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7일째, 문화관광체육방송통신위 파행 중
- MB정권의 방송장악 관련 방송사 사장 국감 증인 채택 여부 논란에 이어
정수장학회의 MBC 및 부산일보 지분 매각 추진계획 관련 논란 중 -
지난주부터 이명박정권의 방송장악과 관련하여 KBS․MBC․YTN 방송사 사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 및 출석을 요구하며 국회 문방위 국정감사 일정이 중단되었습니다. 더구나 정수장학회가 MBC 및 부산일보 지분 매각을 비밀리에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새로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문방위 국감 파행을 오히려 시간벌기로 간주하고, ‘MB정권의 방송장악’과 ‘정수장학회 지분 매각 추진 문제’를 덮으려하면 안 될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강동원 의원은 민주당 문방위원들과 함께 적극 대처해나갈 것입니다.
심상정 의원은 오늘 부산 현지방문 국감에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대상으로 ‘현대차 순이익(4조 7천억원)의 6%(2,859억원)로 불법파견 사내하청 노동자 전원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다는 것을 지적하며 불법파견 대책을 제기합니다. 또한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자 복직 문제’ 관련 ‘노조압박용인 150억원의 손해배상 금액을 철회’하고, 해고자 복직 관련 노사합의서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서기호 의원은 ‘감사원 고위퇴직자 전원의 유관기관 재취업 문제점과 2009년 감사원 훈령에 도입된 적극적 행정면책제도가 제대로 운용되고 있는지’를 질의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합니다. 노회찬 의원은 주택금융공사를 대상으로 ‘전세자금보증 거절 건수가 지난해 대비 80%가 늘어난 것’을 지적하고, ‘채무상환중인 신용회복지원자 특례보증처럼 전세자금보증 거절 사유를 개선할 것’을 촉구합니다. 박원석 의원은 조폐공사를 대상으로 ‘30년 된 시설을 대체하기 위해 27년 된 시설을 인수한 조폐공사의 비경제적인 우즈베키스탄 진출’을 질타합니다.
o 10월 15일(월) 소속의원 상임위별 국정감사 주요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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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
위원회 |
대상기관 |
주요 의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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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호 |
법제 사법 |
감사원 (서울) |
▲ 4대강 입찰 담합과 관련한 질의 ▲ 감사원 고위 퇴직자 전원 유관기관 재취업과 도덕성 문제 ▲ 감사원 전문성 논란 관련 감사원의 전문성 제고 노력과 대비책 ▲ 2009년 감사원 훈령에 도입된 적극적 행정면책제도가 제대로 운용되고 있는지 질의하고 개선방안 지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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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
정무 |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국회) |
▲ 예금보험공사 저축은행관련 7.5조원 추가 지출에 대한 조달계획 부재 - 저축은행연쇄 영업정지로 인해 2011년 당초에 예상했던 15조원에 비해 7.5조원의 추가 지출로 총 22.5조원의 특별계정 지출이 예상 - 결국 MB정권의 실책으로 발생한 저축은행사태에 대한 후속책임을 다음 정권으로 미루는 역할을 예보가 맡아 ▲ 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기금, 모든 채무조정업무 등 위탁으로 민간 신용정보사만 배불려 - 2012년 8월말 기준 약 5.1조원 규모의 채권에 대하여 수탁 회사별 평균 약 7,300억원(총 7개사)의 채권액 위탁 -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불법채권추심 제재를 받은 업체인 9개사도 자산관리공사로부터 수수료로 468억 9100만원 챙긴 것 밝혀 - 신용회복지원은 뒤전, 수수료 챙기기 위한 채권추심 압박으로 많은 부작용 생겨나 - 현행 채권추심 및 사무위탁규정 전면적으로 개선요구 ▲ 주택금융공사, 저신용등급 나몰라라... 전세자금보증중 76.6%가 우량등급에 편중 지적 (전세자금보증 거절 건수 지난해 대비 80% 늘어나) - 채무상환중인 신용회복지원자 특례보증처럼 전세자금보증 거절 사유 개선 요구 ▲ 2012년 연간소득 천만원 이하 소득자 평균 39.4만원 조기상환수수료 납부 - 주택금융공사 연간소득 천만원 이하 서민에게도 조기상환수수료 매년 2,000건 이상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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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석 |
기획 재정 |
관세청 조폐공사 (국회) |
▲ 조폐공사의 비윤리적, 비경제적 우즈베키스탄 진출 - 우즈베키스탄의 아동노동 착취에 일조하는 조폐공사의 우즈베키스탄 진출 - 30년 된 시설을 대체하기 위해 27년된 시설 인수한 조폐공사의 이상한 셈법 ▲ 일본산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청의 지극히 형식적인 방사능 검사는 국민 눈속임용에 불과 ▲ 중소기업에게는 그림의 떡인 FTA - FTA 수출증대효과 미미, 까다롭고 복잡한 원산지 증명으로 중소기업에게 이중삼중의 부담 안겨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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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원 |
문화 체육 관광 방송 통신 |
한국 콘텐츠 진흥원, 한국 문화 예술 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영상물 등급 위원회, 게임물 등급 위원회, 한국 저작권 위원회 (서울) |
※ 새누리당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 및 출석 비협조로 국정감사 파행 중 ※ 정수장학회가 부일장학회로부터 강탈한 장물재산인 MBC 지분매각 및 부산일보 지분매각 추진 관련 논란 ▲한국콘텐츠진흥원 - 방송드라마 제작에 대한 지원, 결국 방송사에 대한 특혜 - 게임산업 진흥과 함께 역기능인 게임중독심각 대책 촉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MB정권, 문화예술계 장악과 삼성그룹 출신 인사의 문화계 진출인사 - 법률자문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임원 추천위원 적절성 여부 - 문화예술위원회 자회사의 방만한 경영 심각, 해임 추진해야 ▲영화진흥위원회 : 대기업의 영화투자, 배급, 상영관 독점 실태, 저예산 독립․예술영화의 상영기회 확대, 장애인 영화관람 개선사업 효율성 제고 및 확대 촉구 ▲영상물등급위원회 : 선정성 등 청소년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뮤직비디오 등급 허용 문제 ▲게임물등급위원회 : 선정성, 폭력성 짙은 게임물등급 허용문제, 불법 게임시장 규모 확대, 불법게임 근절대책 ▲ 한국저작권위원회 : 정부와 공공기관의 저작권 위반 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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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남 |
지식 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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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남 의원은 <감사2반>으로 월요일 국정감사 일정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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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
환경 노동 |
부산지방고용 노동청, 대구지방고용 노동청 (부산) |
▲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문제 - 현대자동차가 발표한 3천명 정규직 전환의 문제제기 - 현대차 불법파견 노동자 정규직 전환 비용이 현대차 순이익의 6%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 불법파견 대책 촉구 ▲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자 복직 문제 - 지난 2011년 국회 환노위에서 권고안을 토대로 노사합의를 했으나 사실상 노사합의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 - 특히 150억원의 손해배상 금액은 노조와 조합원이 감당하기 어려운 노조압박용 무기로 사용되고 있음. - 손배 철회와 해고자 복직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요구할 것임 ▲ 부산일보 정상화 문제 - 정수장학회가 부산일보 사장을 마음대로 선임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바꿔야 부산일보가 언론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것임 - 특히 언론노동자들에게는 편집권 독립이 무엇보다 중요한 노동조건임을 강조 |
2012. 10. 15.
진보정의당 창당준비위원회 의원모임
원내 대변인 박원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