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제남 원내대변인 (내란음모 핑계로 국정원 개혁 반대하는 새누리당 / 일본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해야 / 정의당 의원단-일본 사민당 의원 간담회)

○ 내란음모 사건 핑계로 국정원 개혁 반대하는 새누리당, 서로 다른 사안 구별하는 능력 떨어지나

기어이 우려하던 일이 벌어지고 있다. 새누리당이 내란음모 사건을 핑계로 국정원 개혁에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국정원 대공수사권과 국내파트 폐지는 종북세력과 간첩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 새누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도 “대공수사권 폐지는 제2의 RO, 제2의 이석기를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지금껏 제기돼온 국정원 개혁논의를 원점으로 되돌리려 하고 있다.

말로는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을 막아야한다는 새누리당에 묻고 싶다. 국내정치에 불법적으로 개입하게 만드는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요인인 대공수사권과 국내파트를 그대로 두고 대체 어떻게 이를 근절하겠다는 것인가. 국정원에 의한 국기문란 사건이 발생하면 그때그때 처벌하면 된다는 것인가. 지난 대선 불법개입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조차도 온갖 핑계와 구실로 훼방을 놓고 있는 것이 바로 국정원과 새누리당이다.

정의당은 내란음모 사건과 국정원 개혁문제는 별개의 문제임을 그간 누차 강조해왔다. 대다수 국민들도 각각의 사안이 엄정한 법의 잣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되기를 바라고 있다. 왜 유독 새누리당만 서로 다른 사안을 구별하는 능력이 떨어지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새누리당은 국정원 대공수사권과 국내파트가 폐지되면 마치 간첩이 활개를 치고 다닐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지 말기 바란다.

○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만이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조치다

정부가 지난주 금요일 일본 후쿠시마 인근 8개현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이에 앞서 지난 2일 정의당은 본 의원이 대표하여 일본 내 특정지역이 아닌 전체 지역의 수산물에 대한 전면 수입금지 조치를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국민 여론에 밀린 뒤늦은, 그리고 미흡한 조치이다. 정부의 조치는 후쿠시마 지역 인근의 어류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지 않고 그곳에만 머물 거라는, 비상식적 비과학적 발로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후쿠시마 인근 8개현 이외 지역에서 잡히는 수산물에서 이미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고 있다. 또한, 후쿠시마 앞 바다에 유출된 방사능 오염수가 해류를 타고 흘러 일본 내 다른 해역은 물론 태평양까지 이동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후쿠시마 인근 지역에 국한하는 수입금지 조치가 과연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지 많은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정부가 전면 수입금지 조치라는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조치를 차일피일 미루는 사이에, 국내 수산업계는 직격탄을 맞았다. 가까운 노량진 수산시장만 봐도, 상인들이 아무리 국내산임을 강조해도 이미 생태 등의 판매량이 4분의 1로 줄었고 가격도 40%나 하락했다 한다. 추석 대목을 앞둔 시점임을 감안하면, 이들의 피해는 수치로 드러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규모다. 수산업 종사자들이 입고 있는 피해에 대해 정부가 어떤 구제조치를 계획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특정 지역에 국한된 수입금지 조치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다했다는 안일한 판단을 해서는 결코 안 된다. 일본산 수산물 전체가 이미 그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는 것이 드러난 만큼, 정부는 하루빨리 전면 수입금지 조치를 내릴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한다.

○ 정의당 의원단-일본 사민당 의원 간담회

오늘 정의당 의원단은 테루야 칸토쿠 중의원 등 일본 사민당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방사능 오염수 유출로 인한 피해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앞서 본 의원이 제출한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 태평양 방사능 오염 국제 공동 조사 등 국회 결의안의 내용을 전달했다. 이와 더불어 국회의 ‘아이들에게 핵없는 세상을 위한 국회의원 연구모임’과 일본 국회의 ‘원전제로 의원모임’ 등이 함께 다양한 교류?협력을 통해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피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2013년 9월 10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 제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