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천호선 대표, 7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13년 8월 29일 오전 9시

장소: 프레스센터 18층 회의실

■ 노숙농성 투쟁 8일째를 맞이하며

농성에 들어선지 8일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제부터는 서울광장에서 함께 주무시는 분이 늘었습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도 노숙농성에 돌입하였습니다. 야당의 대표들이 앞서거니 뒷서거니 광장에서 노숙농성에 돌입하게 된 것입니다. 정치의 위기 신호, 민주주의의 위기 신호라고 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오늘 야당 대표들이 광장에서 국민과 직접 소통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대통령이 소통을 포기하고 정치를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도움 받은 것이 없다’, ‘내가 정한 의제만 논의하자’는 대통령의 그 말 어디에도 대화하려는 노력과 겸손함을 찾아 볼 수 없습니다. 내가 권력을 쥐고 있으니, 당신들은 따르면 된다는 오만함만을 확인할 수 있을 뿐입니다.

국정조사가 파탄나고, 수만 촛불에도 대통령이 아랑곳하지 않는 상황에서 야당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새기게 됩니다.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들리고 있는 만큼. 이 싸움을 결코 쉽게 포기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민생을 운운하지만, 민주주의는 바로 서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무너지면 민생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정의당의 대표로서 물러서지 않고, 긴 싸움을 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함께 광장에서 밤을 지새우게 된 김한길 대표도 그러한 각오이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민은, 야당이 민주주의와 민생의 최후 보루 역할을 하라는 주문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국정원의 압수수색 관련

어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당원들에 대해, 국정원의 대규모 압수수색이 이뤄졌습니다.

혼란스러운 언론 보도는 넘쳐나고 있지만, 검찰도 국정원도 무엇이 실체인지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 없으며,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확인할 방법도 현재는 없습니다. 사건의 실체가 어느 것도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실은 어떠한 정치적 의도에 의해서도 왜곡되거나 과장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밝혀져야 합니다.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 실체가 드러나고, 국정원 전면 개혁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가 이미 임계점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정원이 통합진보당 의원과 당원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은 그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10년부터 3년간 준비된 이 사건에 대해 왜 하필 지금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했는지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거 중앙정보부와 안기부가 어떻게 공안사건을 만들어 정권의 위기를 회피해 왔는지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국정원 전면 개혁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정의당은 이번 사건이 국정원 개혁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분명히 반대하며, 국민과 함께 대선개입 책임자 처벌, 국정원 개혁을 이뤄 갈 것입니다.

2013년 8월 29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