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천호선 대표, “이석기, 보도된 내용 사실이라면 놀랍고 충격적…국정원 불법 정치 개입 문제는 그것대로 해결해야”

정의당 천호선 대표는 30일 오전 YTN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음모 혐의 등에 대해 “보도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놀랍고 충격적”이라며 “국회의원이 내란음모에 개입된 것이 사실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천 대표는 그러면서도 “저희로서는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고, 매우 중대한 문제”라며 “더욱 신중하게 접근할 수 밖에 없고, 진실이 차분히 밝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정원 압수수색 시점에 대해서는 “이번 압수수색은 국정원 개혁 요구에 대한 국정원의 반격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충분히 살만 하다”면서 “저희도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린 것이다. 앞으로 국정원이 왜 이 시점에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스스로 밝혀야 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정원 전면개혁 문제에 대해서는 “ 국정원이 작년의 대선 개입, 남재준 장관의 NLL 원본 공개, 이번 압수수색의 시기 선택,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아주 공공연하게 때로는 불법적으로 정치에 개입하고 있는 이 본질, 이 문제는 이 문제대로 해결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전월세 대책에 대해서는 “취득세 문제는 과거에 유사한 정책이 있었을 때 보면 그것 때문에 사려던 사람의 혜택은 있지만 안 사려던 사람이 집을 사게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여지까지 정책적인 경험”이고 “집을 빚을 내서 또 사게 될 경우 빚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텐데 암만 그 빚의 이자율이 낮다고 하더라도 집값이 오르지 않거나 하락한다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그런 점에서 이번 대책들은 결국에는 굉장히 있는 원래 집을 사려던 사람들, 그리고 다주택자들을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아래는 인터뷰 전문이다.

앵커 :

이틀 전 국정원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과 간부들을 대상으로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정치판은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시점도 묘합니다. 댓글의혹 국정조사 뒤에 국정원 개혁을 두고 여야는 힘겨루기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그동안 여야 대치국면에서 거론되던 아젠다들이 일순에 파묻혔습니다. 현역 의원이 내란음모 등의 혐의를 받는 사실 자체가 그만큼 충격적인 일인 겁니다. 그동안 종북주의로 의심받던 세력이 좌파의 한 축으로 기능하면서 정통 좌파들이 오해를 받아온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어쩌면 우리 좌파가 종북의 혐의를 벗어던지고 제대로 성장할 기회가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지난해 통합진보당과 결별한 뒤, 진보정의당으로 출범해서 최근 당명을 바꾼 정의당의 천호선 대표 의견을 듣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천호선 대표님?

정의당 천호선 대표 (이하 천호선 대표):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

네, 안녕하세요. 정치권에 충격을 던져주고 있는 이틀 동안의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압수수색, 우선 어떻게 보셨습니까?

천호선 대표 :

네. 보도된 내용이 대부분 사실이라면 놀랍고 충격적인 이야기지요. 국회의원이 국가 내란음모에 개입된 것이 사실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느끼시겠지만 지금 보도가 난무하고 있는데 아직 국정원이 사실을 확인해 준 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로서도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고, 매우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더욱더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 진실이 차분히 밝혀져야 된다, 그리고 저희는 그것에 대한 대처방안들을 찾아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

네. 충격적이지만 사실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은 신중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체포영장청구서 등을 통해서 이제 밝혀지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조직원 100 명 정도를 모아서 이석기 의원이 유사시에 총기를 준비해라, 주요시설에 대한 타격을 준비하라, 이런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내란음모의 혐의를 벗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습니까?

