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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책제안/토론

  • 어느 진보주의자의 통일에 대한 정책 제안..

나는 더 이상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 

또한 통일이 국시가 되어서는 안된다. 남 북은 서로 독립된 국가이지 서로를 침략할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서로 완전한 완전한 국가로 인정해야하고 인정 되야 한다. 그리고 국제 사회에 인정 받아야 한다. 지금 상태를 불완전한 국가형태로 생각하면서 불안한 상태를 유지하지 말자. 좋든 나쁘든, 통일이데올로기는 양국의 지배계층에게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는데 적절하게 이용되는, 그래서 국민을, 인민을 자신들의 구미에 맞추어 통치하고 지배하는 도구로 이용되어 왔다. 그리고 그 통치구조에 반발하는 혹은 반대하는 세력의 일부는 자신들의 국가를 인정하지 않고 상대의 체제를 동경하며 남에서 북으로, 북에서 남으로 지향점을 갖고 이동하여 왔다. 하지만, 이것 또한 분단이라는 불안정한 국가라는 전제하에 양쪽의 지배권력에 적절하게 이용되어, 자신들의 통치에 반하는 세력을 탄압하고 국민 혹은 인민을 가두어넣는 이념의 창살로 작용하였다.

통일의 이념은 80년대의 학생운동 초기에 한국의 구조적 모순을 분단에서 찾으면서 시작되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무척 단순하고 간단한 논리를 우리의 부정할 수 없는 분단이라는 현실때문에 현혹의 수준으로 따르게 된 것이다. 하지만 30년동안 진전된게 무엇인가? 심지어 진보적 흐름까지도 이 통일과 반통일에 문제에 매몰되어 버리고 말지 않는가? 민족주의에 기반한 통일은 진보적 이념이 될 수 없다. 제국주의 시대부터 민족주의는 보수주의의 가장 강력한 이념이 되어왔다. 따라서 작금의 통일을 부르짖는 어느 세력도 이념적으로 진보라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기에 나는 통합진보당을 진보정당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통합진보당는 더 이상 진보당이라 해서는 안된다. 70년전, 혹은 그 이전부터 독립운동의 연장으로 단일민족에 기반한 하나의 독립정부를 구성하려고 정치운동을 하는 대표적 민족주의정당이며 보수정당인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정치적 운동의 반대편에서는 집권세력들이 서로의 국가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서로를 지향하는 것은 반국적 행위라는 반역의 족쇄를 자신들의 국민들에게 채워나갔다. 그러면서 서로를 대적할 피비린내나는 무기를 개발하고 군사력을 증강시켰다. 그러면서 그들이 백성의 고혈과 피땀에서 짜낸 황금으로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심지어 자손만대까지 해외에 재산을 축적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수많은 이들을 반공이라는 이데올로기로 잡아 죽이던 자들이 통일후에 경제개발을 위해 통일세를 걷어야 한다고 난리치고 있다. 통일세, 이 또한 누군가의 배를 채울 보이지 않는 황금이 될 것이라는 것은 빤한 일이다. 

이를 극복하는 길은 오직 하나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통일을 지상 과제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남한과 북한은 개별적 국가로 국제사회에 인정받아야하고 승인되어야 한다. 아니 이미 국제사회에서는 단일국가로 인정되어 유엔회원국으로서 활동하고 있다. 단지 서로가 서로를 침략하여 흡수할 것이라는 보이지 않는 위험을 가상하여 서로를 인정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일 뿐이다. 이것은 한국전쟁으로 인한 집단적 트라우마의 하나일 뿐인 것이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통일을 염원하며 바라는 국가의 이념적 기반도 70년전의 낡은 이념인 단일민족주의에 기반하고 있다. 이는 제국주의시대를 움직이던 이념이며, 지금처럼 국경의 개념이 희박해진 다민족 다문화 다층교류의 사회를 이끄는 이념으로는 더 이상의 역할을 기대하기는 불가능하다. 이제 단일민족주의를 버려야 하듯이, 단일 국가를 건설하겠다는 통일 논의도 집어치워야 한다.

이제, 북한은 북한대로, 남한은 남한대로 단일국가를 서로 인정하고, 국제사회에서 상호 경쟁하며, 상호 협조하며 서로를 발전 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상호 국가간의 관계를 맺는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평양에는 남한의 대사관을, 서울에는 북한의 대사관을 세우고, 서로의 국가를 방문하고자 하는 국민들은 비자를 발급받고 다른 나라를 여행하듯이 그렇게 갈 수 있어야 한다. 국가간의, 양쪽 정부간의 이러한 공식적 외교틀만 만들어 준다면, 경제인들은 자기들 스스로가 서로 경쟁하며, 혹은 협력하며 발전할 것이고, 양국의 국민들은 서로를 자유롭게 왕래하며 문화를 교류할 것이다. 이러한 기반에서 더 나아가면 양국의 대등하게 경제동맹과 군사동맹를 맺고 서로의 발전을 꾀하게되고, 마치 미국와 영국처럼 단일 언어권으로 통일보다도 훨씬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할 것이다. 그러면 어느새 통일이 훌쩍 우리가까이에 다가와 있을 지도 모른다.

진보적 운동을 지향하는 우리는 이제, 통일의 환상을 버려야 한다. 그리고 서로의 국가를 인정하도록 요구하자, 서로의 국가에서 백성이 잘 살도록 민주적 국가를 수립하기 위해서 진력을 다하자. 각자의 국가를 인정하고 분단의 고착화가 아니라, 이제 각자의 국가를 당당한 형제국가로 받아들이라고 요구하자. 국제사회에도 그렇게 요구해야 한다. 이것이 진보정당이나가가야 할 길이다. 

통일은 국시가 될 수 없다. 되어서도 안된다. 국민이 바라는 모든 노력을 한 순간에 매몰시키는 이런 논리를 더 이상 주장해서도 안된다.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민들이 전혀 모르는 행위나 책략으로, 상대의 국가를 흡수하고자하거나, 상대의 국가의 힘을 빌려 흡수되고자 하는 모든 행동들은 동일한 '반국가 음모행위'임을 직시해야 한다. 또한 이를 통해서 집권하고자 하거나 집권하는 모든 세력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인민의 적이자 진보의 적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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