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토교통부, 댐건설장기계획 수정한다면서,
지자체 댐 비밀리에 추진
- 원주천댐·봉화댐·신흥댐·대덕댐 등 4개댐 비밀리 전략환경영향평가 추진 -
-‘댐건설장기계획’은 수생태 및 수자원 종합계획차원에서 재검토 되어야 -
심상정 국회의원(정의당)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하여, 국토교통부가 지자체가 건의한 원주천댐·봉화댐·신흥댐·대덕댐 등 4개댐을 비밀리에 추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지난 1월에 심상정의원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댐건설장기계획’14개 댐 건설계획 중에서 ①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댐 6개 건설계획은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확정된 것이고, ② 지자체가 건의한 댐 8개 건설계획은 전략환경영향평가 조차 진행하지 않고 확정된 것으로서,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심상정의원의 지적과 ‘댐백지화전국연대’ 등의 반발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국민 소통’과 부처 간 의견조정 지시로, 지난 6월13일 국토교통부는 “댐 사업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발표에서 “2012년 12월에 발표된 댐건설장기계획은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밝히고, “최초 댐 계획 구상단계부터 갈등 발생 가능성과 해소 방안을 분석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이 과정에서 “지역에서 건의한 소규모 댐(8개 댐)도 환경부와 추가 협의를 진행하여 절차에 관한 논란을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심상정의원에게 제출한 환경부 자료에 의하면 국토교통부는 6월 10일, 즉 “댐 사업절차 개선방안” 발표 3일전에 이미 환경부에 소규모댐인 원주천댐·봉화댐·신흥댐·대덕댐 등 4개댐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제출하여 댐건설장기계획을 추진하고 있었다. 이것은 국회와 국민들로부터 반대에 부닥친 댐건설 계획을 비밀리에 추진하면서, 6월 13일 “최초 댐 구상단계”에서부터 국민과 소통하겠다며 거짓 발표를 한 것이다. 국토교통부의 이런 사업추진방식은 중재에 나섰던 국회와 국민을 기만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진행되고 있는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타당성조사와 상관없는 사업으로 ‘댐건설장기계획’ 수립하고 논의하기 위한 자료라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6월 13일 “최초 댐 구상단계”에서부터 논의하고 ‘댐장기건설계획’을 수정하겠다는 주장과 대치되는 해명이다. 그리고 원주천댐과 신흥댐 등 지자체가 건의한 댐의 경우 지역환경단체와 주민들은 홍수예방효과, 수질개선 등의 효과가 불투명하고, 예산낭비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국회의원과 ‘댐백지화 전국연대’ 등을 대상으로 댐건설장기계획을 수정할 수 있으며, ‘사전검토협의회’를 통해서 논의하겠다고 수차례 밝혔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비밀리에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함으로써, 박근혜 정부가 얼마나 ‘불통’의 정부인지를 보여주었다.
심상정의원은 “박근혜정부가 불통정부에서 소통정부로 거듭나기를 바라며, 댐건설장기계획과 댐건설을 전제로 한 사전검토협의회 논의를 중단해야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 분리된 수자원 정책과 수생태계정책을 통합하여 14개의 댐건설 장기계획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히고, “수생태계 및 수자원 종합정책 수립을 위한 거버넌스’ 구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끝)
<별첨 1 > 환경부 제출자료
<별첨 2 > 국토교통부 제출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