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천호선-노회찬-표창원, 대통령의 품격이란?

정의당은 28일 저녁 서울시청광장 농성장 앞에서 천호선 대표, 노회찬 전 공동대표, 표창원 전 경찰대학 교수을 패널로, 박원석 의원을 사회로 하여 팟캐스트 <대통령, 품격이 뭐예요>공개방송을 열었다.

세 패널은 국정원의 대선개입과 관련한 현 시국에 대해 계속 무시로 일관하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각자의 의견을 털어놨다.

노회찬 전 대표는 먼저 “첫 번째 대통령으로의 책무를 안하는게 문제다. 국정원이 지난 대선 앞두고 한 일은 국정의 책임자로서 머리를 숙여서 시인하고 사과할 일”이라며 “두번째는 인간된 도리로 설사 자신이 부탁하지 않더라도, 본인과 연관된 일이기 때문에, 검찰이 기소까지 했다면 잘못된 일이고, 죄송한 일이라고 해야 인간이 아니겠나, 그 이전에 생명체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천호선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에게 도움을 받지 않았다고 하면 아마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이명박 대통령이 가장 섭섭할 것”이라고 운을 뗀 뒤 “박근혜 대통령은 몰랐던 일이라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과해야 된다. 만약 국정원이 문재인 후보를 도왔다고 하더라도 국정의 포괄적 책임자로서 사과해야 할 일”이라며 “정말 유치한 윤리의식을 가지고 있고, 대통령의 자격이 없다고 본다.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 권력이 흔들린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청와대에 있어봐서 아는데 권력은 인정할 걸 인정하고 소통할 걸 소통할수록 더 강해진다”고 강조했다.

표창원 전 경찰대학 교수는 “본인은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결과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국정원과 그 직원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지시해야 되는데 관련없다는 말로 벗어나는 것은 품격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천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원 셀프개혁 주문에 대해 “앞으로도 과거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충성하라는 것”이라고 해석하며 “앞으로 공공연히 선거와 정치에 개입할 것이고 시민들의 뒷조사를 할 것이다. 저도 대표되고 나서 뒤가 서늘하다. 여러분도 위험할 수도 있다. 국정원이 중앙정보부의 유령처럼 나타나서 대한민국 유신시대로 이끌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를 보던 박원석 의원은 “정의당에서도 조만간 국정원법 전면개혁안 발의할 것”이라는 사실을 밝히기도 했다.

노 전 대표는 NLL대화록에 대해 “이명박 정부가 발췌록을 만들었는데, 전문을 보니 아무 문제 없더라”라면서 “과거 종합부동산세를 세금폭탄이라고 거짓 선동한 것처럼 이명박 정부가 만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측이 이를 이용했다. 커넥션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표창원 교수는 “가만 있어도 우리 것인 NLL을 소위 애국보수라는 사람들이 북에 넘겨주는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그리고 세계 어느 나라의 정보기관이 국가기밀을 유출하나. 또 국가원수끼리 평화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나눈 말들을 공개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고, 이걸 빌미로 공개하는 것은 넌센스다. 이런 사람들은 국정을 운영해서는 안된다”고 질타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민생을 강조하며 야권의 장외투쟁 철회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 천호선 대표는 “박 대통령의 수첩은 5년이 지나면 그 전 내용은 삭제 되는 모양”이라며 “박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 시절 사학법으로 장외투쟁을 한 적이 있는데 국민여론 대다수가 돌아가라 해도, 돌아갈 거면 시작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는 사실을 상기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 곧 민생”이라며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은 타협할 수 없다. 여야간에 회담중에 국정원에 관한 말을 못한다는 것은 품격없는 대통령임을 드러내는 것이다. 정신차려달라”고 당부했다.

표 교수는 “정의를 논하지 않은 채 민생을 논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며 “72년 워터게이트사건에서는 2년 동안 이 문제만 다뤘다. 3개월 동안 이뤄진 국정조사를 미 주요방송사가 돌아가며 방송했고, 특검, 국정조사, 재판, FBI수사가 동시에 이뤄졌다. 집권당이던 공화당에서도 보신할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 진실을 밝히는데 협조했다. 2년 동안 매달렸지만민생과 과련한 법안 다 통과됐다.”고 말했다.

국정원과 검찰의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해 표창원 교수는 “저는 보수주의자로서 내란음모 등 범죄혐의가 있다면 반드시 처벌해야 된다고 본다”면서도 “형법상 불능범이라는 이론이 있다. 이에 따르면 통합진보당 의원 등이 무장하자고 한다 해서 실현이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늦기 전에 구체적인 수사결과를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회찬 전 대표와 천호선 공동대표는 “3년 동안 내사한 사건을 왜 지금 시점에 발표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신중하게 이 사건을 지켜봐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2013년 8월 28일

정의당 대변인실