천호선 대표 :

글쎄요, 아주 법리적으로 내란죄가 성립하느냐, 아니냐는 매우 법리적인 문제지요. 그러나 이 내용들 자체가 사실이고 그것을 위해서 구체적인 준비를 했다면 내란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나 이것이 법률전문가들의 말씀들에 의하면 그냥 큰 방향에 대해서만 얘기했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내용이지만 꼭 내란죄가 적합하느냐, 이런 문제는 아직도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든 국가정보원은 내란죄라고 단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국가정보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입증할 책임, 부담을 크게 갖게 되었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

네. 어제까지 보도된 언론을 보면 이 사건을 보는 야권 내부에 온도차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돌았는데요. 아까 우리 천 대표님께서도 “이것이 사실이라면 충격적이다.” 이렇게 말씀은 하셨지만 원래 이제 언론에 그렇게 거기까지는 보도가 안 됐습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천 대표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알려진 혐의가 사실이라면 용납할 수 없는 충격적인 사건” 이렇게 평을 했고, 천 대표께서는 “이 시점에 압수수색 실시한 것은 그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래서 의도 의심 부분에 방점이 좀 찍혀서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통합진보당과 민주당이 온도 차가 있는 것이 아니냐,

천호선 대표 :

말은 두 가지를 다 얘기했는데 이제 언론보도는 어느 한 층에만 차별점에 더 초점을 두고 보도한 것 같습니다. 이 보도내용이 과연 진짜 혐의사실이고, 혐의사실이 진실이냐, 라는 문제, 그리고 지금 보도되는 내용이 얼마나 진실에 가까운 거냐, 라는 문제가 하나 있는 거고요. 왜 이 시점에 이것을 터뜨렸을까, 하는 문제가 또 따로 있는 것입니다. 앞의 내용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차분히 확인해 나가야 되지만 이 시점에 터뜨린 것은 아무리 봐도 그 의도가 의심스럽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지요. 아시다시피 지금 국민들의 어떤 국정 개혁에 대한 요구가 최고조에 달해 있고 대통령마저도 어떻든 야당이 원하는 수준의 개혁을 하겠다고 말씀은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압수수색은 국정원 개혁 요구에 대한 국정원의 반격이 아니냐, 라는 의심을 충분히 살만 하지요. 아시다시피 일단 그 사건 내용에 있어서 과거에 국정원이 만들어 놓은 인혁당 사건,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부터 수없이 많은 사건들이 과장되거나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최근에는 탈북자 서울시 공무원이 간첩이다, 라고 국정원이 기소를 했다 무죄가 확정된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부도 신중해야 할 거고요. 이 시점, 3년을 조사해 왔는데 왜 그날 그때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그렇게 요란스럽게 했느냐, 라는 것은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봅니다.

앵커 :

네. 아까 제가 드린 질문에서 오류를 좀 냈네요. 통합진보당과 민주당의 온도의 차이가 아니라 정의당과 민주당의 온도의 차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천호선 대표 :

온도의 차이가 있다기보다 민주당도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선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시점에 대해선 역시 제가 알기론 그쪽에 배재정 대변인도 왜 이 시점인지 의문스럽다, 의심스럽다, 같은 입장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

네. 그런데 시점에 대해서는 저만 하더라도 이 방송을 통해서 참 묘한 시점이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편 내란음모 증거가 최근에 확보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증거가 있고 그것이 합리적 의심이라면 국정원이 시점의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그럼 수사를 미뤄야 하는 것이냐, 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천호선 대표 :

네. 수사를 미뤄야 될 일, 그 최근이라는 게 도대체 하루 이틀 전인지 한두 달 전인지 저희가 전혀 모르지요. 그래서 그것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도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드린 것이지, 문제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국정원이 왜 이 시점에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스스로 밝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

네. 지금 청와대 이정현 홍보수석은 국정원과 검찰이 이번 수사에 대해서 자기도 보도를 보고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청와대가 이 사건을 몰랐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호선 대표 :

글쎄요. 갑자기 어떤 현행범을 체포하는 것이 아니라 3년을 수사를 기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청와대의 민정, 또 파악하고 있는 게 상식에 가깝고요. 시점을 선택하는 문제도 청와대와 의논했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지요. 그래서 이정현 수석이 모르셨다, 라는 것은 저로서는 진실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앵커 :

네. 우리 천 대표님을 비롯해서 진보당원들이 국정원 개혁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여 왔지 않습니까?

