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밀양 송전탑 공사 강행 이유로 내세운 ‘신고리 3호기 내년 3월 상업운전’이 전혀 실현 불가능한 거짓말로 드러나 파문이 예상된다.

○ 김제남 의원(정의당,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JS전선이 납품한 케이블 재시험이 통과했을 경우를 가정하더라도 신고리 3호기의 준공이 내년 8월로 명시되어 있다. 더군다나 더 큰 문제는 신고리 3,4호기에 납품한 JS전선 케이블이 재시험을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 신고리 3,4호기에 납품한 JS전선의 전력·제어·계측 케이블을 LOCA(냉각제 상실사고) 환경시험을 한 캐나다 RCM社의 시험결과를 보면, 온도와 압력의 일부구간을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RCM社는 최고조 구간을 만족하기 때문에 합격으로 통보한 바 있다. 그러나 RCM社가 시험한 케이블은 열노화 처리를 하지 않은 ‘생케이블’인 것으로 검찰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 설계수명이 신고리 3호기(60년)보다 짧은 신고리(신월성)(40년) 1,2호기의 JS전선 제어케이블조차 LOCA시험에서 불합격했고, ‘생케이블’로도 일부구간 만족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신고리 3호기의 케이블 교체가능성은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 원안위는 신고리 3·4호기의 전력?제어?계측 케이블에 대해 이미 재시험 혹은 교체를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수원은 현재 한국기계연구원(KIMM)에 신고리 3,4호기 케이블의 재시험을 의뢰한 상태며, 결과는 11월말 경 나올 예정이다.

○ 만약 이번 재시험에 불합격 할 경우, 신고리 3호기의 준공 자체가 2014년에는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신고리 3호기 케이블의 기기검증(EQ)을 받은 기업은 전세계 어디에도 없으며, 기기검증을 받는데만 1년 이상 걸리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신고리 3호기의 가동은 현실적으로 2015년 이후 가능할 것이다.

○ 김제남 의원은 “정부는 신고리 3호기 가동이 임박했다고 밀양주민들을 압박해 공사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그러나 신고리 3호기의 위조된 케이블 및 부품들에 대한 재시험 등 안전성 검사 일정을 감안할 때, 정부가 내세운 이유가 모두 거짓이었음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 김제남 의원은 “주민들이 보상을 제외한 어떤 제안도 대화하겠다고 하는데도 이제는 밀양 송전탑 갈등이후 8년만에 국무총리가 직접 내려가 500억원 특별지원을 말하고 있다”며 “국무총리는 특별지원 등 보상을 먼저 말할 것이 아니라 8년동안 고통받아온 밀양 주민들을 위로하고 사과하는 것이 먼저”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가을 수확시기 앞두고 아무런 대화노력 없이 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결국 주민들을 또다시 사지로 내모는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