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1일 정홍원 국무총리의 밀양 방문에 맞추어 발표한 밀양 송전탑 보상안이 얼마나 불법·졸속으로 추진되었는지 보여주는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 이미 본 의원은 밀양 송전탑 보상안이 현행 법률에도, 국회에 계류 중인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도, 한전의 ‘송변전설비 건설관련 특수보상심의위원회 내규’ 어디에도 근거 조항이 없고, 한전 내규에 ‘현금 또는 현금에 준하는 물품으로 마을주민에게 분배하는 결정은 금지된다’고 명확히 명시되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 세부적인 합의내용은 송전탑 건설 찬성측 주민대표들의 반대로 비공개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보상안은 밀양 송전탑 경과지 5개면 전부에 적용되는 것으로 발표됐다. 이는 이미 보상에 합의해 송전철탑이 세워진 청도면도 보상을 다시 받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기 합의된 지역도 이번 보상안을 소급적용 받는 것이다.

○ 법적 근거도 없는 직접보상과 기 합의된 지역의 소급적용은 전국의 발전소와 송·변전시설 주변지역을 보상을 둘러싼 갈등지역으로 만들 가능성이 높다. 벌써부터 부산 기장의 정관신도시는 밀양송전탑 보상안과 동일하게 보상을 적용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어떤 답을 줄 것인가?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이 매번 직접보상을 요구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정부의 무책임한 밀양 송전탑 직접보상안은 전국을 갈등지역으로 만들 것이 명백하다. 아무런 대책 없이 보상안을 발표해 갈등을 증폭시킨 정홍원 총리는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 국책사업으로 인한 보상은 단지 보상으로 끝나지 않는다. 보상을 둘러싸고 수백년을 이어 내려온 마을공동체가 파괴되고, 사업이 마무리 된 이후에도 그 상처는 아물지 않고 앙금으로 남는다.

○ 그런데 정부는 오히려 “당초 4월 지원안에 제시되었던 165억 원에 추가되는 20억원은 오는 9월말까지 한전과 마을별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합의이행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마을에 적용될 예정”이라며 합의서를 강요하고 줄세우기를 하고 있다. 정부는 얼마나 더 많은 마을들이 보상으로 인해 파괴되기를 바라는가.

○ 보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전근대적인 발상이다. 국책사업은 국책사업답게 시일이 걸리더라도 국민들과 주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수렴한 상태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다. 정부는 더 이상 보상을 통해 주민들을 분열시키고 이간질해서는 안 된다. 무법(無法)적인 밀양 송전탑 보상안은 전면 백지화 해야 한다.

2013년 9월 16일

국회의원 김제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