천호선 대표 :

네.

앵커 :

그런데 시위현장에 ‘국정원을 해체하라’ ‘대통령이 책임져라’하는 그 구호가 등장을 했던데요, 국정원을 해체하라는 주장은 우리 안보상황으로 봐서 너무 좀 시기상조고 너무 앞서 나가는 것이 아닐까요?

천호선 대표 :

네. 제가 그 문제 때문에 저는 지금 서울시청광장에서, 오늘이 열흘 됐습니다. 열흘 동안 농성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국정원 해체 문제는 국정원 해체해서 없애버리자는 것이 아니고요, 워낙 국정원에 문제가 많으니까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된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당의 입장은 국정원의 전면적 개혁을 촉구하는 것이고요. 국내파트를 없애야 한다, 라는 것에는 초점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해외정보처로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국내에 대한 이 불필요한 국내파트, 굉장히 많은 역량, 저희도 대강은 알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보안사항이겠습니다만, 그 많은 인력과 예산이 투입돼서 국내 파트에 유지되는 것이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이 훨씬 더 많다고 봅니다. 이번 사건도요, 꼭 국정원만이 이런 수사를 했을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태껏 국정원이 해 왔던 긍정적인 역할보다는 부정적인 역할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아시다시피 조금 전에 제가 간첩단 사건의 잘못된 어떤 수사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정권에서도 NLL 원본이 아니라 그 발췌록을 국정원이 만들었는데 그 발췌록이 국정원 NLL 원본과 매우 다르다는 것, 왜곡시켰다는 것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저는 국정원이 작년의 대선수사개입, 그리고 이번에 남재준 장관의 NLL 원본 공개, 그리고 이번의 시기 선택,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아주 공공연하게 때로는 불법적으로 정치에 개입하고 있는 이 본질, 이 문제는 이 문제대로 해결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번 사건 때문에 그런 걸 다 봐줄 수 있다, 이렇게 넘어가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천 대표께서는 국정원을 해체하지 않고 개혁을 한다면, 논란이 되는 그 수사기능을 다 없애버리고 해외수사기능만 두자, 이런 의견이십니까?

천호선 대표 :

그렇지요. 대북 관련에 아주 제한되어야 하고요. 주로 국익을 위한 정보, 대북정보에 한정돼서만 조사할 수 있도록, 그리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

네, 그러면 대북 대공수사기능은 국내수사로 그대로 남겨둬야 된다는 그런 취지입니까?

천호선 대표 :

네.

앵커 :

네, 그렇군요. 국정원이 정치개입의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수사기능 축소보다는 권력으로부터 철저히 독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첩경이 아닐까요?

천호선 대표 :

권력으로서의 독립에 대해서 이제 제도적 측면과 또 대통령 의지의 측면이 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저도 국정원이 정치적 중립을 포기하고 국정원이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 들어서 저희가 지금 선거개입은 저는 … 극히 여러 가지 중에 아주 일부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겨우 댓글만 달았겠느냐, 저는 이러한 점들이 얼마나 많은 국정원의 권력을 이용해서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했고 불법적인 일을 했겠느냐, 라는 의심을 국민 거의 대다수가 갖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국정원의 어떤 개혁의 필요성들은 국민 누구도, 하물며 새누리당도 마음속으로 국회의원들 다 들여다보면 똑같이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

네. 이번 사건이 다음 주로 예정된 국정원 자체 개혁안 발표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십니까?

