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원내대표 “국회선진화법 헌법재판소로 가져가는 것은 집권여당 본분 잃은 일이자 입법부 위상 훼손하는 부끄러운 일”

오늘(25일) ‘민주.민생.복지 1번지 정의당 국회 긴급 상황실’ 현판식 모두발언 “‘박근혜 마음대로 정치’와 청와대 여의도 출장소 역할 자임하는 새누리당 패권적 태도 방치하지 않을 것”

- 현판식 일시 및 장소 : 2013년 9월 25일(수) 10:00, 국회 본청 원내대표실(217호)

- 현판식 참석 인원 : 심상정 원내대표, 정진후 원내수석부대표, 김제남 원내대변인, 박원석 의원, 서기호 의원

○ 심상정 원내대표 모두발언 전문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1년도 지나지 않아 민생과 민주, 복지를 모두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양지에서 활개 치는 국정원의 헌법적 일탈과 검찰총장 해임공작으로 인한 사정기관 중립성 흔들기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허물었습니다. 경제민주화 약속은 온데 간 데 없고, 정부여당은 그나마 야당이 어렵게 마련한 화평법 등을 흔들며 재계의 이익 대변자 역할에만 충실하고 있습니다. 대선 때 약속한 ‘박근혜 복지’는 그야말로 풍전등화에 놓여 무산될 위기입니다.

이 모든 위기의 원인은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 독선, 아집의 정치 때문입니다. 여기에 한술 더 떠서, 국회선진화법을 흔들고 무력화하려는 시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3자회동에서 야당 대표를 보란 듯이 내친 직후 연일 국회선진화법 개정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선진화법은 2012년 한나라당 박근혜 비대위원장, 황우여 원내대표 시절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위해 둘이 주도해서 만든 것입니다. 이러한 법을 이제 와서 개정하고 무력화하려는 것은 정치적 의견이 다른 반대세력을 힘으로 제압하겠다는 파쇼적 발상의 발로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들에게 표를 구할 때는 대화와 타협을 이야기하고, 막상 정권을 잡으니 반대세력을 거세하겠다는 것입니까. 야당과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하겠다고 만든 국회 운영에 관한 법을 헌법재판소로 가져가겠다고 하는 것은 집권여당의 본분을 잃은 일이자, 입법부의 위상을 스스로 훼손하는 부끄러운 일인 줄 알아야 합니다.

정의당은 ‘박근혜 마음대로 정치’를 더 이상은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청와대 여의도 출장소 역할을 자임하며 박근혜 마음대로 정치를 뒷받침하고 있는 새누리당의 패권적 태도 역시 방치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의당은 야당을 배척하고 국민을 외면하는 대통령의 독선과 아집에 맞서 싸울 것이며, 새누리당이 집권여당의 본분을 다하도록 매섭게 감시하고 견제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첫째,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공약 후퇴를 단호히 저지할 것입니다. 둘째, 중단 없는 경제민주화를 국회 주도로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국정원의 전면개혁과 검찰을 비롯한 사정기관의 독립성을 확고히 지키겠습니다. 네 번째, 원전과 방사능 안전, 생태복원에 힘쓸 것입니다. 다섯 번째, 파국으로 치닫는 적대적 공존관계가 주도하는 국회를 과감하게 쇄신하는 정치개혁 법안을 제출할 것입니다. 이상 다섯 가지의 원칙을 관철시키기 위해 국회에서 강력한 대여투쟁에 나설 것입니다. 천호선 대표께서 오는 금요일부터 전국 232개 시군구 순회에 돌입해 국민들을 직접 마주하고 대화하며 촛불광장의 전면에 나서는 한편, 이와 더불어 원내에서는 비상체제에 돌입해 우리 의원님들께서 일당백의 헌신으로 민주.민생.복지를 수호하기 위한 실천에 나서주실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원내 보좌진과 당직자 여러분도 비상한 각오로 민생 1번지 진보정당의 자부심을 가지고 국민의 우려를 걷어내는데 앞장서서 싸워나갈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우리 정의당은 국민들 앞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독선과 아집의 정치를 버리고, 또 새누리당이 힘으로 밀어붙이는 패권정치를 포기하고 민의의 전당 국회에 와서 야당과 파트너십을 이룰 때까지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2013년 9월 25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