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천호선 대표·심상정 원내대표, 이석기 체포동의안 관련 상무위원회-의원단 긴급 연석회의 모두발언

천호선 대표 “이석기 의원과 관련자들은 있는 그대로 국민들 앞에 공개하고, 사실이라면 국민들 앞에 사과해야”, “정의당은 책임있는 정당으로서 책임있는 결정을 내릴 것”

심상정 원내대표 “낡고 위험한 시대착오 세력과 정권 위기마다 색깔론 휘둘러온 수구세력 양 극단 우리 사회서 구별해야”, “대한민국이 민주공동체로 거듭나길 바라는 국민과 당원의 뜻에 따라 체포동의안 검토할 것”

일시: 2013년 9월 2일 오후 3시

장소: 국회 본청 217호

■천호선 대표

예상했던 대로 오늘, 조금 전 2시에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이 보고되었습니다. 지금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정의당은 오늘 대표단, 그리고 의원단 연석회의를 열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하고 심사숙고할 것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지만 최대한 저희들이 깊게 이 문제를 검토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론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 새로운 내용들이 또 공개되었습니다. 그 새로운 내용들에 대해 특별히 반론이 있거나 설득력 있는 항변이 제기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오늘 오전 상무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석기 의원의 결단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사실들이 다는 아니더라도 대부분이 사실에 부합한다면 이는 국민들의 분노를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공당의 간부로서, 국회의원으로서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법적 판단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정치적 책임을 우선해야 하는 것이 정치인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이석기 의원과 관련자들은 당시에 모여서 무슨 얘기를 어떤 목적으로 했는지 기억나는 대로, 있는 그대로 국민들 앞에 공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기존에 공개된 사실에 가까운 것이라면 국민들 앞에 사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사에 임해야 합니다.

체포동의안은 결국 국회의원들이 이석기 의원에게 부여돼있는 특권을 해제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법률적인 본질은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 때문에 국회가, 또는 야당에 일정한 혼란과 고민이 제기되고 있고, 또 국정원의 근본적 개혁을 위한 추진에 심각한 장애가 초래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지금 이석기 의원에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또 본인의 주장대로는 억울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특권을 해지하는 것이 수사를 받는데 불리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시국은 매우 엄중합니다. 자칫 국정원개혁이라는 중대한 과제가 좌초되거나 침몰될 수 있습니다.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고 수사에 협조해주시길 기대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국정원의 근본적 개혁 그 자체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치인들이 희생할 것은 희생하고 감내할 것은 감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정의당은 국정원 전면개혁의 기조가 흔들리지 않도록 최대한 지켜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촛불도 계속될 것입니다. 국민들의 국정원 개혁에 대한 기대와 의지는 변함이 없다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국민들이 상식의 눈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책임있는 정당으로서 책임있는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상정 원내대표

국정원의 내란음모혐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언론에 공개된 녹취록 내용을 본 많은 국민들은 큰 충격과 놀라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바는 국민의 보편상식과는 전혀 동떨어진 낡고 위험한 발언들입니다. 이석기 의원은 만약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온전히 해명을 해야 합니다. 만약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극단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제라도 국민에게 솔직히 사과하고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저와 정의당은 국정원의 전면개혁은 그 어떤 것에도 방해받지 않고 국기문란 사건을 바로잡고 국정원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이석기 의원에 대한 수사 역시 엄정하게 이뤄져야 마땅합니다. 이번 수사가 국기문란 사건으로 인해서 국민의 신뢰를 잃은 국정원에 의해 진행되는 것은 그런 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국정원이 조속히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이후는 검찰에 수사를 넘겨서 엄정하게 진행되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촉구하고자 합니다.

저와 정의당이 이번 사건이 한 치의 진실에서 오차도 없이 엄정하고 객관적으로 수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번 사안의 중대성도 있지만, 현재진행형인 국정원 국기문란 사건과 이번 내란음모혐의 사건이 대한민국이 어떠한 사회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이른바 내란음모혐의 사건은 진실을 넘어서거나 왜곡하고 조작한 사실이 밝혀진다면 그 어떤 쪽도, 국정원도 이석기 의원도 역사적 책임을 무겁게 져야할 것입니다.

정권의 위기 때마다 불법을 자행하고 색깔론을 휘둘러서 국민과 야권을 탄압해온 일부 수구냉전세력, 또 국민이 동의하지 못하는 낡고 위험한 생각과 방법으로 세상을 바꿔보겠다는 극단적인 세력의 대립, 이 적대적 공존이 마치 보수와 진보의 대립인 것처럼 지금까지 비쳐왔습니다. 그러나 이는 결코 생산적이고 국민의 행복을 약속하는 보수와 진보의 대립 구도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낡고 위험한 시대착오적인 세력이 있다면 법에 의해서 단죄돼야 하고, 또 한편 정권의 위기 때마다 색깔론을 들이대 왔던 국가기관과 수구세력도 우리 사회에서 분명히 구별해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함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를 존중하는 시민들이 주도하는 민주적인 공동체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우리 정의당 당원들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원칙에서 체포동의안의 내용을 검토하겠습니다.

2013년 9월 2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