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천호선 대표,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긴 안목으로 체포동의안 찬성...국정원은 이번 사건 검찰에 넘기고 국정원 개혁에 대한 국민심판 받아야”

천호선 정의당 대표는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에 대한 찬성 당론에 대해 “힘든 결정이었지만 긴 안목에서 결단했다”고 말했다.

천호선 대표는 “지금 이 시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뒤에 숨을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문제를 어떻게 결정하느냐 하는 것이 고민이었고, 국민들께 이석기 의원이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말고 나가서 수사를 받으라고 분명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천호선 대표는 또한 이석기 의원의 자진사퇴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자진 사퇴는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고 본다”면서 “이제 국회는 그것을 사법적 판단에 맡기고 국회가 해야 할 본래의 기능으로 되돌아와야 된다”고 강조했다.

천 대표는 국정원에 대해서도 “국정원이 이 사건을 통해서 개혁을 저지할 수 있다거나 국민의 여론을 잠재울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면서 “국정원이 이번 수사를 검찰에 넘기고 국정원 개혁에 대한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인터뷰 전문>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어제 국회에서 처리됐습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물론이고 한때 진보당과 한솥밥을 먹었던 정의당 역시 당론으로 체포동의안에 찬성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정의당이 체포동의안에 찬성한 이유 그리고 정의당이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대표로부터 직접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정의당 대표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천 대표님, 안녕하세요?

◆ 천호선>안녕하십니까?

◇ 임미현> 어제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처리가 됐습니다. 정의당도 당론으로 찬성했죠?

◆ 천호선>힘든 결정이었습니다마는 그렇게 찬성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 임미현> 한때 한솥밥을 먹었습니다. 따라서 심경 역시 남달랐을 텐데요, 어떻습니까?

◆ 천호선>예, 뭐 저희 당에는 지금 통합진보당을 이끄는 분들과 오래 함께 했던 분들도 있고요. 작년 통합과정에서 잠시 함께 했던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한솥밥을 먹었다라는 측면 보다는 어떻든 같은 진보정치를 추구해온 세력으로서 이러한 사태에 이르게 된 것, 이런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내게 된 것, 그것을 국민들 앞에서 어떻든 수사받아야 될 것을 촉구할 수 밖에 없었던 그런 현실이 굉장히 힘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임미현> 어떤 책임감은 느끼시지 않았나요?

◆ 천호선>저희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저희가 통합 진보당 내에서 비례후보내부경선 논란이 되었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그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분리되어 나왔습니다마는 그때 만약에 이런 문제를 저희는 알지 못했고 만약에 알았었다면 또 좌시하지 않고 이것을 바꾸려고 노력을 했었을 것입니다. 당시 거기까지 이르지 못한 데 대해서 그리고 분리되어 나온데 대해서 이제 바깥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는 한계, 이런 것들을 느끼고 있죠.

◇ 임미현> 이번 사건을 통해서 드러난 이석기 의원 그리고 통합진보당의 문제점. 뭐라고 보십니까?

◆ 천호선>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헌법에 의해서 성립하고 헌법에 의해서 활동을 보장받고 또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까지 받는 국회의원 또 정당 아닙니까? 그렇다면 헌법을 존중하고 헌법의 정신을 위해서 정당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헌법이라고 다 옳지는 않죠. 바꿔야 될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민주주의적 방식에서 바꿔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으로서 또 공당의 간부로서 또 헌법을 무시하는 헌법의 테두리 바깥에서 있는 사고와 생각이 있는 그대로 드러내줬다고 보고요. 더 심각한 문제는 이 문제가 드러났을 때 국민들께 솔직히 말씀드리고 또 사과를 하고 수사를 받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민들이 가장 느끼는 것 중에 국회의원들의 특권중의 나쁜 하나인 특권 뒤에 숨어서 수사에 임하지 않고 또 실제로 진실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바뀌어 왔습니다. 이런 모습을 더욱더 국민들을 실망시켰고 저희로서는 지금 이 시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런 특권 뒤에 숨을 것이냐 말것이냐라는 문제를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라는 것이 제일 큰 고민이었고 그런 면에서 국민들께 특권 뒤에 숨지 말고 나가서 수사를 받아라라고 분명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 임미현> 그동안 이석기 의원 그리고 통합 진보당 측의 해명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 천호선>그렇습니다.

◇ 임미현> 전면 부정을 했다가 그다음에 일부 인정을 하면서 또 아니다 자꾸 얘기를 바꿨는데요. 이 해명 과정, 납득어렵다고 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 천호선>처음에 당황해서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숨기고 싶었을 것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 논의했던 내용이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정치 노선과 사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당황할 수 있었다고 보지만 그래도 국민들을 속여서는 안 되거든요. 국민들을 조롱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어저께 이정희 대표가 말한 얘기 같은 건 더욱더 당혹스러운데요.

◇ 임미현> 농담 말씀하십니까?

