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들 입학전형료 지출 마음대로, 교육부 대책 실효성 없어

정진후 “입학전형료 부적절 지출항목 규제하고, 전형료 산정 및 지출 검증해야”

대학들이 입학전형료를 비싸게 받는등 전형료 장사를 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교육부가 입학전형료 반환사유 및 방법, 그리고 수입과 지출의 항목을 구체화하는 등 ?고등교육법 시행령? 및「학교입학수험료징수규정」의 개정 절차를 밟고 있지만 교육부의 대책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정의당 정진후(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이 분석한 2012년 입학전형료 수입 지출 현황을 보면 전국 4년제 대학교 191개교는 입학전형료 수입으로 1,890억원을 벌었고, 1,977억원을 사용해 87억원을 더 사용하였다. (첨부 보도자료 참조 - [표-1] 전국 4년제 대학 입학전형료 수입 지출 현황)

이중 수익을 남긴 대학은 64개교로 수원대가 가장 많은 15억원의 수익을 남겼고, 홍익대 9억 8천만원, 서울시립대 9억 순이었다. 적자를 본 대학은 125개교로 중앙대가 10억원의 적자를 봤고, 건국대 9억, 울산과학기술대 6억 7천만원 순이었다. (첨부 보도자료 참조 - [표-2] 2012년 대학별 입학전형료 수익현황 현황)

이러한 통계는 2011년 입학전형료 흑자대학 86교, 적자대학 104교였던것과 비교해보면 대학들의 입학전형료 장사가 완화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 입학전형료 지출세부내역을 보면 실제 대학들의 입학전형료 책정 및 지출이 합리적인지 의심하게 된다.

실제 2012년 입학전형료 지출에서 가장 많은 적자를 보인 중앙대의 입학전형료 수입과 지출을 세부적으로 2011년과 비교해 보면 2012년은 2011년에 비해 응시인원이 줄어들어 수입자체가 20여억원이 줄어들었다. 그러나, 지출은 10여억원만 줄어들었다.

특이한 것은 지출내역중 지출비중이 높은 ‘입시수당’과 ‘입학관련 설명회 및 홍보비’관련 지출은 줄어든 반면 공공요금 부담금의 지출은 늘어났다는 것이다. 2011년 공공요금 부담금은 전체 지출의 12%인 9억 3천만원이었지만, 2012년에는 12억 8천만원을 지출해 전체 지출의 23.2%를 차지했다. 이에 비해 9억 8천만원의 흑자를 기록한 홍익대의 경우 응시인원이 줄었지만, 흑자를 발생시켰다. 홍익대는 입학관련 설명회 및 홍보비, 업무위탁 수수료, 공공요금 부담금등에서 상당한 지출차이를 보였다. (첨부 보도자료 참조 - [표-3] 중앙대학교?홍익대학교 입학전형료 2011년 ? 2012년 수입지출 비교)

지출내역이 전년도와 비교해 상이한 경우도 있었다. 고려대의 경우 2011년 지출액중 공공요금부담금이 0.1%에 불과했지만, 2012년에는 13.8%에 달했다. (첨부 보도자료 참조 - [표-4] 고려대학교 입학전형료 2011년 ? 2012년 수입지출 분석)

이외에도 대학별로 서울시립대, 동국대, 경기대등은 공공요금 부담금이 적었지만, 성균관대, 경북대, 한양대등은 공공요금 부담금이 10%이상 되었다. 이외에도 대학별 입시수당 산정기준 또한 대학별로 각양각색이었다.

이는 대학들이 입학전형료 지출 항목조정을 통해 손익을 맞출 수 있도록 되어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대학들이 입학전형료 수입액보다 비용을 많이 지출한 것으로 회계를 기록할 경우 반납할 전형료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하여 「학교입학수험료징수규정」개정을 통해 입학전형료 지출기준을 명확히 한다고 밝혔지만, 개정안은 여전히 대학들의 지출항목 조정을 용인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실제 대학교육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4년 주요대학들의 ‘수시모집’ 전형료는 2013년과 크게 차이가 없거나, 인하했어도 소액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대입전형료 산정 및 지출 자체에 대한 타당성 검증없이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입학전형료 부담을 낮추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정진후 의원은 “입시 자체가 대학들 자기 학교에 다닐 학생들을 선발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입시설명회 및 홍보비 같은 비용을 왜 전형료에서 받는지 의문”이라며, “교육부가 발표한 대책은 입학전형료 잔액을 학생들에게 다시 반환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지만, 부적절 지출항목에 대한 규제방안등이 빠져있다는 점에서 대학들이 수입보다 지출을 높게 회계처리할 경우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고”고 지적했다.

문의 : 홍기돈 비서관 (010-7552-7062)

[첨부] 130910-입학전형료 대학별 수입지출 현황 분석(정진후 의원실).xlsx

2013년 9월 10일

국회의원 정진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