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24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는 김제남, 부좌현, 오영식, 유승희, 최재천, 홍의락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사회공공연구소,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원자력관련 4개 노동조합(한수원노동조합, 한전KPS노동조합, 한국전력기술노동조합, 한전원자력연료노동조합)이 공동 주관하는「원자력발전의 안전한 운영을 위한 개혁 및 규제 강화」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 이번 토론회는 안현효 교수(대구대학교)의 사회로 김영희 변호사(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대표)가 ‘주요국의 원전 안전규제기관 현황을 통한 우리의 원전 안전규제기관 강화 방안’을 주제로, 송유나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원이 ‘안전을 중심으로 한 원자력발전 개편 방안 : 수익성 위주의 경영에서 안전 위주의 조직으로 재편 과제’를 주제로 각각 발제를 진행했다.

○ 김영희 변호사는 기조발제를 통해 원전을 운영하는 주요국에서 원전의 안전규제기관의 법적 지위와 역할, 체계 등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문제제기 및 위상강화 등을 중심으로 발표했다. 특히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자력발전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도 지금까지 원전을 운영하는 주요국의 안전규제 기관에 대한 체계화된 논의가 없었다는 점에서 이번 발표가 가지는 의미를 주목해 볼 만하다.

○ 송유나 연구원(사회공공연구소)은 원전비리 등 원전을 둘러싼 각종 사건사고들이 원자력발전을 안전 중심이 아닌 수익성 위주의 경영에서 비롯되었음을 진단하고 안전을 중심으로 한 조직개편에 대한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송유나 연구원의 발표는 원자력관련 4개 노동조합(한수원노동조합, 한전KPS노동조합, 한국전력기술노동조합, 한전원자력연료노동조합)이 사회공공연구소에 정책용역을 의뢰한 「원자력발전, 안전한 운영을 위한 교훈, 비판 그리고 과제」 연구보고서를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리였다. 원전비리 등 각종 사건·사고들에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는 시점에서 원전관련 노조의 입장이 담긴 내용을 발표하는 만큼 더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발제 이후 진행된 지정토론에서는 김익중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장,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과장,이인희 한수원 노동조합 위원장, 유재국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이승우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원자력발전의 안전운영과 개혁과제, 안전규제기관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냈다.

○ 김제남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원전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와 원전관련 노동자들의 애로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들이 도출되기를 희망한다”면서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되는 대안들을 검토해서 원전의 안전을 위한 법률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