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로비 활동 가능성"
법사위 국감자료서 밝혀
최근 5년간 법제처를 퇴직한 사무관 이상 공직자 중 절반이 로펌으로 재취업해
법제처가 로펌의 로비처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기호 의원(무소속)도 “민간기관이나 유관기관 등에서 퇴직 공무원 재취업 대상으로
주목받지 못하던 법제처에서 최근 로펌 재취업이 많아진 것이 입법로비와 관련된 것 아니냐”며
“대형 로펌의 법제 컨설팅팀, 법령 지원팀 등이 활성화되면 법안에 대한 개입이나
압력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