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김제남 원내대변인 "윤진숙 해수부 장관의 일본 수산물 비과학적 ‘호언장담’, 국민 불안 안중에 없나"

오늘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이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과학적 관점에서 현재로선 문제가 없다는 게 정부 판단”이라는 발언을 해 파장이 일고 있다.

우리 국민은 진심으로 묻고 싶다. 윤 장관이 언급한 ‘과학적 관점’은 무엇을 근거한 관점인 것인가? ‘관리’ 기준치(현재 세슘 기준 370Bq/kg) 이하의 미량 방사능 물질이라도 섭취 등 내부 피폭의 경우에는 결코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 없다는 게 관련 전문가들의 일관된 입장이다. 설마 방사능 수산물 논란의 주무 장관이 ‘관리’ 기준치를 ‘안전’ 기준치로 착각하는 ‘비과학적’ 지식을 가지고 이야기한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 윤 장관은 매일 언론보도를 통해 일본 수산물의 실질적 위험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국민들의 불안은 안중에도 없나.

윤 장관의 이런 발언은 지난 주 정부의 ‘일본산 수산물 8개현 수입금지’ 조치에 대해 일본 정부가 ‘과학적 근거에 기반을 둔 대응을 요구하겠다’고 언급한 내용과 맥락 면에서 전혀 다를 바 없다. ‘과학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국민들이 원하니 일부 수입금지를 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여전히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방사능 오염수 유출 사태에 대해 일본 정부와 같은 수준의 매우 안일한 판단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정부는 ‘세슘 기준 370Bq/kg’ 이라는 방사능 관리 기준치가 어떤 과학적 연구?조사를 근거로 정해졌는지도 마땅한 해명자료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과학적’ 운운하며 국민을 무시하기에 앞서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여파에 대해 면밀히 파악하고, 여전히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전면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는 것이야말로 ‘상식적’이고 ‘과학적’인 대처라 할 수 있다.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은 몰상식한 발언으로 국민들의 우려와 불안을 키우지 말고, 당장 국민 앞에 사과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수산물 방사능 안전 관리에 전념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3년 9월 11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 제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