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대북통일정책과 국회의 리더십’ 세미나 토론문]

박근혜 정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대북 포용정책 전통의 복원 시도

- 이명박 정부 대북·통일정책은 20년 이어온 포용정책 전통으로부터의 일탈 -

-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 위한 다자회담 가동 촉구 -

심상정 의원(정의당)은 오늘(11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대북?통일정책과 국회의 리더십’ 세미나에 참석해 “이명박 정부의 적대적 대북·통일정책은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 이래 20년 넘게 이어온 포용정책 전통으로부터의 일탈이었다”고 규정하며 “박근혜 정부가 내세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포용정책 전통의 복원 시도”라고 평가했다.

심 의원은 “대북·통일정책과 관련한 보수와 진보 간의 관점 차이가 없는 것은 아니나, 그보다 더욱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포용론(접촉론)을 선택할 것인지 적대론(붕괴론)을 선택할 것인지의 문제”라며 “국회 대북정책 거버넌스 자문위원회가 제안한 국회 상설 특위 구성 역시 포용론에 기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심 의원은 “핵 문제는 한반도 평화의 최대 걸림돌이며, 평화체제 논의를 위해서는 피해갈 수 없는 문제인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며 “북한의 핵 문제는 60년 정전체제의 산물인 만큼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북핵 문제 해결의 열쇠라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하여 심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6월 한중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6자회담을 재개하기로 합의한 점과 평화체제 구축 논의를 위한 남-북-미-중 간 4자회담을 김영삼 정부가 최초로 제안하고, ‘9.19 6자회담 공동성명’과 ‘10.4 남북정상선언’에도 명시돼 있음을 지적하며,박근혜 정부가 6자회담과 4자회담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이날 세미나는 국회 대북정책 거버넌스 자문위원회, 국회입법조사처, 한국의회발전연구회가 공동으로 주최하였으며, 자문위의 경과보고 및 종합토론 순서로 진행되었다. 종합토론에는 심상정 의원 외에 이주영 새누리당 의원, 원혜영 민주당 의원, 천해성 통일부 통일정책실장, 강원택 서울대 교수,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장, 김영희 중앙일보 대기자, 인명진 목사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 붙 임: 심상정 의원 토론문 전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문의: 심상정 의원실 02-784-9530 / 국회입법조사처 02-788-4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