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김제남 원내대변인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서 벌어진 새누리당 막말과 공권력 난입, 국회 존엄 다시 세우고 재발방지 약속해야”
어제 체포동의안 처리를 앞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민주당 김현 의원에 대해 ‘최루탄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니 가방을 검색하라’고 막말을 한 것은 새누리당 또한 70~80년대 공안정국의 사고방식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 일이다. 입법기관인 동료 국회의원을 마치 예비 범죄자 취급하는 저급한 행태와 발언에 참담함을 느낄 따름이다. 새누리당과 심재철 의원은 김현 의원과 19대 동료 의원들에게 사과하고, 원내 1당으로서의 품위와 절제를 지킬 것을 촉구한다.
또한, 이석기 의원 구인영장 집행을 위해 벌어진 일단의 소란은 국민 대의기구로서의 국회를 행정부가 무시한 처사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자진 출두할 시간조차 주지 않고 정보기관과 경찰이 입법기관의 한가운데에서 공권력을 강제하는 행위는 전례가 없던 일이다. ‘사상 초유의 공권력 국회 난입’이라고 규정할만한 이번 사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마치 과거 독재정권과 같이 ‘공안’을 앞세워 민의의 전당인 입법부에 난입하고 공권력을 행사한 이번 사건에 대해, 이후 국회의 존엄을 바로 세우기 위한 조치를 국회의장에게 요청하며, 대통령은 입법부에 대한 존중과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할 것이다.
2013년 9월 5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 제 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