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천호선 대표·심상정 원내대표, 8차 상무위 모두발언

일시: 2013년 9월 2일 오전 8시

장소: 서울시청광장 농성장

■천호선 대표

제가 국정원의 대선개입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 그리고 국정원의 전면개혁을 요구하며 무기한 농성을 시작한지 12일째입니다. 지금 이석기 의원 등 사건과 관련해서 내란음모냐, 공안탄압이냐는 주장이 격렬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내란음모로 볼 수 있느냐, 녹취록에 드러난 대화의 내용이 내란예비음모로 성립되는지 아닌지에 대한 여러 의견이 있지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앞으로 어떤 사실이 새로이 밝혀지거나 뒤집어질지도 모릅니다. 최종 사법적 판단은 한참 뒤에 내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근거없는 조작에 의한 공안탄압이냐, 녹취록의 내용이 대부분 사실이라면 근거없다고 단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석기 의원 등도 모두 날조라고 주장하였지만 지금은 모임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고 나름대로의 해명을 내놓고 있지만, 평화주의적 발언이라고 항변하고 있지만, 그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고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압수수색 시기를 볼 때 국정원의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은 의심되지만, 그리고 공식발표 없이 피의사실을 유포하면서 의혹을 증폭시킨 것도 지탄받아야하지만, 그렇다고 전혀 근거 없는 공안탄압일뿐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우리당이, 제가 문제의 본질이라고 느끼는 것이, 그리고 국민이 충격을 받고 분노하는 것은 녹취록의 내용 그 자체입니다. 녹취록 내용의 대부분이 사실이라면 당사자들은 공당다운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사법적 판단에 앞서는 것이 국민들에 대한 정치적 책임입니다. 국회의원과 정당은 헌법에 의해 성립하고 헌법에 의해 활동을 보호받고 또, 헌법에 의해서 국민의 세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법리적으로 내란음모사건으로 구성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국회의원과 정당의 주요간부들이 헌법의 기본적인 정당성을 부정하고 국민의 절대 다수가 용납할 수 없는 생각과 구상을 가지고 있고, 일부는 그 방법을 논의했다는 것은 그 분들의 주장대로 비록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헌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논의는 사상의 자유를 벗어나는 것이고, 국회의원이나 공당의 간부에게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이석기 의원과 그 관련자들은 국민 앞에 먼저 그런 발언이 아예 없었던 것인지, 그게 아니라면 어떤 목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를 그대로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만일 대부분이 사실이라면 국민 앞에 사죄하고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합니다.

저는 이석기 의원이 스스로는 억울하다고 생각이 들더라도 그리고 자신의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데 불리하다 할지라도 결단을 내려서 국회의원의 특권을 버리고 수사에 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1년을 넘도록 국회의원을 해온 사람으로서의 정치적으로 책임있는 행동입니다. 국민은 이 문제를 상식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정치인에게는 사법적 책임보다 정치적 책임이 무겁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국정원에게 경고해둡니다. 이번 사건이 국정원에게 면죄부를 주거나 개혁을 거부할 명분이 되지 못합니다. 국가의 최고정보기관이 대선에 조직적으로 개입해 민의를 왜곡하려한 행위는 국정원이 밝힌 이른바 내란음모라고 주장하는 행위와 비교해 볼때라도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국정원은 이런 식으로 자신의 죄가 가려질 것이라고 기대하면 오산입니다.

국정원은 이명박 정권 시절에는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해 민의를 왜곡했고,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서는 이러한 범죄를 덮기 위해 국가기밀을 임의로 공개한 또 다른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런 전력으로 피의자 신분에 처한 국정원이 이번 사건을 공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국정원은 무책임한 언론 유포를 중단하고 책임있는 공식발표를 미루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검찰에게 수사를 맡겨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이 사건에 대한 신뢰도가 조금이라도 높여질 것입니다.

4일이면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순방 때문에 출국을 하게 됩니다. 그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이 문제는 상당 기간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 상황을 방치하지 말아야 합니다. 출국 전에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 책임있는 행동을 요구합니다.

■심상정 원내대표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오늘 개회됩니다. 그러나 오늘 오후 개원식만 예정돼 있을 뿐, 여야간에 제대로된 의사일정 합의는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정기국회의 시작은 언제 어떻게 이뤄질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입학식만 해놓고 수업은 시작도 못하는 꼴입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시급하게 다뤄야할 민생현안들이 어느 때보다도 산적해 있습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공언하고도 지키지 않은 민생약속들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급한 일입니다. 아동보육지원금이나 기초노령연금문제에 있어 벌써부터 뒷걸음질치는 박근혜 정부를 견제하고 바로잡는 것은 국회가 가장 우선해야 할 일입니다. 남양유업방지법을 통과시켜서 불공정한 갑을 관계를 해소하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고통을 치유하는 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증세없는 복지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허황된 주장에 이어서 복지 자체에 대한 재검토까지 정부여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와 경제민주화 약속이 또 하나의 대국민사기극으로 막을 내리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국회가 최후의 보루가 돼서 대국민약속이 이행되도록 밤낮없이 매진해도 모자랄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국회가 개회조차 불투명한 지금의 현실은 그 큰 책임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국회가 파행을 겪고 있는 이유는 지난 6개월 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다음 세 가지의 의지가 없음으로 비롯된 것입니다.

첫째, 박근혜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수호할 의지가 없습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국정원 국기문란 사건에 대한 헌법적 책임을 지금껏 방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약속했던 복지와 민주화를 이행할 의지가 없습니다. 약속된 복지공약들은 하나둘씩 슬그머니 후퇴하고 얼마 전 재벌 대기업 총수를 만나서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사실상 포기 선언을 했습니다. 셋째, 야당과 국민과 소통할 의지가 없습니다. 불가피하게 거리로 내몰린 야당들이 대통령과 대화를 요구해도 거부하고, 시민사회는 물론 학계와 종교계, 심지어는 고등학생까지 시국선언을 하고 있는 가운데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것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이러한 태도로 인해서 여야간의 의사일정 합의를 통한 정상적인 국회 개회가 어렵게 된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조차 어렵게 만든 장본인이라는 점, 그런 불명예를 피하고자 한다면 지금 즉각 국정원 사태에 대한 책임있는 입장과 조치를 밝히고 야당과 국민과의 소통에 나서야 합니다. 또 복지와 경제민주화의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 뒤집기, 말바꾸기를 거들기 위한 새누리당의 거수기 국회가 열리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합니다.

그 다음 일본 수산물 관련한 입장은 나중에 서면으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9월 2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