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분단의 프레임을 벗어 던저야 한다. 거부해야 한다.
우리가 벗어나야할, 우리의 감옥, 분단의 프레임..이번 사태로 분단의 프레임이 우리를 얼마나 옥죄고 있는 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우리는 이명박정부 시작부터 촛불을 들었다. 그것은 국민들의 먹거리를 위협하는 광우병 쇠고기수입을 반대하는 더 나아가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반대하는 촛불이었다. 그리고 다시 박근혜정부의 시작과 더불어 촛불을 들었다. 이는 국정원의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선거의 부정개입이었으며 조작을 규탄하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국정원의 개혁을 요구했다. 물론 진실의 범위가 확장되고 그 참여의 범위가 확인된다면 심지어 대통령의 하야까지 요구할 수 있는 중대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의기에 기인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부정과 위법행위들이 상당한 부분 사실임이 밝혀지며, 촛불은 더욱 더 많은 곳에서, 더욱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며 전국적으로 타오르고 있는 상황에 위기감을 느낀 박근혜정부는 국정원과의 관계가 전혀 없었음을 천명하고 나서, 이를 타계할 사람으로 과거 공안통치의 달인 김기춘을 영입하였다. 이때에 벌써 분단프레임이 작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물론 북한의 핵무기를 내세운 전쟁설로 전반적인 위기설을 겪었던 이후에 시민들의 잠재적 위기감이 내재되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그 위기감에서 분단프레임속에서 성장한 정치집단은 국민의 인식밖에서 자신들만의 논의를 진전시키고, 이를 주목해왔던 집권층은 지금의 시기를 타개해야할 적시로 인지하고, 이를 '내란음모'라는 혐의로 국정원을 전면에 내세워 공개수사에 들어간 것이다. 물론 이것도 이전의 비슷한 유형의 성격과, 또한 국정원이라는 기관의 해온 업무방식과는 사뭇 다른, 공개하여 여론을 확산시키는 여론전의 형태를 병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누가봐도 여론화시키는 목적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순간부터 전국민은 자신들이 몰랐던, 알 수 없었던, 그리고 상당수가 동의하지 않고, 논의 조차 원치 않는 형태로 국정원해체의 문제가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전방위적 분단프레임의 작동이라는 것이다.
한미자유무역협정 반대, 광우병수입반다 집회에서 타오르던 촛불이, 4대강과 이명박전 정권의 통치오류를 규탄하고, 부정선거 규탄, 국정원 선거 개입규탄, 국정원 해체등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위기를 타개하고, 국민들의 삶을 바로 잡자고 목놓아 부르짓던 그 광장에서의 촛불들이, 그래서 전국적으로 번져가며 심지어 대통령하야까지 요구하기에 이른 촛불의 이슈가, 갑자기 용공조작 분쇄 국정원해체로 바뀌었다.
하지만, 박근혜정부의 처음의 분단프레임의 적용은 NLL의 진실이었다. 하지만 이것도 거짓주장으로 들어나자 다시금 분단프레임을 적용한 것이 내란음모인 것이다. 소위 항상 등장하던 간첩단 사건이다.
물론 충분히 이해가 된다. 거의 대다수 사람들은 잘 모르던 한 정당의 일부 조직의 논의가 내란혐의를 받게 되었으니, 정당의 입장에서는 거리에서 많은 대중의 모인 자리에서 국정원의 조작을 주장하고, 국정원 해체의 당위성을 더욱 강조하겠다는 것이리라.. 하지만 더 큰 이유는 그 자리를 자신들의 무고를 주장하고, 죄없음을 강조하고 자신들이 가장 탄압받는 중심임을 강조하는 자리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 가장 위기에 처하고, 가장 절실하게 탄압받고 있는게 무엇인가? 가장 위기에 처한것은 정당이 아니라 이땅의 민주주의이고, 가장 탄압을 받는 것은 부정선거라는 반민주적 행위에 의해 향후 5년동안 고혈을 빼야하는 이 나라의 국민들이 아닌가?
이제 다시 전면적 분단프레임속으로 돌아가서, 30년이상의 공안통치의 달인들이 예측했던 바와 같이 촛불이 사그러들고 있다. 한 정치집단의 자신들의 탄압받고 있음을 호소하는 장으로 변화하면서, 일부 정치그룹은 이탈하고, 일부 그룹은 반대하면서 촛불이 사그러들고 있다. 물론 모두다 진실을 요구하고 있다.
부정선거의 진실, 국정원 개입의 진실등을 줄기차게 요구해온 국민들은, NLL의 문제를 터트릴때도 흐트러지지 않고 진실을 요구했다. 이제 '내란음모'를 들고 나오는 순간, 갑자기 촛불의 진실이 '내란음모'를 규명하는데 맞추어 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아니다, 국민들이 바라는 바가 아니다. 국민들의 알지 못하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관련자들이 당당하게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다. 자신들의 결백을 주장하는 것이 결국 촛불을 꺼트리는 행위라면, 촛불속에서 행해지는 그 노력이 올바른 노력일까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한다. 제발 자신들을 위해 촛불을 들어서는 안된다. 법과 진실에 맡겨야 한다. 이 상황이 지속되면, 분단의 프레임 속에서 촛불은 숨못쉬고 꺼져버리고 말것이다. 아무런 소득이 없는채로..
이제 우리는, 이 땅의 진보적 민중들이 먼저 해야 할 일은, 이 보수적 단일민족주의에 기반한 '분단프레임'을 거부하고, 남과 북이 각각의 국가로 성장하고 발전하고 있음을 분명히 인정하고 공존의 방안을 추구하는 것이다. 더 이상 독재 집권의 양분을 제공해온 분단을 불안전한 국가형태로 인정해선 안된다. 이제, 남한과 북한의 독재의 근거가 되는 단일국가 구성의 꿈은 버려야 한다. 이로서 비로서 분단의 프레임을 벗어 던질 수 있다.
잊지말아야 한다. 저 장막의 뒷편에서 실실 쪼개고 있을 자들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