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제남 의원(정의당, ‘아이들에게 핵없는 세상을 위한 국회의원 연구모임’ 대표의원)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방사능 오염 위협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식품 공급을 통해 국민의 건강권, 행복권을 수호하는 차원에서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식품 관리와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촉구 결의안」을 강동원, 김현미, 남인순, 박민수, 박원석, 박홍근, 서기호, 심상정, 우윤근, 이언주, 이원욱, 이인영, 이학영, 정진후, 조경태, 최민희, 최재천, 홍의락, 홍종학 의원(가나다순)과 함께 발의했다.

○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 정부의 방사능 방재 대처가 실패하여 인근 지역은 물론, 해양 유출이 가속되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대기 중의 방사능 오염 확산 뿐만 아니라 바다를 통해 유입되는 방사능 물질로 인한 수산물 오염의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의 ‘기준치 이하 안전’ 운운하며 수입에 대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아 오히려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일본 정부의 조치에 따라가기 급급하는 등 방사능 오염 식품의 차단에 전혀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 이에 김제남 의원은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건강권과 행복권을 수호하고, 방사능 오염 식품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일본 정부 및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해야 하면서,“방사능으로부터 분명한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일본산 식품 수입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결의안을 제출한 배경을 설명했다.

○ 특히, 방사능 물질의 해양 유출로 인한 태평양 해역 전체의 방사능 오염이 현실로 드러나면서, 이번 결의안에는 우리 정부가 오는 10월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 의제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태평양 방사능 오염 현황 국제 공동 조사 및 대책 수립’를 제안할 것을 촉구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 김제남 의원은 지난 1일(일) 전국민의 96.6%가 일본산 수입 식품을 불안하다고 생각한다고 응답하는 등의 결과가 나온‘방사능 오염 식품에 관한 전국민 여론조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