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6일) 새누리당 ? 정부 당정협의 결과로 나온 ‘일본산 수산물 8개현 수입금지’등의 방사능 오염 식품에 관한 조치는, 갈수록 확대되는 후쿠시마발 방사능 오염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우려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근시안적인 조치라고 밖에 할 수 없다. 지난 7월 방사능오염수 유출 확인 이후 제시된 일본 정부의 방재 대책이 현실성이 없다며 비판에 직면한 상황에서, 매일 300톤 이상 쏟아지는 방사능오염수로 인한 일본 해역 오염에 대해 우리 정부가 너무나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 이번 당정협의를 통해 알려진 일본산 수산물 8개현 수입금지, 일본 전역 수산물의 방사능오염 검사 확대 등의 조치는 그동안 일본 정부가 내놓은 조치에 따라가기 급급했던 기존 모습에 비해서 뒤늦게나마 일부 진전은 있으나, 여전히 방사능 오염 확산의 위협을 과소평가하는 미봉책에 불과할 뿐이다.

○ 그동안 환경·소비자단체와 전문가들은 수산물의 경우 농축임산물과는 별도의 관리기준이 필요하다고 누차 지적한 바 있다. 회류성 어류나 수산물 가공품, 근해 어획 등의 경우 원산지가 불분명해지는 등 일반 식품과는 다른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 지난 8월 29일 언론을 통해 밝혀진 것처럼 일본 남서부에서 채취된 수산물에서도 세슘이 검출되는 등 후쿠시마에서 유출된 방사능오염수의 영향은 일본 전역과 태평양까지 확산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국제적인 인식이다. 일본의 눈치보고, 국민여론 눈치보며 소극대응할 일이 아니다. 방사능 오염식품 문제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 지난 1일 본 의원이 긴급 여론조사를 통해 확인한 바, 70%가 넘는 국민들은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38.3%), ‘전수조사 등 검역강화’(34.5%) 등 좀 더 확실하고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이번 당정협의 결과는 지난 번 전기요금 당정협의 결과처럼 국민의 요구를 제대로 인식하고 반영하지 못한 졸속 대책으로 또다시 국민들의 분노와 절망만 키울 뿐이다.

○ 본 의원은 지난 3일 일본산 수산물의 전면 수입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방사능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식품관리와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국민을 무시한 어설픈 대책은 그만 두고, 관련 결의안 통과와 함께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명확한 대책을 내놓기를 촉구한다.

2013년 9월 6일

국회의원 김제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