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국사편찬위 검정 한국사 교과서 일제히 ‘5.16’서술 미화

‘장면 정권의 무능력, 사회 무질서 혼란’거론하며 5.16의 근거도 밝혀

정진후 의원 “박근혜정부 눈치보기, 국사편찬위원회 검정을 검증해야할 지경”

정진후의원(정의당,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이 지난 8월 30일 검정에 통과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분석한 결과 ‘5.16 군사 정변’에 대한 서술이 심각하게 우경화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정진후의원이 분석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중 2010년 7월 30일 검정에 통과되었다가 2013년 8월 30일 수정본으로 검정을 통과한 ㈜미래엔, 천재교육, 비상교육, ㈜지학사 4권의 교과서에 대해 5.16에 대한 서술을 비교.

「㈜미래엔」출판사의 한국사 교과서는 ‘5.16 군사 정변과 민주주의의 시련’에서 ‘5.16 군사 정변과 자유 민주주의 시련’이라고 제목만 일부 바꾸고 그대로 서술함.

「천재교육」 출판사의 경우 ‘1961년 5월 16일,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일부 군인들이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하였다’는 서술이 ‘1961년 5월 박정희를 비롯한 일부 군인 세력이 장면 내각의 무능력, 사회 무질서와 혼란 등을 내세우며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서술해 5.16 쿠데타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음. 또한 ‘박정희 정부가 대외 수출 지향적 경제 성장 전략을 추구하면서 급속한 경제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이후에는 이들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사람도 생겨났다.’는 “도움글”로 5.16 쿠데타의 평가 중 긍정적 부분만을 기술하며 사진 자료 또한 ‘군사 정부의 불량배 소탕을 위한 사회 정화 사업’을 실어 이를 뒷받침하고 중앙정보부 설명은 삭제함.

「비상교육」출판사의 경우 ‘(5.16의 개혁 등을) ...... 실시하였으나 별효과를 보지 못하였다.’는 기술이 ‘(5.16의 개혁 등을) ...... 실시하였다.’로 기술되었고, ‘군사 정부는 1963년에 민간에게 정부를 이양하겠다고 발표하였지만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시킨 상황에서 비밀리에 민주 공화당을 만들어 세력을 모았다. ...... 개정된 헌법에 의해 1963년에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가 당선되었다.’는 서술이 ‘군사정부는 이후 6조 ‘이와 같은 우리의 과업을 조속히 성취하고 새로운 민주 공화국의 굳건한 토대를 이룩하기 위하여 우리는 몸과 마음을 바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라고 바꾸었다.’고 개정함.

「(주)지학사」출판사는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의 5.16에 대한 비판적 글을 개제했던 4년전 과는 달리 5.16혁명 공약 1조~3조를 수록하고 ‘박정희는 혁명 공약 발표 이후 어떤 정책을 실시하였을까?’라고 학생들에게 박정희 정책에 대해 토론을 유도하는 글을 싣기도 함.

더욱이 최근 내용에 심각한 물의를 빚고 있는 「교학사」교과서는 ‘5.16 군사 정변은 헌정을 중단시킨 쿠데타였다. 하지만 반공과 함께 자유 우방과의 유대를 강조하였다. 대통령 윤보선은 쿠데타를 인정하였다. 육사 생도도 지지 시위를 하였다. 미국은 곧바로 정권을 인정하였다.’는 서술로 마치 장면 정권의 무능에서 비롯된 5.16쿠데타가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정권인 것처럼 호도하도록 서술하고 있음.

정진후 의원은 “박근혜 정부 눈치보기에 급급해 고등학생들이 배우는 거의 대부분의 교과서를 친박정희에 대한 서술로 5.16을 미화 시키고 있는 현상”이라고 지적하며 “이번 한국사 교과서 검정제도 자체에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은지 철저히 검증해야 하지만, 이번 검정을 담당한 국산편찬위원회는 교과서 검정자료제출이나 교과서 평가점수 등 모든 것을 숨기기 바쁘다.”고 비판함.

※ 문의 : 김순이 보좌관 (010-6359-3919)

별첨1. 고교 한국사 교과서 2010. 7. 30. 과 2013. 8. 30 검정본 비교

별첨2. 5.16 서술이 가장 많이 변화된 「천재교육」 교과서 2010판, 2013판 비교

2013년 9월 10일

국회의원 정진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