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천호선 대표·심상정 원내대표·박원석 정책위 의장, 10차 상무위 모두발언

일시: 2013년 9월 9일 오전 9시

장소: 국회 본청 217호

■천호선 대표

해외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베트남의 호치민 전 주석의 묘소에 헌화하는 모습이 보도됐습니다. 베트남과 대한민국은 지난 날 총부리를 겨누었던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의 일입니다. 호치민 주석은 우리로 치자면 교전국의 수반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대통령이 헌화를 할 정도로 양국 간의 관계는 발전하였습니다.

국내정치도 다르지 않습니다. 교전국의 수반이었던 인물에게 헌화할 수 있을 정도의 여유가 있다면, 한 나라의 형제라고 할 수 있는 야당들과 대화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대화와 타협은 민주주의 정치의 기본 요소입니다. 소통을 거부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 정치가 아닙니다.

국정원의 불법대선 개입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민주주의 기본이 달린 문제를 두고 야당과 국민을 굴복시키려 한다면, 박근혜 정부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정권의 정당성 문제는 정권 내내 박근혜 대통령을 괴롭힐 것이며, 대화의 상대조차 되지 못한 야당은 정부와 협력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것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달려 있습니다. 대통령답게 국정원 문제에 대해 정치 도의적 책임을 표명하고, 국정원에 대한 근본적 개혁책을 발표해야 합니다. 추석 때까지는 이 문제를 정상화하고, 국민들께 좋은 소식을 알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국정최고책임자다운 모습입니다. 정치를 복원해야합니다. 지체 없이 주저함 없이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조만간 다시 적절한 기회가 오지 않을지 모릅니다.

우리 정의당은 국정원선거개입 규탄 촛불에 총력 매진 할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 당 독자적인 국민홍보활동을 재개할 것입니다.

이석기 의원 사건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듯 정의당은 헌법과 민주주의 그리고 진보정치의 원칙에 따라 이 문제를 무겁게 받아들여 체포동의안 찬성을 결정하였습니다. 특히 정의당은 이 과정에서 진보정치가 그간 지켜온 사상의 자유라는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지 또한 신중히 검토하였습니다.

진보정치는 어떤 사상이 사회적으로 극소수이거나 당장 용인하기 힘든 것이라 할지라도, 그 사상을 갖고 표현하는 것 자체로는 처벌받아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폭력적 방법이나 무력적 방법을 계획하고 실현하는 것까지 사상의 자유로 용인할 수 없습니다. 헌정 체제를 붕괴시키려 했던 박정희 전두환 등 군부세력의 사고를 용납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사건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다른 진보진영도 책임이 없지 않습니다. 작년의 독선과 패권에서 빚어진 폭력사태도 방관하거나 그저 지나간 일로 치부하지 않았는지 돌이켜보아야 합니다. 겉으로 내세우는 외형적 가치가 같다 해서 실제 정치노선에 대한 의문을 덮어둔 것은 아닌지 자문해보아야 합니다. 진보에 들이대는 잣대와 보수에 들이대는 잣대가 다른 것은 아니었는지 성찰해보아야 합니다. 이것을 소위 진영논리라고 불러왔습니다. 사상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우리 주변이 저지른 잘못까지 감싸려고 한다면, 진보정치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철저한 혁신 없이는 모두가 몰락하고 말 것입니다. 정의당은 앞으로도 진보정치의 혁신을 위해, 잘못된 과거와는 단절하고 진보의 건강한 가치와 자산을 계승 할 것입니다.

이석기 의원 사건 관련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석기 의원 구속 이후 새누리당과 법무부가 이 사건을 통합진보당 해산과 같은 엉뚱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제명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법무부는 통합진보당 해산을 위한 TFT를 꾸렸다고 합니다.

경고하건데, 이런 시도로 국민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이석기 의원 관련 사건은 이미 사법부로 넘어갔고, 이제는 수사와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야 합니다. 공연히 제명을 시도하는 것은, 국정원 불법대선 개입 사건을 무마하고 정국 주도하겠다는 얄팍한 수에 불과합니다. 이제 억지스러운 종북장사를 멈추어야 합니다.

법무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위헌정당 해산 문제는 강령과 활동을 통해 판단하여야 합니다. 대다수 통합진보당 당원들은 건전한 상식을 가지고 있으며, 통합진보당의 강령 또한 문제가 없습니다.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정당해산을 운운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국정원 불법대선 개입 사건을 국민의 머리 속에서 지우겠다는 것입니다. 정의당은 국정원 개혁을 막으려는 그 어떤 시도에도 반대하며 단호히 대응할 것입니다.

지난달 30일 국사편찬위원회 검정을 통과한 교학사의 국사교과서가 역사 왜곡 논란을 사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명성황후를 시해한 일제의 입장에서 사고를 유도하고, 친일 인사들의 행적을 옹호하며, 5.16군사쿠데타에 대한 비판적 평가를 배제하는 등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왜곡이 자행되었습니다.