◆ 천호선>그저 몇 마디를 뽑아서 농담으로 얘기했다는 것인데 녹취록을 읽어본 누가 보아도 진지한 토론이었습니다. 실제 발표자들이 장난을 치거나 농담을 했서 이것을 말했다고 느껴지지 않고요. 만약에 천번 만번 양보를 해서 농담이거나 녹취가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강의와 토론내용이 이른바 전쟁을 맞받아치기 위한 전쟁준비를 하자라는 것이었고 이석기 의원이 보스톤 마라톤 테러에서 압력밥솥 폭탄 메뉴얼이 있고 그것이 인터넷에 떠돈다 이런 얘기까지 하기도 했습니다. 이정희 대표는 반론할 만한 것들 몇 가지, 그리고 편한 것 몇 가지만 얘기하고 전체적인 내용이나 심각한 수많은 다른 발언들에 대해서는 이런 강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국민들이 녹취록을 다 읽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고 싶은 얘기만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 임미현> 이정희 대표는 또 자유로운 토론을 허용하는 게 민주주의기본이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 천호선>말 자체는 맞죠. 사상의 자유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폭력을 통해서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이루는 것까지 관용하는 사회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방법들을 토론했던 것입니다. 비록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을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폭넓게 허용돼 토론에 범위에 들어가는지 저는 이게 술자리라면 모르겠습니다. 공식적인 강연과 회의와 토론의 자리였습니다. 그런 반문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 임미현> 알겠습니다. 어제 이석기 의원이 신상발언 그리고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직후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신시대의 회귀 또 이번 안건은 정당정치와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체포동의안이다. 국회가 동의한다면 역사적 과오가 될 것이다, 이런 발언들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 천호선>뭐 유신시대의 회귀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국가정보원에 심각한 범죄. 사실은 국가정보원이야말로 안 똑 같이 헌법과 민주주의를 무시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거대한 국가 기관이 선거에 개입해서 민의를 왜곡한다는 것은 중대한 거대한 국가 범죄입니다. 말 그대로. 그런 일들이 공공연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 이번 사건에 그 배경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 국정원 개혁 여론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은 분명히 보입니다. 그런 면에서 유신시대 같지 않느냐는 것은 저도 갖습니다마는 지금 이런 행위를 그걸 가지고 정당화시켜주고 합리화 시켜 주는데 이석기 의원 등이 한 것 아니냐. 그런 빌미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국정원과 서로 공생하는 것 아니냐 하는 비판이 있을 정도로 지금 일반적인 상식, 현명한 태도 중립적인 태도 이런 건 사라지고 양 극단의 논쟁만 있는, 양 극단의 상황이 국정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것만 있습니다.

◇ 임미현> 양 극단의 주체가 공생을 하고 있다?

◆ 천호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이석기 의원이 억울한 것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통합진보당 내에서 억울 한게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 가지고도 국민들에게 일단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임미현> 사실 지난해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선거 의혹 발생하고 또 폭력사태도 있었습니다. 분당까지 갔는데요. 당시에도 이석기 의원 그리고 이른바 경기동부연합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어땠습니까?

◆ 천호선> 비례대표를 뽑는 과정에서 당 내부에서 정선의 부정이 있었고 한두 명을 빼고 대부분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그러니 함께 사퇴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다 이런 것이 저희들의 제안이었고요. 이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그 싸움 때문에 갈등을 빚고 결국에는 분리돼 나왔습니다마는 그 이상의 문제 어떤 정치노선의 문제 그것까지 토론이 발생하지 못했고요. 이번에 드러난 사건, 녹취록에 회합, 그런 생각을 갖고 지하에서 움직이고 있을 거라고는 그래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 임미현> 대표님, 그렇다면 이석기 의원이 이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발언 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과연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질 수 있을까요?

◆ 천호선>저희가 어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기 전까지 어떤 정치적 책임이라는 것은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고 수사를 받으라는 말이었구요.

◇ 임미현> 불체포 특권을 포기해라?

◆ 천호선>네. 그런데 어쨌든 어제 강제 구인이 되고 하는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두 가지죠. 먼저 국민들게 그동안 진실을 얘기하지 않았던 부분 그리고 결국 엔 이 내용들이 국회의원으로서, 공당의 간부로서 적절하지 않았다는 것을 사과하는 것이 첫 번째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수사과정에서 옳지 않은 것은 당당하게 밝히면서도 수사 과정에 철저하게 협조하는 것 그리고 자기주장을 밝혀가면서 중요한 것이겠죠.

◇ 임미현> 사과와 수사 협조, 그렇다면 의원직 자진사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 천호선> 글쎄요, 자진 사퇴는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국회 내의 일부에서 의원들의 자격심사를 하자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어제 결정은 그 부분을 우리가 사법적 판단에 맡기자고 결정한 것입니다. 어제 결정은 불체포 특권을 해제한 것이지 이석기 의원이 유죄라고 합의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내란음모죄가 성립하느냐 마느냐의 논란이 있고 국정원도 그것을 입증하기가 결코 만만치는 않을 것입니다. 어떤 다른 죄목이 적용될지도 두고 봐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국회는 그것을 사법적 판단에 맡기고 국회가 해야 할 본래의 기능으로 되돌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임미현> 알겠습니다. 대표님, 마지막으로 국정원에게 주문하고 싶은 게 있을 텐데요. 한 말씀 해 주시죠.

◆ 천호선>뭐 앞에 말씀드렸지만 국정원이 이 일을 통해서 개혁을 저지할 수 있다거나 국민의 여론을 잠재울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저는 오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정원 자체가 저지른 범죄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거대 국가범죄이고 또한 민주주의와 헌법에 도전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든 오늘까지는 국정원이 수사를 주도해서 왔지만 국정원의 어떤 정치적인 중립성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저희는 국정원이 이번 수사를 검찰에 넘기고 국정원 개혁에 대한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임미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천호선 정의당 대표였습니다.

2013년 9월 5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