천호선 대표 :

글쎄요. 자체개혁안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정원이 개혁안의 수준이라는 것이 얼마 전에 잠깐 보도가 있긴 있더라고요. 예고된 보도가 있는데 국내 기관 출입하지 않겠다, 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기관을 출입하지 않는다고 그래도 얼마든지 기관에 대한 정보를 외곽에서 입수할 수 있고 압력을 놓을 수 있고 사찰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또 이번에 온라인 댓글사건은 원래 기관을 출입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그저 기관 출입을 제한하겠다는 정도를 가지고는 지금 얘기했던 정치개입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정도의 제도적 개혁이 아니라 보다 과감한 제도적 개혁과 더불어서 저도 이제 청와대에서 일을 해 봤습니다만, 그리고 국정원의 보고를 매일매일 받아왔던 사람입니다, 당시에. 물론 그때는 정치보고를 저희는 받지 않았습니다. 정책보고만 받았는데 그 정책보고의 질이 그 많은 예산과 인력들이 그렇게 녹지 않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성은 국정원은 아직도 대통령에게 충성한다는 그런 전통들이 남아 있습니다. 대통령이 아무리 제도를 바꿔도 대통령이 그것을 국정원을 자기 권력을 위해서 어떤 사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가지면 국정원은 얼마든지 그렇게 쉽게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의지와 선언, 각오,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

네. 지금 압수수색 첫날 모습을 보이지 않던 이석기 의원이 어제는 당 최고위원 회의에 나타났는데요. 그래서 혐의가 날조됐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지금 이정희 진보당 대표도 역시 진보당 해산시키려는 정치모략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천 대표께서는 이런 통합진보당과 이석기 의원의 대응을 어떻게 보십니까?

천호선 대표 :

네. 기억하시겠지만 작년에 저희는 통합진보당의 지금 남아 있는 분들과 어떤 정치도덕의 문제, 비례선거부정문제, 그리고 폭력사태 문제 등 때문에 아주 격렬하게 맞섰던 사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 드리는 게 매우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국정원도 혐의사실을 빨리 공개해야 하고요. 통합진보당 측도 있는 그대로 국민 앞에 사실을 이야기해야 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국민의 평가, 사법적 판단,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

네. 민주당은 진보당이 참여하는 부산 촛불집회에는 불참하겠다, 이렇게 그 방침을 밝혔는데 진보당과 이제 선긋기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정의당은 어떤 입장입니까? 그대로 참여하시는 겁니까?

천호선 대표 :

네. 지금 사실은요, 이번에 이 시기에 이 사건을 선택해서 벌인 이유, 의도라고 저희가 추측되어 지는 것이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촛불은 촛불입니다. 국정원의 개혁, 대통령의 책임 있는 조치, 이런 것들은 불변한데요. 마치 이것이 이번 사건의 실체공방으로 촛불이 왜곡되거나 축소되는 것, 이것이 국정원의 의도 중의 하나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신중해야 하겠지만 촛불은 촛불대로 계속돼야 한다는 것이 저희 당의 입장이고요. 물론 어떤 개별 사안에 따라서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는 저희들도 좀 더 사건의 추이를 보아 가면서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보아 가면서 그때그때 어떤 참여 방침, 이런 것들을 정해 나갈 생각입니다.

앵커 :

네. 이제 조금 다른 질문 드리지요. 최근 천 대표께서 인터뷰에서 박 대통령 취임 6개월 동안 유신의 냄새가 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천호선 대표 :

지금 국정원사건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지요. 국정원 사건은 민주주의의 기본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정당성 문제와도 연결된다고 또 적지 않은 국민들이 보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도움 받지 않았다, 라는 입장을 가지고 단 한시도 후퇴하고 있지 않고 계시고요. 야당과 국민들의 요구는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앞으로 4년 반 국가를 운영한다면 이건 매우 심각한 문제다, 더 나아가서 국정원이 이런 문제제기를 받고 있는데 국정원이 알아서 자체 개혁하라고 이야기한 것은 좀 더 근본적으로 접근하면 이런 겁니다. 과거처럼 국정원이 앞으로 나한테 4년 반 동안 충성해라, 라는 메시지와 다르지 않을 수 있다, 지금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은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보다 더 공공연히 불법적으로 정치개입하고 선거개입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매우 심각하고 농후하게 보이는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21세기형 유신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

21세기형 유신으로 또 보시는군요.