우리 헌법은 3.1운동과 임시정부를 계승하며, 4.19 민주혁명 정신을 계승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독립과 민주주의는 우리 헌법의 기본 정신이며, 이 가치는 반드시 후세대들에게 물려주어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교학사 역사교과서는 헌법정신으로부터의 심각한 일탈이며, 이대로 학생들에게 전달된다면 왜곡된 역사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교학사 국사교과서는 용납할 수 없는 위헌교과서입니다.

헌법정신과 관련된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관련된 문제에 있어, 보수와 진보가 다른 입장을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야당만이 아니라 새누리당 또한 정략적 입장에서 벗어나 이 문제를 대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교학사 교과서가 이대로 학교현장에서 배포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관련 상임위를 통해서 이 문제를 분명히 바로 잡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심상정 원내대표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호치민 전 주석의 묘에 헌화했습니다. 참 잘한 일입니다. 그러나 역사와 화해하려는 노력은 외교관계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더 먼저 진솔하게, 정성껏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독재정권에게 유린된 아픈 역사를 어루만지고 격차사회로 인한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소통과 통합의 노력이 더욱더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개원한지 벌써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국회는 언제 정상적으로 가동될지 깜깜합니다. 그런데도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동반자인 야당들과 국회 정상화 논의는 젖혀두고, 이석기 의원 사건으로 이참에 야당들을 길들이겠다는 듯 정략적 공세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국정원이 국기문란사건으로 처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내란음모 사건을 터뜨려 국면전환을 도모했다는 세간의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그런 가운데 뜬금없이, 아닌 밤중에 홍두깨식으로 검찰총장의 사생활을 폭로하면서 그나마 국민의 검찰로 태어나려는 채동욱 검찰을 흔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려 합니까.

지난 6개월 동안 박근혜 정부는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하는 국정원의 무분별한 정치개입을 옹호하고 감사원장 사퇴에 청와대가 개입하고, 검찰의 중립성마저 훼손하려하는 등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국가기관의 위상을 자의적으로 흔들고 있습니다. 또 야당과 입법부를 철저히 무시하면서 의회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정치를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정권안보를 위해서라면 부정과 불법을 덮기 위해 방해되는 자 그 누구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제거해나갔던 과거 독재정권의 추억이 되살아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과거로 가는 길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마치 물 만난 고기처럼 과욕을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문제해결의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수사가 시작되고 있는데 의원 제명, 정당해산을 강요하는 것은 공안정국 조성에 한패가 돼서 야당을 겁박하고 정략적 이익을 보려는 것이 아닙니까? 새누리당은 우물에서 숭늉찾는 일을 그만하고 여당으로 야당과 머리를 맞대고 국회를 정상화하고 의회민주주의를 회복하는 본연의 일에 집중해주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석기 의원 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보다 성숙한 민주주의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대착오적이고 위험한 세력이 있다면 법에 따라 단죄하고 또 한편 정권의 위기 때마다 색깔론을 빼어들고 공안정국을 조성하는데 앞장서온 냉전 수구세력도 격리시켜냄으로써 진정으로 이 나라를 민주공화국다운 나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이 시대의 국민이 요구하는 준엄한 명령입니다.

■박원석 정책위 의장

정의당은 어제 보육대란 해결을 위한 ‘국회-중앙정부-지방정부’ 3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으로 시작된 전계층 무상보육은 잘한 일입니다. 그러나 무상보육 재정은 지방에 상당부분 떠넘긴 상태입니다. 지난 목요일 서울시는 지방채 2,000억 원까지 발행하며, 부족한 무상보육 예산을 메우는 결단을 감행했습니다.

반면, 지방정부 재정 부담을 덜어주는 ‘영유아보육법’은 여전히 국회에서 표류 중입니다. 박근혜대통령이 증세없는 복지를 호언장담했는데, 결국 복지를 확대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간 책임공방이 되풀이되고 있고, 국회에서는 정치적 유불리를 고려하는 무의미한 정치공세만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나라의 미래인 아이들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키우는 문제는 사회 전체의 책임이며, 크고 작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하는 과제입니다. 정의당은 이를 위해 ‘국회-중앙정부-지방정부 3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

‘3자 협의체’에서 논의될 핵심내용은 3대 보육불안 해소방안입니다. 첫째, 영유아보육법의 조속한 통과를 비롯해 무상보육예산의 중앙-지방간 합리적 재정분담방안을 논의해야 합니다. 둘째, 부모들 선호도 1위인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부모들 불안 1위인 급식안전, 시설안전, 학대예방 등 아이들의 안전과 인권 보장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3대 보육원칙도 지켜져야 합니다. 지역간 격차, 부모간 소득격차, 서비스의 질 격차를 없애 최고의 보육서비스를 아이들에게 제공해야합니다.

‘3자 협의체’ 구성을 위해, 국회에서는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정의당은 새누리당, 민주당 등 각 당 방문은 물론 정의당 광역시도 위원장 및 구청장, 지방의원 긴급모임을 개최해 지역에서도 이 문제가 함께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국민 토론회도 개최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3자 합의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보육문제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정의당은 3자 협의체 구성으로 3대 보육원칙을 실현하고, 3대 보육불안 해소하는 3-3-3 보육해법으로 보육대란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2013년 9월 9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