 밀양시가 밀양 송전탑 공사 반대를 위해 4개면(단장, 산외, 상동, 부북) 주민들이 현장을 지키면서 생활하고 있는 농성장에 대한 철거 작업을 진행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 송전탑 찬성주민들로만 구성된 ‘밀양 송전탑 갈등해소 특별지원협의회’(이하 특별지원협의회)가 합의한 개별보상을 비롯한 특별보상안에 대해, 협의회에 들어간 주민대표에 대한 대표성 문제와 이미 합의한 마을의 경우에도 주민 동의를 구하는 절차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 특히, 송전탑 경과예정지 지역주민의 2/3에 해당되는 2,116명(22일 12:00 기준)이 보상 및 송전탑 반대에 서명한 상태다.

○ 이런 가운데 지역주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폭넓게 대변해야 할 밀양시가 오히려 앞장서서 반대 농성장을 철거하겠다는 것은 송전탑 공사강행을 위한 ‘터 닦기 작업’을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공사가 강행될 경우를 대비해 무덤까지 파놓는 등 전쟁전야를 방불케 하는 일촉즉발의 상황에 기름을 붓는 행위인 것이다.

○ 특히 밀양 송전탑 공사강행 명분으로 내세우는 신고리 3호기의 경우 시험성적서 위조사건으로 언제 가동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하물며 전체 전력사용량의 1.7%에 불과한 신고리 3호기가 가동되지 않아 전력대란이 되풀이 될 수 있다는 정부의 주장은 침소봉대를 넘어서 가히 왜곡에 다름없다. 더군다나 마치 전력난의 위기가 밀양 송전탑 반대주민들 때문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번번이 수요예측 ? 관리에 실패한 정부와 한전이 자기의 잘못은 주민들에게 뒤집어씌우는 것이다.

○ 무엇보다 엄용수 밀양시장은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밀양 송전탑 공사를 막겠다고 약속해 해당지역으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아 당선되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반대 주민들 또한 보상 이외의 어떤 논의도 할 수 있다며 사회적 공론화 기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밀양시는 송전탑 농성장 철거계획을 당장 중단하고 중앙정부와 한전, 지역주민간의 대화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 덧붙여, 만약 공무원과 지역주민과의 충돌을 피한다는 명목으로 용역까지 동원해 철거를 강행하려 한다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밀양시와 밀양시장에게 있음을 분명하게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3년 9월 25일

국회의원 김제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