천호선 대표 :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조짐이 너무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

네. 유신도 진화를 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이틀 전에 정부와 여당이 전월세대란에 대해서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취득세를 인하하고 또 그리고 소급적용하겠다, 저금리 대출 모기지를 통해서 전세 수요를 매매로 돌려서 전세난을 진정시키겠다, 이것이 이제 핵심인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천호선 대표 :

네. 전월세대책 문제, 특히 전세, 깡통 전세 20만 가구가 수도권에만 이른다는 아주 심각한 문제지요. 서민들 삶에 매우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저희도 어떤 대책이 나오는가, 굉장히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이제 스스로도 제목에 붙였지만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바꾸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앵커 :

네, 그게 핵심이지요.

천호선 대표 :

진짜 문제제기라기보다는 매매의 가격, 집값을 올리는 정책에 머물게 되지 않을까,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

네. 그러니까 이제 별 효용이 없다고 그렇게 보시는 군요?

천호선 대표 :

네. 지금 핵심이 두 가지지요. 하나는 이제 저리로 대출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것과 취득세를 감면해 주겠다는 건데요. 취득세 문제는 과거에 유사한 정책이 있었을 때 보면 그것 때문에 사려던 사람의 혜택은 있지만 안 사려던 사람이 집을 사게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여지까지 정책적인 경험이다, 라는 평가가 많고요.

그다음에 지금 가계부채가 사실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집을 빚을 내서 또 사게 될 경우 빚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텐데 암만 그 빚의 이자율이 낮다고 하더라도 집값이 오르지 않거나 하락한다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대책들은 결국에는 굉장히 있는 원래 집을 사려던 사람들, 그리고 다주택자들을 위한 그런 것들이 있지 않냐, 아시다시피 지금 과거에는 다주택자의 새로운 주택구매에 대해서 차별과세, 좀 더 많은 과세를 했었는데 그것도 없어졌지 않았습니까?

앵커 :

네, 중과세.

천호선 대표 :

네. 본래의 뜻이 무엇인지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결국에 집값 올리기 정책에 머물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

네. 정의당이 복지증세특별위원회를 만들자, 이렇게 제안했지 않습니까?

천호선 대표 :

네.

앵커 :

네. 복지에 증세가 필요하다는 뜻은 잘 알겠고, 그리고 좌파로서 정직한 정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세금을 더 거두는 것보다는 우선 복지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좀 시간을 가지고 처리해야 될 문제가 아닐까요?

천호선 대표 :

글쎄요,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135조까지 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공약한 것에 의하면?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던 어떤 세출 구조를 조정하고 그다음에 세금 제도를 바꾸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의 아마 5분의 1도 이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지금 보통의 어떤 예측 분석이고요.

앵커 :

네, 그렇습니다.

천호선 대표 :

박근혜 대통령이나 정부도 증세 없이 본인들이 주장하셨던 공약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권이 4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일단 이렇게 해 보다가 모자라면 그때 가서 국민들에게 “안 되겠습니다.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하거나 또 그때 가서야 “이제는 세금을 좀 더 걷겠습니다.” 라고 하면 국민들의 반발이 더 심각하지 않을까, 저도 국정운영을 옆에서 참여하고 바라본 경험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한 개혁은 5년짜리 계획을 다 있는 그대로 보여줘야 됩니다. “5년 뒤까지 공약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재정이 필요하고 재정을 여기저기서 이렇게 아끼겠지만 이만큼 모자랍니다. 이 부분은 이런 과세의 원칙을 갖고 세금을 더 걷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국민을 속이지 않고 제대로 설득하는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

네, 정권이 4년밖에 남지 않았다, 그 말씀 재밌군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천호선 대표 :

네, 감사합니다.

앵커 :

네. 지금까지 정의당 천호선 대표였습니다.

2013년 8월 30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